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9월 19일 (수)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재정 경기교육감(전 통일부 장관)
◇ 정관용> 남북 정상의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 그 내용을 좀 평가해 보도록 합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 지내면서 남북 정상회담 총괄하셨던 분이죠. 현재는 경기도교육감이십니다. 이재정 교육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재정> 안녕하세요.
◇ 정관용> 2007년 평양 갔다 오신 생각이 지금 계속 주마등처럼 머리에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재정> 정말 11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평양은 말할 수 없이 변했고요.
◇ 정관용> 달라졌고.
◆ 이재정> 그리고 정상회담도 정말 11년 전과 완전히 다른 모양의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 정관용> 놀랍다. 이 정도 될 줄 예상 못하셨어요?
◆ 이재정> 이런 날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정말 감격스럽고요.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점이 이렇게 감격스러우세요?
◆ 이재정> 우선 저는 11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두 정상이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다는 것이 아주 놀랍고요.
◇ 정관용> 어제부터 계속.
◆ 이재정> 그럼요. 우리가 갔을 때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도착한 날은.
◆ 이재정> 김영남 위원장하고 회담을 했고.
◇ 정관용> 그다음 날 만났거든요.
◆ 이재정> 그렇죠. 둘째 날 나가서야 정상회담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런 점도 물론 아주 놀라운 변화지만 하여튼 두 사람이 함께 무개차를 타고 평양시가지에 카 퍼레이드를 벌였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 정관용> 또 백두산까지 같이 간다잖아요.
◆ 이재정> 그건 정말 더 놀라운 일입니다. 도보다리 산책이 이제 백두산 등정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한 뒤 펼쳐 보이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정관용> 오늘 합의된 선언문 내용들 좀 곱씹어 볼 텐데요. 먼저 두 정상이 선언을 발표하는 목소리 잠깐 듣고 시작하죠.
[인서트 / 김정은 위원장 :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면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인서트 / 문재인 대통령: 남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 정관용> 직접 육성 들어보셨는데. 공동선언 합의문 전문을 보면 모두 6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선 평가해 보시면요?
◆ 이재정> 우선 11년 전 정상회담하고 이번 정상회담하고 비교해 보면 11년 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핵 문제에 관한 한 논의의 틀이 6자회담이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재정>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05년 9월 19일.
◇ 정관용> 9. 19선언.
◆ 이재정> 9. 19선언이 6자회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하나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그 이후에 올 평화체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걸 다 다룬 합의문인데.
◇ 정관용> 맞아요. 게다가 오늘이 9월 19일이라는 게 뜻 깊어요.
◆ 이재정> 맞습니다. 같은 9. 19합의인데 그때 9. 19합의는 그다음 날로 그냥 중단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이번 9. 19합의에 그렇다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저는 무엇보다도 남북이 주도적으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일정한 합의를 내놓고 이 합의를 바탕으로 북미회담이 계속해서 이걸 이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틀을 만든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진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6개 항 중에 다섯 번째 항에 그 부분이 들어 있어요. 핵 관련된 내용이. 그런데 지금 동창리 핵시험장, 미사일발사대, 이걸 주변국들의 전문가들을 다 초대한 상태에서 영구 폐쇄한다. 그다음에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때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영변핵시설 폐쇄한다는 얘기. 이게 이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란 말이죠.
◆ 이재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전부 다 미래 핵 이야기지 지금 미국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현재 핵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 그래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긴급 의원총회한 후에 남북 정상회담 이거 속빈 강정이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거든요. 그건 교육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재정> 사실 북한이 지난번 풍계리 핵실험장을 스스로 파괴하고 폐쇄했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무튼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 12 조치와 남북 판문점선언 등에 의한 하나의 결과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북한의 어떤 용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말 계속해서 의혹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도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이 문제는 미국이 어떻게 신뢰하느냐는 문제. 북한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은 어떻든 풍계리 핵시험장을 폐쇄하거나 이번에 나온 동창리 핵시험장, 미사일발사대를 영구 폐쇄하겠다. 이런 내용을 폐쇄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평양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후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대화하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정관용> 그렇게 북한은 주장하죠.
◆ 이재정> 돌이킬 수 없는. 그런데 실제 미국이 이제까지 해 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조치는 결국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군사훈련 중단한 것. 이거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현재까지 그렇죠.
◆ 이재정> 그럼요. 이 군사훈련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양쪽이 균형이 안 맞는 거죠. 북한은 북한대로 이런 의지를 표명하는데도 불구하고.
◇ 정관용> 우리는 선제적 조치를 많이 했다.
◆ 이재정> 그렇죠.
