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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정은의 첫 '비핵화' 확약, 중한 것은 진정성



칼럼

    [논평] 김정은의 첫 '비핵화' 확약, 중한 것은 진정성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한 후 발표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습니다."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이다.

    김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육성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핵화 문제는 현재 북미간 가장 큰 현안이다.

    북미는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간 새로운 관계 형성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합의했지만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비핵화의 구체적인 실천과 관련한 이견 때문이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선제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에 북미 합의에 따른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보다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는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과 핵시설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국제 핵 전문가의 사찰과 검증이다.

    이에 동의한다면 북한의 첫걸음은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과 핵시설의 리스트를 제출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고 미국에 대해 종전선언을 요구하면서 북미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것은 남북관계 진전에도 큰 장애가 됐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획기적인 관계개선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그리고 있지만 그 길로 내리 달려갈 수가 없는 형편이다.

    당장 북핵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 되면서 남북간 협력이 곧장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에 앞서 가서는 안된다'는 미국의 견제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비핵화문제로 꼬여있는 북미관계를 푸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인 셈이다.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회담 사상 처음으로 비핵화문제가 의제로 올라간 이유이다.

    어떻게 보면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은 비핵화에 대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느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기승전 비핵화'라는 말까지 나왔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 어떤 구체적인 언급을 하느냐에 이목이 쏠려있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의 '비핵화' 확약이 나온 것이다.

    이것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남북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고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힌 부분도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것만으로 민주당의 평가처럼 "다음 북미회담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선언 발표 이후 즉각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이 핵사찰에 합의했다"며 "매우 흥미롭다"고 밝혔지만 아직 '핵 리스트 제출'이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충족과는 간격이 큰 것이 사실이다.

    동창리나 영변 이외에도 북한에는 수많은 핵과 미사일 시설, 핵물질이 있고 비핵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신고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기대에 못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당장 한국당에서는 공동선언에 대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공허한 선언"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핵화 합의와 관련해 발표된 것이 전부라고 볼 수는 없다.

    공동선언에는 담지 못했지만 남북정상 사이에 '허심탄회'한 얘기를 '심도있게' 나누면서 이면으로 합의한 내용도 많을 것이다.

    이런 내용은 다음 주 뉴욕에서 한미 정상의 만남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될 것이다.

    이것까지 포함해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전달된다면 북미정상회담의 성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진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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