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부의 '비인가 정보'를 공개해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부처 중 기획재정부가 업무추진비(업추비)를 사용한 뒤 기장(장부) 입력에서 업종 누락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2일 보도 자료를 통해 "재정정보시스템에서 확보한 2017년 5월~2018년 8월 부처별 업추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재부가 가장 많은 15억5292만원 사용분에 대해 업종기재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문제의 재정시스템의 주무 부처다.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업추비 중 4억147만원분의 업종기재를 누락해 2위를 기록했다. 심 의원은 "사용금지 시간대인 밤 11시 이후 가장 많은 업추비를 사용한 곳은 청와대(4132만원)였고, 외교부(1422만원), 문화체육관광부(908만원), 국무조정실(815만원) 순이었다"고 지적했다.
휴일 사용분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업추비를 사용할 수 없는 휴일 사용 금액도 청와대(2억461만원), 외교부(7867만원), 문체부(4206만원), 행정안전부(4074만원) 순으로 많았다" 했다.
심 의원은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백화점에서는 청와대가 8827만원, 통일부 1393만원, 기재부 1064만원의 업추비를 사용했고,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운영업종에서는 과학기술부가 706만원, 외교부가 374만원의 업추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면세점에서 외교부 583만원, 산업통상자원부 307만원, 기재부 56만원, 화장품업종에서는 외교부 636만원, 감사원 339만원이 각각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처별 업추비가 원칙과 동떨어진 곳에서 사용된 것을 상당수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예산지침에서 업추비 관련 지출은 별도로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는 만큼 감사원 차원의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질의자로 참석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가 기밀 유출' 논란이 불거진 기재부의 재정정보시스템을 시연하고, 청와대의 업추비 사용 사례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