◇ 정관용> 미국은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 이재정> 이런 문제점을 그동안 제기도 해 왔고 이번에도 역시 이런 문제가 상당히 긴 시간 논의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시간이 넘게 진행됐던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마 핵심적 과제는 바로 이 점이 아니었을까. 비록 제5항에 기술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문자로 표기된 것이고 실제로 회담 중에 논의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 밖으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은 아마도 앞으로 북미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정관용> 정의용 실장도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 또 발표된 것 그렇지 않은 것 다 언급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표되지 않은 북핵 관련된 남북 정상 간의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
◆ 이재정>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핵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구체적인 적시를 했습니다.
◇ 정관용> 구체적인 시설 이름까지 막 들어갔으니까요.
◆ 이재정> 그럼요. 동창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미사일발사대를 영구 폐쇄하겠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 정관용> 영변 핵시설까지.
◆ 이재정> 영변 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핵시설의 중심이고 핵심인데. 영변 핵시설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해 나가겠다. 다면 여기에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해 달라. 저는 북한의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해요.
◇ 정관용> 그리고 뭔가 미국에 전하는 메시지가 또 있을 것이다. 그게 제가 아까 질문한 현재 핵에 대한 언급이 없지 않느냐. 핵신고, 핵물질과 핵무기 개수 같은 거 신고부터 이런 것에 대한.
◆ 이재정> 결국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것에 대한 건 앞으로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설을 파괴한 다음의 일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 정관용> 미국은 아무튼 그걸.
◆ 이재정> 계속해서 생산해낼 수 있다고 하면 그 시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겠죠. 저는 이 문제는 그야말로 현재 있는 핵시설에 대한, 핵물질에 대한 것 핵무기에 대한 것은 아마 이 정확한 신고와 사찰, 이 과정을 기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물론입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전 통일부 장관)
◆ 이재정> 저는 이것은 마지막 단계일이라고 봐요.
◇ 정관용> 그걸 마지막으로 보신다.
◆ 이재정> 왜냐하면 과거 6자회담에서도 9. 19합의한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폐쇄하고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고 어떤 방법으로 사찰하느냐 하는 얘기가 2007년 10월 4일에 10. 4합의로 이루어지거든요. 마지막 단계.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재정> 그런 걸 우리가 돌이켜보면 저는 지금 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온 구체적인 조건과 그리고 상황 설정 이것은 그야말로 국제사회에 남북이 명운을 걸고 약속한 내용을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면 이 정도 내용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호응해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걸로 전망하세요?
◆ 이재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영변핵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다 관련국 전문가들을 다 초청해서.
◇ 정관용> 영구 폐쇄한다.
◆ 이재정> 영구 폐쇄한다.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보면 인스펙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 정관용> 사찰허용에 합의했다. 그 얘기는 사실 이 합의문에는 없는데.
◆ 이재정> 없는데 그것이 바로 숨겨져 있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초청한다는 건 그냥 초청해서 구경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와서 어떻게 되는지 사찰을 해 달라. 사전, 사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비춰 내용을 보면 지금 합의문에는 써 있지 않은 숨겨진 내용이 거기 있는 것 같다, 그 말씀이군요.
◆ 이재정> 저는 이미 이 문서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게 아니고 회담에서 되어진 내용들 가운데 이 문서에 담지 못한 내용까지도 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이 김정은 위원장을 히어로, 영웅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리고 이 회담 결과에 대해서 익사이팅하다. 아주 흥분된다는 식의 평가를 하셨으니까 북미 정상회담 이어지는 건 당연히 그렇다고 보신다.
◆ 이재정> 저는 그 내용이 앞으로 이어질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UN총회에서 이루어질 한미 정상회담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 합의된 내용들이 결국 북미 정상회담에서 마지막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연내 종전선언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 이재정>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가능하다. 또 합의문 6항에 있는 서울 방문이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오겠다는 거. 그 서울 와서 종전선언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 이재정> 저는 종전선언이 되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연동돼 있다고 보세요?
◆ 이재정> 저는 연동돼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북한의 핵무기를 이렇게 다 폐기하고 사찰을 받고 하는 것도 결국은 종전선언이 되지 않으면 북한으로서는 대내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명분이라는 게 없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쟁의 의지, 공격의 의지. 우리가 흔히 이제까지 얘기해 왔던 미국의 선제공격 정책을 미국도 내려놓는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북한으로서는 이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기 위한 사실 선제조건이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분명히 이런 의지를 밝히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 더군다나 이전에 우리 특사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다 완료하겠다, 이 몇 가지를 다 조합을 하면 북한의 의지는 아주 분명하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삼엄함 경호 속에 무개차를 함께 타고 18일 평양국제공항에서 백화원 초대소로 이동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정관용> 그러면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의 예측대로라면 제가 정리해 보건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그게 북미 정상회담으로 곧바로 이어지면 적절한 시점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본격적인 핵신고 사찰 등등을 거쳐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게 트럼프 대통령 1기 임기 이내에 끝난다, 이렇게 보신다?
