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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향후 남북경협이 본격화 할 것에 대비해 북중러 접경지역과 나진·선봉지역에 각각 원자재 생산단지 설립과 산업집적지 조성 등 다양한 경협모델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 중소기업과 한반도 신경제구상 연계 필요성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기업인들이 대거 동행했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담은 양해각서 체결 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경제협력에 대한 남북한의 의지를 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단계별로 완화되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인들은 대북제재가 풀리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해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놓고 있다. 먼저 북중러 접경지역 내 원자재 생산단지 설립 과제가 눈에 띈다.
북한에 진출할 남한기업 및 북한 내 공장에서 필요한 원자재를 제 때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생산단지가 꼭 필요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원자재 생산·공급 공단은 중국과 러시아 등 원자재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꼭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훈춘과 러시아의 하산·자루비누 등 북중러 접경지역이 최적지로 거론되고 있다. 원자재 유통 거점 확보를 위해 원산, 남포, 신의주 등 북한 주요 물류 요충지에 소규모 물류창고를 설립하는 방안도 있다.
북중러 접경지역 원자재 생산단지에 대한 기대효과도 크다.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북한 내 다수 기간시설 확충으로 이어질 토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계획 중 제조업 진출 협력 사업의 모범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전력, 도로, 가스관 공사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의 중요한 배후 공급기지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다.
중소기업계는 아울러 신의주에 수출주도형 산업단지 성격의 남북 합작공단 설립 추진 과제도 제시했다.
업계는 인프라와 노동력, 교통 등 산업입지여건 상위권으로 평가받는 신의주를 국제화 수출산업 단지의 최적의 장소로 꼽았다.
이럴 경우 ‘서울-개성-평양-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 평화연결고리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고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연계한 북방생산기지 역할 수행도 가능하다.
나진·선봉지역에 남북중러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 즉 산업집적지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제화를 통한 남북경협 추진의 안정성 강화 및 주변국과의 이해관계 증대 도모를 위해서다.
산학연 클러스터 구성을 통해 사업전개, 연구개발, 인력조달, 정보 교환 등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공동 산업기술 연구소 신설 및 국제대학 설립·유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국 단둥지역에 남북중 ‘경제협력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이곳에 상설전시관을 세워 바이어 상담회 개최 등 수출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도 있다.
비무장지대(DMZ) 내에 ‘남북기술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제안했다. 북한 기술인력을 양성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겠다는 전략이다.
중소기업들은 또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를 위해서는 개성공단 재개·확대 및 제2 개성공단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과 섬유산업분야 중심의 임가공 네트워크 구축, 러시아 극동지역 항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극동지역 개발사업 진출도 과제로 제시됐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중심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을 위한 10대 경협 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최근 북한 내 유통시장에는 중국산이 넘쳐나고 부동산 시장은 화교자본이 침투해 장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에 대해서도 중국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에서 벗어나면 북한의 개혁·개방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앞으로 대북투자 사업 등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후 우리 생각이상으로 경협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며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동·서해와 접경지역을 잇는 ‘H 경제벨트’를 조성해 한반도 신성장동력 확보 및 북방경제 연계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