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서명한 뒤 가진 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면서 13년만에 새로운 9.19공동선언이 나왔다.
주변 6개국인 남·북·미·중·러·일 참여한 2005년 9.19 공동성명과 달리, 이번엔 남북 정상끼리 비핵화와 관련해 선언했다.
평양에서 이뤄진 이번 9.19선언은 13년전부터 참여한 국가의 숫자는 훨씬 적었지만, 파급력은 당시를 능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2005년 북한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를, 미국은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미국의 경제적 지원도 논의됐다. 이게 2005년 9.19 공동성명의 핵심이다.
하지만 공동성명 직후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북한의 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된 의혹이 있다며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계좌를 동결하면서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9.19 성명은 위기를 맞았다.
북한도 2006년 7월 미사일 '대포동 2호' 발사와 10월 1차 핵실험으로 응수하면서 9.19 공동선언은 사실상 파기됐다.
이번 9월 평양공동선언에선 북한이 핵 능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2005년보다 한 발 더 나간 조치를 보였다는 해석이다.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9.19 공동선언까지 실무급 협상에서 2년이 걸렸고 지금처럼 핵 폐기로 달음박질 치는 얘기는 과거엔 쉽게 볼 수 없었다"며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정상급 탑다운방식이 효용성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평양선언의 실효성이 이전보다 더 커졌다는 얘기다.
또 "김정은이 핵 사찰에 동의했다. 유관국의 참관 아래 시험장과 발사대를 영구 해체하기로 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을 보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북한의 조건부영변 핵 시설 폐기를 '완전 허용'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읽힌다.
이에 따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오는 25일 유엔 총회에 참석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 미국 측으로부터 '불침공 의사 확인'을 넘어서서 종전 선언을 논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