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국회가 10일부터 20일 간 2018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곳곳에 암초들이 놓여 있어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해 국감이 새 정부 출범 후 5개월 만에 열린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이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인 셈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판문점선언 비준안과 남북군사합의서, 심재철발(發) 예산정보유출, 소득주도성장론,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등 현안을 두고 현 정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북관계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 엄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비준‧北비핵화‧군사합의서 등 남북관계 쟁점 격돌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최근 해빙 기류를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를 둘러싼 의제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 평화모드를 조성해 올해 들어서만 총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이뤄냈다. 동시에 북한과 미국 또한 지난 6월 12일 사상 첫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다음달 2차 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은 북한 비핵화 검증조치 등을 문제 삼으며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의 적절성 여부와 영변핵시설‧종전선언 '빅딜' 등에 관해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국방위원회에서 지난달 평양정상회담에서 체결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관련 정부의 협상 과정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서해 NLL(북방한계선) 내 완충수역 조성을 두고 우리 측이 북한에 과도하게 양보했다고 지적해왔다.
◇심재철발(發) 예산정보유출‧소득주도성장론 놓고 2라운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국당 심 의원의 예산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여야의 2차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피감기관인 기재부가 심 의원을 고발하고, 심 의원이 맞고소하는 등 양측이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만큼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한국당은 지난 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심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거론한 것에 대해 '기재부의 야당의원 사찰 의혹' 등을 쟁점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현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야권의 집중 공격도 예상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은 최근 '고용참사'에 가까운 통계 수치가 나온 데 대한 책임론을 내걸고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까지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옹호할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양승태 사법농단‧유은혜임명 등 뜨거운 감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전환의 부작용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동시에 지난 여름 폭염으로 촉발된 '전기요금 누진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관측된다. 정부·여당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누진제도 개편을 포함한 요금제도 변경을 주문한 상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건을 놓고 대치가 예상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각 정당들이 '양승태 사법농단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당초 법사위 국감에선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등 검찰에 대한 집중포화가 예상됐지만,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법원이 주 타깃이 된 상황이다.
교육위에서는 위장전입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두고 야당의 공격과 여당의 방어가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앞서 지난 4일 대정부질문에서도 유 장관을 상대로 가시 돋친 발언을 쏟아내며 제2의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번 국감은 오는 29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겸임 상임위 국감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별도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