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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장전담 재판부를 늘린 서울중앙지법이 한 달여 만에 영장전담 재판부 1곳을 추가로 신설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판사회의를 열고 구성한 법관사무분담위원회에서 임민성(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를 다음 달 4일 자로 영장전담판사에 보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기존 형사 단독 재판부 1곳을 없애고 영장전담 재판부를 늘렸다.
하지만, 최근 영장전담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확대되는 등 업무 부담이 이어지고 있고, 같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 이를 심리할 영장전담 법관을 충원해야 한다며 확대를 요청해 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들 요청에 따라 영장전담 재판부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방침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는 임 부장판사를 비롯해 박범석(45·26기)·이언학(51·27기)·허경호(44·27기)·명재권(51·27기) 부장판사 등 5명이 영장전담 업무를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