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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취할 비핵화에 美 상응조치 '빅딜' 성사됐을까?



대통령실

    북한이 취할 비핵화에 美 상응조치 '빅딜' 성사됐을까?

    "김정은 위원장과 생산적 대화" "北 비핵화 조치와 美 참관도 협의"
    공전했던 비핵화 논의 본궤도…북미간 비핵화 교착상태 벗어난 듯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논의 시작…"빠른 시일 내에 열도록 협의"
    문 대통령 "미국과 남북 모두에 아주 중요한 날"

    ■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대담 : 정치부 박지환 기자

    ◆ 임미현> 어제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후에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논의가 다시 재가동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박지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일 평양에서 만나 회담하고 있다. (사진=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트위터 캡처)

     

    ◆ 임미현> 일단 시간 순서대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것 부터 찬찬히 짚어볼까요?

    ◇ 박지환> 예.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오전 일찍 일본을 출발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동행한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찬을 포함해 약 3시간 30분 동안 면담했는데요.

    예상보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2차 북미정상회담 일시와 장소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과의 면담 직후 전용기편으로 오산 미군 공군기지를 통해 서울로 들어왔고, 곧바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김 위원장과 한 논의를 공유했습니다.

    ◆ 임미현> 폼페이오 장관이 오산 미군 기지에 착륙하자 마자 김정은 위원장과 얘기가 잘 됐다는 내용의 트위터를 올렸지요?

    ◇ 박지환>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북한으로 좋은 여행을 다녀왔다",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합의사항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등 긍정적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영상이 AP 등 외신을 통해 공개됐는데,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오찬을 즐기는 등 뭔가 얘기가 잘 되고 있다는 인상도 한껏 풍겼습니다.

    ◆ 임미현> 문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을 청와대에서 면담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결정적인 진전", "또 한걸음 내딛었다" 등의 표현을 쓰면서 북한의 향후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긍정적인 전망을 공유했다고요?

    ◇ 박지환> 예.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 모두에 아주 중요한 날이라며 전세계의 관심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쏠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의미를 부각시키며,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비핵화 협상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지요.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인서트 - 문재인 대통령]
    "이번 폼페이오 장관님의 방북과 앞으로 곧 있을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서 되돌아갈 수 없는 결정적인 진전을 만들어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에서 곧장 청와대로 온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문 대통령과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가 생산적이었고, 한 걸음 내딛었다고 평가했는데 이 부분도 들어보시지요.

    [인서트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아직 우리가 할 일이 상당히 많지만 오늘 또 한걸음 내디뎠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임미현> 비공개 면담으로 전환된 후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김 위원장과 논의했다고 밝혔지요?

    ◇ 박지환> 예.

    이 부분이 폼페이오 장관 방북 전 부터 가장 관심이 쏠렸던 부분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미국 정부의 참관 문제 등에 대해 김 위원장과 협의가 있었고,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앞서 장규석 워싱턴 특파원의 리포트를 들으셨는데, 미 국무부가 오늘 새벽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국 사찰단 방문을 초청했다고 밝혔잖아요.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이 지난 5월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의의 조치라며 스스로 폐쇄한 곳입니다.

    그동안 외부 참관인이 없어 불가역적 폐기인지 논란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털고 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임미현> 풍계리 핵실험장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보유한 '미래핵'으로 분류돼잖아요. '현재핵'과 '과거핵'에 대한 북미간 논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 박지환> 예. 정확한 지적입니다.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 5조 1, 2항을 기억하실텐데요.

    1항은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 참관 하에 영구 폐기한다.'

    2항은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인데, 이 부분에 남북 정상이 합의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가 미래 핵을 만들지 않겠다는 북한의 의지 표명이라면,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와 영변 핵시설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현재핵에 해당합니다.

    폐쇄된 풍계리 핵실험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미 국무부가 오늘 새벽 풍계리 핵실험장만 언급했지만,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참관, 그리고 일부 ICBM 폐기 등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 이에 대해 미국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 플러스 알파라는 '빅딜'이 논의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인서트 - 홍민 연구위원]
    "두번째 해당하는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참관 미국의 상응조치 논의는 우리가 가장 관심 갖고있는 교환-딜 구도에 대한 논의했다고 하는거지요. 논의 결과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미국 인력이 동창리와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 참관하게 되면 이들이 평양에 상주하는 문제, 즉 양국 대사관 설치 직전 단계인 연락사무소 설치까지도 논의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미가 비핵화 방법론에서 일단 묘수를 찾았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만나 '탑다운' 방식의 합의, 즉 통큰 결단을 내리면서, 불필요한 힘겨루기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임미현> 예. 지금까지 정치부 박지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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