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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법관 3명 자택 등 압수수색…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포함



법조

    前대법관 3명 자택 등 압수수색…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포함

    양승태 전 원장 자택…법원, 영장 기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대법관 자택 등 무더기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0일 오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승용차를 비롯해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이 현재 사용 중인 사무실과 고영한 전 대법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해 무산됐다.

    전직 대법관 3명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이들 대법관이 현직 시절 법원행정처 등이 연루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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