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국회 본회의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반도 주변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9월 평양공동선언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의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9.19 평양 공동선언 제5항에는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핵무기를 탑재한 미군 전략자산과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은 명백히 평양공동선언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그 정신과 분명히 안 맞는다"며 "분담금의 기본취지와도 안 맞다.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계속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한미는 2019년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핵심 사안에 대한 입장차이가 여전한 상태다. 특히, 미국이 기존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외에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을 포함하는 '작전 지원' 항목의 신설을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우리로서는 분담금의 기본취지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며 협상하고 있다"며 "아직 이견이 크지만, 나머지 기간동안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지난달 19일부터 이틀동안 미국 워싱턴 D.C. 소재 국방대학교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제7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차기 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강 장관은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된 의제가 검토된 바 있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질문에 "미국은 아직 제재 완화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라고 답했다.
종전선언에 대한 질의에는 "그간 미국과 많은 논의가 있었다. 분명히 하나의 북한에게 상응조치로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결국은 선언 내용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북미 사이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강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선 한미 간 여러 레벨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관련) 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해줘서 안심하고 비핵화조치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