11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는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에 대해 찬반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정부 대책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론 재갈 물리기라며 맞섰다.
이날 방송통신심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한국당이 포문을 먼저 열었다. 박대출 의원은 "조작된 허위정보를 대상으로만 한다면 현행법으로 처벌이 충분한데 왜 국가기관 7개를 총동원하느냐"며 "가짜뉴스로 흥한 자, 가짜뉴스로 망하는 게 두려우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곳은 대한민국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허위조작정보로 범위를 축소했다는 것도 말장난일 뿐"이라며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진짜뉴스냐, 가짜뉴스냐는 사법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 이걸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5·18 광주민주화항쟁은 북한군의 만행',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은 타살됐고, 조의금을 정의당이 가져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폭행 사건이 자작극이다' 등 가짜뉴스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피해자"라며 정뷰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도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4%가 가짜뉴스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며 "가짜뉴스 방지와 관련한 법안 9건 가운데 7건을 한국당 의원들이 냈다. 보수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우려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가짜뉴스 대책이 헌법적 가치의 훼손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며,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게끔 가짜뉴스의 개념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논리를 폈다.
여야 간 공방에 앞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감장에 출석, "가짜뉴스란 말이 포괄적일 수 있고 너무 불분명해서 가짜뉴스 대책이라고 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허위 조작 정보로 범위를 줄여 누가 봐도 좋지 못한 의도로 조작한 것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허위 조작 정보가 너무 창궐하니 더 이상 방치는 안 된다"며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인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허위 조작 정보만 규제하자는 것이고, 법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라 현행법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방통위원 간 의견도 엇갈렸다. 야권 몫 추천 인사인 김석진 방통위 삼임위원은 "가짜뉴스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며 "그러한 판단은 언론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정부가 직접 가짜뉴스를 속아내고 엄벌하겠다고 칼을 빼들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 공방 외에도 한국당 의원들이 대형 '방송장악' 현수막을 설치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 잔혹사'라는 주제로 질의에 활용하기 위해 십여명이 들고 있어야 할 만큼 부피가 큰 현수막을 활용했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법에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은 회의장에 진입하면 안 된다"며 제기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김 의원의 말에 반박하려는 박 의원을 제지하며, "진행은 내가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노 위원장은 "걷고 질의하면 좋겠다"고 말했고, 박 의원은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하고 내리겠다"고 말한 뒤 현수막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누가 국회에 오래 출입했느냐'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을 벌이는 등 촌극이 빚어졌다. 노웅래 위원장과 박대출‧박광온‧김성수 등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언론인 출신으로, 다년간 국회에 출입하다가 정계에 입문한 인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