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 (사진=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트위터/ Twitter)
북한은 비핵화 협상의 걸림돌을 미국 주류 사회의 비관적 시선으로 규정하며 잇단 강경발언을 내놓고 있다.
과거 두 차례의 비핵화 합의가 깨진 가장 큰 이유도 미국 내부의 반대 때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북한은 왜곡된 시선을 걷어내고 정상 간의 의지에 기반한 비핵화 협상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 北 리용호 "美 정치 반대파가 훼방놓아" 비난지난달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장에 오른 리용호 외무상은 국제 사회를 상대로 여론전을 펼쳤다.
리 외무상은 자신들의 핵 실험·ICBM 발사 중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의 조치를 거론하며 "우리는 신뢰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한 화답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은 선 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그를 강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재압박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 외무상이 국제사회를 향해 현재 비핵화 협상이 교착에 빠진 것은 미국 탓임을 역설한 것이다.
여기서 눈길을 끈 것은 현 교착의 근본 원인으로 협상의 당사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 반대파'를 꼽았다는 점이다.
리 외무상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에서 조미공동성명 이행 전망에 대한 비관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 나오고 있는 것은 결코 공동성명의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내정치와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정치적 반대파들은 순수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로 우리 공화국을 믿을 수 없다는 험담을 일삼고 있으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일방적 요구를 들고 나갈 것을 행정부에 강박하여 대화와 협상이 순조롭게 진척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리 외무상은 "조미공동성명이 끝내 미국 국내정치의 희생물로 된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예측불가능한 후과의 가장 큰 희생물은 바로 미국 그 자체가 될 것"이라며 위협하기도 했는데, 만일 협상이 결렬됐을 때의 책임도 정치적 반대파가 1순위로 짊어져야 한다는 뜻 해석된다.
1년전 기조연설에서 리 외무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대망상', '악통령', 정신이상자' 라며 비난했던 기조와는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사라진 미국의 종전선언 약속…"반트럼프 세력 때문"현재 일련의 탑다운 방식 협상에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극은 최대한 피하면서, 미국 내 비관적 시선을 겨냥하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논평을 통해 미국의 '조선문제 전문가'들이 "종전선언에 응해주는 대가로 핵계획 신고와 검증은 물론 영변 핵시설 폐기나 미사일시설 폐기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궤변들이 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8월 18일에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조미관계는 미국내 정치싸움의 희생물이 될수 없다'는 개인명의 논평을 통해 "미국 내 정치싸움의 악영향을 받고 있는 데 현 조미관계 교착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논평은 7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성사된 북미고위급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원인을 "미 협상팀이 자국 내 반대파세력의 입김에 포로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국내 반트럼프세력의 독침을 맞은 미협상팀은 트럼프대통령이 약속하였던 종전선언 문제는 뒤로 미룬 채 우리에게 일방적인 '핵신고와 검증'만을 강박해나서 협상 실패라는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은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믿지만, 이것이 백악관 내 주류들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며 "국제사회 여론전을 통해 현 교착 구도의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고, 관료들의 부당한 왜곡에 대한 자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에게도 "과거 역사 반복 말라"는 간접 압박여기에 북한은 미국과 과거 제네바합의와 9.19 공동성명과 같은 비핵화 합의를 이뤄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데 이를 미국 탓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난 1994년 북미는 제네바 합의를 통해 1차 북핵위기를 봉합했지만, 당시 여소야대였던 미국 정부는 의회의 반대로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와 중유 지원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지 못했다.
2005년에도 9.19 공동성명으로 2차 북핵위기를 매듭짓나 했지만, 바로 다음날 미국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의 북한계좌에서 돈이 세탁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북한이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후속조치가 장기간 표류했다.
지난 8월 노동신문도 "지난 시기 좋게 출발한 조미대화들이 매번 실패와 파탄을 면치 못했고 클린턴 전 대통령의 담보서한과 9.19공동성명, 2.13합의가 휴지장이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조미사이의 의견상이보다 미국정치권 내의 기득권싸움의 피해가 더 컸다고 볼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번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여소야대 국면이 펼쳐질 경우 과거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반대파' 때문에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오고가는 조치들이 과거처럼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협상의 끈을 이어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구도의 변화와 관계없이 종전선언과 같은 합의된 사항을 계속 이행해달라는 간접적인 요청으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