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석현(민주당 의원, 10.4선언 민족공동행사 정당대표단)
[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 여러분, 오늘 가슴이 무척 설레는 날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저의 이번 걸음이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2007년에 차를 타고 육로 방북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이 도중에 차량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두 발로 걸어서 군사 분계선의 노란 선을 넘어서던 장면, 전 세계에 전해지면서 참 큰 울림을 줬었는데요. 바로 그 당시 이루어졌던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가 남북 공동으로 열립니다. 그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요. 150여 명의 방북단이 잠시 후 8시 평양으로 떠나는데요. 특이한 건 얼마 전에 평양을 다녀온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또 가고요. 국회 관계자 20명이 동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국회 회담, 국회 남북 회담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 한 분 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이석현 의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석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석현> 네, 수고 많습니다. 이석현입니다.
◇ 김현정> 곧 떠나시는 거네요?
◆ 이석현> 네, 곧 갑니다.
◇ 김현정> 평양에 처음 가시는 건가요?
◆ 이석현>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심정이 더욱 묘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 이석현> 정말 그래요.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가신 곳이고. 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가신 곳인데. 저도 또 가보게 되네요. 정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 김현정> 두근두근한다는 말이,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 이석현> 정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우리 남북 관계를 쭉 돌이켜보면 무슨 선언, 무슨 선언 참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다 그게 그거 아니냐. 비슷한 선언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번에 기념행사에 참가하시는 10.4 선언, 10.4 공동 선언의 의미는 뭡니까?
◆ 이석현> '남북이 더 이상 군사적인 적대 관계는 하지 말자. 이 관계를 끝내고 경제 협력해서 같이 잘살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던 선언이죠. 실은 지난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평양 선언, 그것도 결국은 10.4 선언의 범주를 좀 더 구체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당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4.27 판문점 선언도 우리가 돌이켜보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간다.' 그러니까 바탕이 된 게 10.4 선언인 거예요.
◆ 이석현> 네, 그렇습니다. 10.4 선언이 총론적이었다면 이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은 그걸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해 놓은 그런 선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4 선언 할 때가 당시에 정권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이었어요.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서 그런 일들이 실천될 수 없었죠.
◇ 김현정>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이 선언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국회에다가 비준 동의안 처리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처리될 기미는 안 보이는데요?
◆ 이석현> 글쎄, 저도 참 안타까워요. 평화 문제, 우리 여야를 초월해서 국회에서 뒷받침을 해 주는 게 필요한데. 국회가 그걸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 김현정>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남북 국회회담이라는 게 성사가 될까 조금 의아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국회에서 많이 가시는 이유가 남북 국회 회담 한번 추진해 보자. 이런 이유도 있으시다면서요?
◆ 이석현> 이번에 우리가 이번 방문 자체로서 목적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정상 간에 잘 합의해 놨던 걸 공감대를 좀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거기서 아울러 국회 회담도 촉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국회 회담에 대해서 북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입장 같지는 않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이석현> 우리는 야당이 좀 자꾸 틀어버리는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저하고 정동영 의원하고 정병국 의원 있죠, 바른미래당의. 작년 10월 한참 트럼프가 군사 옵션, 군사 옵션 할 때 위기가 감돌았잖아요. 그런데 실은 북한에다가 대통령님께서 남북 정상 회담 하기 전에 신청을 해 놨었어요, '통일부 통해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 우리 의논해 보자. 국회 교류에 대해서도 의논해 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실은 그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일부에다 물어보니까 북한 측 반응이 '하기는 하겠는데 좋은 말씀인데, 우선순위가 말하자면 조금 시간 봐가면서 합시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이제 북한이 북미 회담에 전념하고 있어요. 미국하고의 회담에 전념하고 있고, 그 준비를 하는 상황이고. 우리 국회는 뭔가 여야 간에 자꾸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좀 시끄럽다, 이런 인식이 북한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실은 국회 회담을 통해서 저변 확대를, 공감대 확산을 해 나가야 되죠.
◇ 김현정> 사실 지금 한국당 분들은 같이 안 가시잖아요?
◆ 이석현>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이번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사실상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 이석현> 조금 지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정상 회담 때 국회 회담도 제의해 놓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겠지만. 이게 우선순위로 둬서 일찍 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네요. 그나저나 지금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관계가 3차 남북 정상 회담 이후로 급물살 타는 분위기 느껴집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7일에 방북을 한다고 하고, 방북하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는 것까지 이번에 공식화가 됐고. 이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 이석현> 잘됐으면 좋겠고 잘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도 적극적이니까. 그런데 하나 좀 아쉬운 게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를 생각해서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뭔가 하고 싶어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 며칠 전에는 그런 말씀들을 했죠,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 김현정> 사랑에 빠졌다.
◆ 이석현>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제 관계나 이런 건 그냥 말씀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뭔 자꾸 실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라도.
◇ 김현정> 물론이죠.
