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제도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한국당은 의원정수 조정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선거제 개혁과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민주·평화·정의당 등 3당 대표들이 평양정상회담 방북에 동행하면서 연동형 비례제도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재차 선거제도 개편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을 전제로 선거제도 개편에 조건부 찬성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개헌과 선거제도 분리 논의 발언에 대해 "국민 다수가 제왕적 대통령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는 마당에, 대통령제를 그대로 둔 채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술수"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제도 좋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다 좋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도를 그대로 둔 채 의원 정수만 슬쩍 늘리려는 꼼수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보였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대미‧방북특사단에 실질적 성과를 강조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엊그제 대미특사단을 파견한 데 이어 어제는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위해 방북단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도 다음달 중 남북국회회담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아예 대한민국 정치 1번지가 평양이 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 와중에 국회 회기는 안중에도 없이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집권당도 틈만 나면 평양엘 가겠다고 아우성"이라며 "옥류관이야 냉면 많이 팔아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북한 당국을 생각해서라도 민주당은 사진찍기용 방북은 너무 남발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채택이 불발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자격 미달이라며 재차 사퇴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유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물론 국민의 여론마저 들끓는 마당에 현 정부는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임명을 밀어붙이는데, 이는 반의회적인 폭거"라며 "딸 위장전입과 아들 병역면제, 정치자금 허위 보고, 지역사무실 임대료 대납, 남편 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맡겨도 될지 기본역량마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 장관은 결정적 하자가 없는 사람이 아닌 가급적이면 하자가 없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며 "국민과 국회도 무시한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고 현 정부를 겨냥했다.
한편,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이날 오전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된다"며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현안 관리를 위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