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해양수산분야의 남북 협력과 교류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은 27일 9월 평양선언과 관련한 서해평화수역의 공동어로 설정과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 사업의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춘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9월 평양선언의 서해평화수역과 관련한 해양수산분야의 남북 교류와 협력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9월 평양 선언에 포함된 해양수산분야는 크게 3가지"라며 "서해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시범 설정하는 게 담겨 있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까지 세부적으로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주 직항로 이용, 제주해역의 북한선박 이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NLL(북방한계선)문제를 둘러싼 양 군사당국간 합의가 채 완료되지 않았기에 이 문제는 양국 군사공동위에서 다룬다고 이행을 미뤄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방부나 청와대도 누차 강조했지만 NLL 합의가 안됐기에 이 모든 걸 다 접는다가 아니라 그 부분만 놔두고 추후 따로 논의한다고 적극적 이행 의지를 밝힌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해경제공동특구 사업 합의 분야는 과거에도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에도 서로 얘기가 오갔던 내용들이 기축이 돼서 앞으로 진전시킬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해공동특구 분야에서 남포항이나 해주항 등 중요한 무역항 중심으로 해서 남북간 경제발전 위한 경제특구 개설하는 문제도 그것에 필수적인 혈맥으로써 항로를 개설하고 해상 물류 루트를 확보하는 문제, 항만을 개발하는 문제 등이 같이 추가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동해관광특구 사업은 과거 7개 항만 개방과 운영에 대한 것도 일부 포함된다"며 동해관광공동특구사업으로 새롭게 개념을 정리한 것을 소개했다.
이어 "남측은 설악산 등 유명 관광지가 있고 휴전선 인접한 금강산관광지구, 북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산의 갈마관광특구지역 등이 같이 논의되면서 나진 선봉지역도 지금까지 경제항만 중심으로 사고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앞으로 개발 여부에 따라서는 백두산관광 전초 기지로 활용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동해관광공동특구 사업은 백지에서 새롭게 그림을 그려 나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통일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서해경제특구, 동해관광특구 사업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비전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모든 문제의 가장 선행 조건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합의"라며 "그 결과에 따른 유엔 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본격적으로 추진 가능하다는 거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전제 조건의 해결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 이전이라도 남북 공동조사사업 정도, 기초적인 작업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평양공동선언에서 채택한 것 중에 한강하구 공동사업은 올 12월말까지 진행한다고 돼 있다"며 "12월 말까지 공동조사를 한다는 것, 조사 이후에 모래 채취라던지 수산어로 활동이라던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해5도, 동해 고성지역 어민들도 마찬가지 아픔이 있었는 데 군사적 긴장 완화와 비례해서 어장 확대하고 어로 시간 확대하는 거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