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하고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도권 일대에 주택 3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인근에는 4만에서 5만가구 규모의 신도시 네, 다섯 개 가량을 조성하기로 했다.
과거 분당이나 일산처럼 수백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신도시는 아니지만, 정부가 정책기조를 바꿔 중소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21일 1차로 발표된 지역은 서울을 포함해 광명등 모두 6곳이고, 규모는 3만 5천가구 가량된다.
가장 관심이 큰 서울지역에 공급되는 물량은 모두 만 가구 정도 된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어온 만큼 일단 그린벨트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다면'이라는 조건을 달고, 국토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규모 주택공급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극약처방을 써서라도 집값안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규모나 물량면에서 과거 몇 년동안 볼 수 없었던 큰 규모다.
주택수요를 분산시켜 집값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도 강해 보인다.
전체 공급물량의 3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한하고, 신혼희망타운을 10만호 건설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오른 서울 특히 강남의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주택공급 지역이 대부분 예상범위 안에 있는데다 서울에 인접했다고는 하지만 접근성이 다른 곳과 차별화될 정도로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 외곽지역의 중저가 주택시장의 불안심리는 잠재울 수 있지만, 목표인 강남의 고가주택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중소규모 신도시와 발표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남아있어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중요한 것은 서울에서도 싼 값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실제로 유통시키는 것이다.
섣부르게 수도권 일대에 주택공급만 늘려 미분양사태를 초래하고 오히려 서울의 주택수요를 부추기는 역효과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또한 용산과 여의도 개발계획을 성급하게 발표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만든 서울시도 그린벨트 해제 절대불가라는 입장만 고수할 것인지 돌이켜 봐야 한다.
이번 대책이 급한 불만 끄는 미봉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