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극명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여당 의원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될 것에 대비해 유엔을 상대로 대북 제재 완화를 설득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다시 문제 삼으며 2라운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 폐쇄와 5·24조치 등은 결국 북미정상회담, 유엔 제재조치와 연관돼 있는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를 잘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좋으면 바로 안보리 제재 완화나 면제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명균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 방북 결과를 볼 때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일정한 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제사회와 대북 제재 공조를 취해나가는 가운데 향후에 대비한 조치도 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대북 제재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중단시키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목적이지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며 "북한이 핵사찰단 수용과 검증절차를 공언한 것이 (2차)북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다면 대북 제재를 풀어보자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2013년 유엔 제재 당시에도 개성공단은 가동됐는데, 북한 노동자들에 지급한 임금이 대량살상무기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해명됐기 때문"이라며 "(임금을)쌀이나 곡물 등 현물로 우선 지급해서라도 개성공단을 가동시켜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선 북한 지원'에 의한 평화적 분위기 연출, '후 비핵화'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해제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모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미국과 유엔사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풀어나갈 수 없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라며 "동맹국인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외면하듯이 미국과 보조를 안 맞추고 북한 뜻대로 너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 비핵화' 없이는 어떤 것도 안된다. 제재 완화 이런 것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강경화 장관의 발언을 보면 대북 제재를 놓고 한미 간에 균열이 큰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한 달간 북한으로 반출시킨 석유류가 186t에 달한다며 대북제재 위반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명균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해서 한 달 이상의 개보수 공사를 했고 개보수 공사에 필요한 발전기 가동용으로 유류를 공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진석 의원은 또 "북한의 동해안 방어부대 대부분이 동해선 철도를 따라 배치돼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면 대대적인 부대이전이 불가피하고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군시설을 이전해줘야 한다"며 "이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남북 간에 논의된 바는 없다"며 "개성공단을 조성할 때 북한 군부대 이전 광경까지 봤는데 북측에 지불한 비용이 없었다"며 "동해선 공사를 할 때도 군부대 이전은 북측이 조치를 취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