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사진=송호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은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5개국 중 71%에 이르는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원전 제로화 또는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탈원전은 분명한 세계적 추세임이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세계원자력협회(WNA)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은 원전 제로화를 선언했고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멕시코. 프랑스 등은 원전을 보유중이지만 향후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이 없거나 원전 비중을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호주, 포르투갈 등 13개국은 원전 운영 사례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지적되는 주요 국가들도 실체를 따져보면 탈원전 반대론자들의 주장과는 적잖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3차 에너지기본계획(2010년)에서는 원자력 비중이 50%였지만 제5차 계획(2018년)은 제4차 계획(2014년)과 동일한 원전 비중인 20~22%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원전 의존도는 가능한 축소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원전을 재가동했지만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은 2000년 29.3%에 턱없이 못 미치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프랑스는 2030년~2035년 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5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스웨덴은 2040년 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신규로 설정했다.
대만의 경우는 2018년 8월 기준 가동가능원전 6기중 4기가 가동 중이지만 단계적으로 폐쇄 예정이며, 지난해 1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를 명문화했다.
백재현 의원은 “원전의 안전성 우려가 증가하고 있고 경제성, 수용성이 악화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수명이 다한 원전을 자연 감소시켜가며 6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해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은 급격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맞춰가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