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대담 : 정치부 도성해 선임기자
(사진=청와대 제공)
◆ 임미현 >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뉴욕 방문 성과와 의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연내 종전선언을 이끌어 내기위한 '창의적인 중재'에 주력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성해 선임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 도성해 > 예 아무래도 북미간 비핵화 협상 중재자로서의 역할이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을 방문하기 직전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내밀하게 오갔던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자세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와 외교협회 연설 등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여론은 여전히 '북한이 또 속이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나눈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도대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할 텐데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성성을 믿어 달라"고 말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젊지만 아주 솔직 담백하고 연장자를 예우하는 예의도 갖추고 있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의욕이 아주 강했다"며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고 북한 경제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신뢰를 준다면 경제발전을 위해 얼마든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김 위원장이 정말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이제 핵을 버리고 대신 경제발전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더 잘살게 하겠다는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 하고 싶은 메시지를 대신 전달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 임미현 > 문 대통령의 중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를 전문가 참관하에 우선 폐기하고,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할 경우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상응조치'가 북미 비핵화 협상을 중재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됐는데요, 연내 종전선언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종전선언에 계속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인데, 문 대통령이 이번에 좀 노골적인 설득에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손해 볼게 없는 장사라는 건데요,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매체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취해야 되는 조치들은 핵 실험장과 미사일 실험장, 영변 핵기지를 폐기하는 것이고, 만들어진 핵무기를 폐기하는 이른바 불가역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만 미국과 한국, 양국이 취하는 조치는 언제든지 재기할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중단한 군사훈련은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고, 종전선언도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속이거나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어서 미국으로서는 손해 보는 일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뿐 아니라 북한을 믿지 못하거나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에 반대하고 있는 미국 내 여론까지 설득하기 위해 준비한 일종의 '작심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큰 부담이 없으니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연내에 남북미 3자가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자..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정도 공감을 했다는게 청와대측의 설명입니다.
◆ 임미현 > 그런데 상응조치와 관련해서 종전선언이나 대북 제재 완화가 아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구상이 처음으로 전해졌는데, 어떤 내용이죠?
◇ 도성해 > 문 대통령은 "상응조치라는 것이 반드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은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 인도적인 지원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예술단 교류 같은 비정치적인 교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북한이 영변 핵기지를 폐기하게 되면 장기간동안 참관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 미국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면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미국의 의지도 보여주면서 참관들이 머물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비핵화 조치가 완료되고 나면 북한의 밝은 미래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상응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단계별 상응조치에 너무 정치적인 문제로만 접근할 경우 북미간 협상이 다시 경직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인터뷰가 '평양 정상회담'과 '뉴욕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유연한' 상응조치를 설명하면서 중재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