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재벌·대기업과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투기에 집중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부동산 매입은 상위 1%인 극소수 상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 10년간 법인의 보유토지는 80.3%가 증가해, 법인 보유 토지는 판교신도시 1,000배, 여의도 3,200배 규모로 늘었다.
특히 법인 상위 1%(1,752개사)는 140%가 증가해, 보유물량이 판교신도시 700배, 여의도 2,100배로 불어났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대기업들이 독식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상위 1%인 다주택자의 1인당 보유주택수가 3.2가구에서 6.7가구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상위 1%인 다주택보유자가 보유한 주택은 37만 가구에서, 2017년 94만 가구로 급증했다. 이는 판교 신도시 전체 규모의 30배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판교 19개 규모인 57만 가구가 1% 다주택자에게 몰린 것이다.
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상위 1~10%이내의 다주택자들이 대부분의 주택을 독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를 즉각 도입해 고분양가를 규제하고, 토지임대부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확대하여 집값을 잡아야 한다"면서 "또한 재벌.대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벌여들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보유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