◆ 이석현> 그런데 지금 보면 미국이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아집에 빠졌어요, 아집에. 왜냐하면 비핵화, '너희들 북한이 핵 폐기 다 해라, 그러면 우리가 좋은 거 해 주마.' 그런데 이게 같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상호적으로 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것보다는 실천적인 조치를 미국이 좀 해야 북한도 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랑에 빠졌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증표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 이석현> 좋은 표현입니다. 사랑의 증표를 지금 내놔야 되는데. 그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 김현정> 그런데 청와대가 어제 말입니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이 잘 풀리면 11월 6일 미국 중간 선거 전에 북미 회담이 열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남북 정상 회담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가능성을. 물론 가능성이라고만 얘기했지만 저는 북미 간 물밑 대화가 상당히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 이석현>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진전이 많이 돼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폼페이오 오는 데 대한 기대를 많이 해요. 우리가 6일에 평양에서 돌아오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7일에 평양 도착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를 북한이 많이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북한이 적극적인 겁니다. 과거에 지금 지난 한 1년간 핵실험이나 미사일 쏘는 거 없었잖아요. 핵실험장 폐기도 했고, 미국에 대해서 동창리 ICBM 폐기 얘기도 했고.
◇ 김현정> 얘기도 했고 약속도 했고.
◆ 이석현> 미국도 거기에 상승하는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랑의 증표를 줘야 된다 이겁니다.
◇ 김현정> 폼페이오 장관이 뭘 가지고 갈까요, 이번에?
◆ 이석현> 미국이 종전 선언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걸 안 할 이유도 없고요. '종전 선언이라는 건 앞으로 전쟁 않겠다, 과거 휴전 상태를 종결하겠다.' 이런 것이고 그것 때문에 미군이 철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실은 정치적 선언입니다. 대통령께서 한미 회담 하실 때 그런 얘기도 미국 가서 하셨잖아요. 미국 언론, 폭스뉴스에다가. 미국인들에게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는 말이었습니다. '종전 선언이 그런 거구나, 정치적 선언이지 구체적인 의무를 국제관계에서 하는 건 아니구나.' 이건 다 알았어요.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러면 이번에 폼페이오가 가면서 아마 '핵 신고를 100% 완전하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단계에서 우리가 종전 선언해 주겠다라'는 이 정도를 가지고 갈 것이다.
◆ 이석현> 저는 그게 그러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종전 선언도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이석현> 저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북미 관계가 진전되기 어려울 겁니다.
◇ 김현정> 3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가려고 하면 못 갈 거 없다. 지금 이런 굉장히 좀 확신에 찬 말씀을 하시네요. 이석현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시간이 별로 없지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욱일기 금지법 3종 세트를 발의하셨어요, 최근에. 이게 뭡니까?
◆ 이석현> 이번 제주도 관함식에 일본이 욱일기, 그야말로 전범기 아닙니까, 욱일기를 단 군함이 온다고 그래서, 그걸 계기로 그걸 못 들어오게 하는 법을 제가 의원님들 34분, 여야 의원 야당 중진들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다 제출했어요.
◇ 김현정> 이미 발의를 하셨어요?
◆ 이석현> 네.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욱일기 같은 제국주의나 전범 상징물을 게양하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 그다음에 항공법에 비행기에다 그런 거 달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형법에다가, 예를 들어 우리 운동 경기 같은 거 할 때 평창올림픽 때도 누가 그런 사람 있었어요. 일본 응원하는 사람이 머리에 욱일기 밴드도 하고 모자도 썼었죠. 그런 걸 국내 공연, 집회에서 못 하게 하는 거. 그런 3종 개정 법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 관함식, 국제 관함식에 욱일기를 걸고 들어오는 걸 우리가 강력하게 막지 못하는 이유도 외교적으로 걸린다. 이게 외교 문제로 비화될까봐 걸린다는 건데.
◆ 이석현> 그런데 사람들이 외교 문제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일본이 불리해집니다, 외교적으로.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입법을 하면, 중국은 우리보다 더 합니다. 중국 또 필리핀 등 여러 나라들이 호응할 수 있는 분위기고요, 욱일기 달고 못 들어오게. 그러면 욱일기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일본이 외교적으로 고립이 돼죠, 일본이.
◇ 김현정> 우리가 고립되는 게 아니다?
◆ 이석현> 우리가 고립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 김현정> 그러면 국제 관함식 열리기 전에 혹시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 이건 너무 촉박한가요?
◆ 이석현> 임박해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다음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일본에 대해서 지금 외교부가' 국내 여론이 안 좋고 심지어 의원들이 입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은 상태다. 그런 정도이니 그거 달고 들어오지 마라.' 설득력이 더 있죠.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 김현정> 명분을 줄 수 있군요, 취소의 명분을?
◆ 이석현> 명분입니다. 10일 전에 안 돼도.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절대 달고 들어오게 둬서는 안 됩니까?
◆ 이석현> 그건 좀 제가 볼 때 우리 국민 감정하고 안맞죠. 너무 상처에다 소금 뿌리는 식이죠. 관함식에 안 와도 됩니다. 중국은요. 2014년에 자기들이 관함식 할 때 일본을 아예 초청에서 뺐어요, 욱일기 때문에.
◇ 김현정> 지금 우리 군은요. 14개국의 군함을 우리 군함이 사열을 하게 됩니다, 이번 행사에서. 그때 좌승함이 사열을 받게 되는데, '이 좌승함을 독도함으로 바꾸자. 그러면 일본이 껄끄러워서 알아서 오는 걸 취소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오더라고요?
◆ 이석현> 그렇게도 하면 좋겠고. 저는 일본이 안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와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한일 관계에. 한일 관계 거꾸로 역행하는 거잖아요?
◇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일단 평양 잘 다녀오시고요.
◆ 이석현>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잠시 후 8시에 바로 평양으로 떠나는 분이시죠. 10.4 남북 공동 선언 11주년 기념 행사 참석을 위해서 가는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봤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