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준, 치료 가능한 사망률 (2017년 보건의료실태조사)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살릴 수 있었던 사망자수가 지역별로 최대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뇌졸증이나 심근경색 등이 발병한 환자가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하는 시간이 평균 240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의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불충분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어느 지역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공적투자를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2025년까지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적절한 의료서비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한 사망을 말한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서울 강남구는 10만명 당 29.6명인데 비해 경북 영양군은 107.8명으로 3.6배나 높았다.
특히 시.군의 69%는 전국 평균(50.4명)보다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농어촌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대 중증응급환자(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가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하는데 평균 240분이 걸렸고, 산모가 분만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은 전남(42.4분)이 서울(3.1분)에 비해 13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의 의료접근성도 낮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미충족 의료이용률'이 장애인이 17.2%로 전체인구(8.8%)에 비해 2배 가량 높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권역(시도)과 지역(3~5개 시군구)별로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이들 기관에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함으로써 권역-지역-기초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필수중중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 접근성도 높여 3대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을 240분에서 180분 이내로 단축하고 중증외상환자가 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비율을 2015년 기준 26.7%에서 2025년에는 75%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6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해 신생아 사망률의 시도 격차를 절반(2015년 4배→ 2025년 2배)으로 감소시키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를 3곳에서 2022년까지 19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지난 1996년 이후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의대 학생 20명을 선발해 의료 취약지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전문성이 확대되도록 시도의 정책지원을 위해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단(5개)'에 내년부터 국비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위해 이달부터 민관이 함께하는 이행추진단과 정책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