◆ 이재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합의문의 5항, 6항 가지고 먼저 얘기했는데. 앞에 1, 2, 3, 4항이 거기도 참 중요해요.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위해서 부속 합의서까지 아주 꼼꼼한 내용이, 촘촘한 내용으로 들어 있고요. 또 경제협력도 있습니다마는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상설면회소, 화상상봉 등등까지 쭉 들어가 있거든요.
◆ 이재정> 사실 이산가족 면회소 상설면회소는 제가 장관일 때 건축을 다 완료한 거거든요. 그게 금강산 안에 한 1000명 이상 숙박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언제든지 한번 만나도록 하자. 특히 일단 한번 만나본 이산가족들은 서로 다 확인한 사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야말로 서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 그 당시에 합의됐던 내용인데 이행은 못했었던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이재정>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합의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군사관계 합의입니다.
◇ 정관용> 군사적 대치, 적대관계 종식을 위해서 세세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남북으로 몇 킬로미터 뺀다. 공중에서는 몇 킬로미터 뺀다, 이런 등등이 다 들어 있어요.
◆ 이재정> 맞습니다. 완충지역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말이 완충지역이지 사실 평화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DMZ의 평화지역, 해상에서의 평화지역, 이것을 만들어내는 데 구체적인 지점까지 적시했기 때문에 이처럼 확고한 표현이 어디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사실상 10. 4 정상선언 때도 합의가 돼서 그 당시에 만나기도 하고 여러 차례 그동안 군사관계 회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정상회담에서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군사회담이 훨씬 더 편하게 이걸 진행해 나갈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 거죠.
◇ 정관용> 그렇죠, 쉽죠. 남아 있는 몇 가지 난제가 또 없는 건 아니에요. 서해 NLL 이런 부분은 아직 좀 절충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 이재정> 그런데 서해 NLL의 경우에 NLL을 무시한다든가 없애자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떻든 서해상에서의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공동어로수역도 있고 평화수역 얘기도 있었고.
◆ 이재정>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상에서 함정과 함정 간에 서로 교신을 해서 어떤 충돌을 막아보자 했는데 사실 작동이 잘 안 된 거거든요.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동어로구역을 만든다, 평화수역을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아주 완전히 비무장지대. 공격하지 않는 지역, 그런 군사적 완충지역으로 만든다고 얘기한 건 정상회담에서 정말 처음입니다.
◇ 정관용> 획기적 진전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 서명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이재정> 정말 이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가장 아마 빛나는 합의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청와대가 이걸 사실상의 종전선언, 이렇게 표현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는. 그리고 정말 평화협정으로 가는 하나의 문턱에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아까도 언급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게 지금 핵문제에 있어서 합의된 게 없는 속빈 강정이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 안보만 우리가 그냥 물러서준 거 아니냐. 군사합의, 남북 간의 군사합의는 절대 수용 불가다, 이런 입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재정> 결국 저는 안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을 막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양 정상의 선언문을 읽으면서 첫 번째 발언이 어떻든 양 정상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는 더 이상 없다. 전쟁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핵의 위협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합의를 이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로 간다고 하면 이번 이 군사적 합의라고 하는 건 물론 이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또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 과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는 정치권의 책임이 아닐까. 국회에도 지금 아직 회담이 끝나기도 전에 이것에 대한 너무 성급하게 어떤 얘기를 내놓는 것보다 적어도 이 합의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은 뭐겠느냐라는 걸 정치권에서 좀 더 아마 논의하고 좀 뒷받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보면 연내에 남북 철도, 도로 이런 거 착공한다는 표현도 들어 있고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거부터 조속히 재개해 이런 표현도 들어 있고 이런 등등을 보면 이건 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와 연결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거기까지 다 전제하고 내다보고 미국 측하고도 좀 실무적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 이재정> 그러니까 이런 뜻이 아닐까요? 정상선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9월 평양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갈 테니 이제 제재 풀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게 제재를 풀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개성과 금강산은 열었으면 좋겠다. 철도공사야말로 그건 무슨 경제제재의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정도의 아마 좀 뭐라 그럴까. 의지라고 할까.
◇ 정관용> 국제사회를 향한 의지표명.
◆ 이재정> 의지표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의지표명까지 합의서에까지 넣기 위해서 실무적 차원에서라도 미국하고 사전접촉이 있었지 않겠느냐. 여기만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이재정>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정도 얘기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사전 협의는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더 순조롭게 일이 풀리겠네요.
◆ 이재정> 저는 당연히 가야 할 코스를 내놓은 게 아닌가.
◇ 정관용> 그래요. 2007년 통일부 장관이셨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말씀도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재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