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는 점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마찰을 빚었다.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직접 국정감사장에 임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2015년 새롭게 신설한 공보관실 운영비와 관련해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자금으로 규명하고 수사하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도 춘천지법원장 재직 시절인 2017년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 해명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은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에 대해 국민들께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법원을 '사조직화', '정치 조직화'하고 있다"면서 "사법개혁에 앞장서기보다 근거 없는 의혹만 증폭시켜 논란을 일으키는 등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공보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이 일부 법원장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 측이 공개한 2016~2017년 전국 각급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 수령자에는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재임 시절 550만원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현금으로 돈을 받게 된 부분을 밝혀야 하고 너무 좌편향 인사만 대법관,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던 것은 대법원과 국회, 행정부라는 삼권분립의 큰 원칙에 따라 대법원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사건이 어떤 빌미가 돼 이런 전례가 생긴다면 앞으로 전체 재판 관계의 문제까지도 질의해야 하는 사태가 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송 의원은 "종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이 거론됐었는데 그때마다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대답해 왔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추천이 당리당략적이다. 정략적이라는 점은 국민이 판단하면 될 것 같다"며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물어도 충분하다"고 거들었다.
계속된 논란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김 대법원장께서 춘천지법원장 재직시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의혹을 받는 부분에는 인사말 끝에 본인이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헌법기관으로서 존중과 예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남아서 질의응답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찰이 이어지자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김 대법원장께서 인사 말씀하실 때 특히 야당 의원님들의 제기한 문제점들을 유념해 가능하면 답변을 포함해서 말씀해주면 좋겠다"며 "인사 말씀 때 답변이 곤란하면 마무리 말씀 때라도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덧붙여서 해 주면 좋겠다"고 정리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주장한 직접 답변과 관련해 "마무리 자리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 사법행정구조 개방성 확보, 법관인사제도 개선, 법관의 책임성 강화, 사법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에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요구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 퇴장했다. (사진=이한형 기자)
한편 야당 의원들이 김 대법원장 인사말 도중 퇴장해 오전 국정감사는 10분간 정회한 뒤 다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