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출연 : 도성해 선임기자
(사진=자료사진)
◇ 임미현 > 문재인 대통령와 김정은 위원장의 세 번째 만남. 평양에서 교착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지, 또 이번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같이 방북하는데 남북 경협이 비중있게 논의될지도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를 출입하는 도성해 선임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 임미현 > 무엇보다 비핵화 문제가 제일 관심사겠죠?
◆ 도성해 > 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우리 대북 특사단을 만나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 위험과 전쟁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간 70년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목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정의용 실장의 당시 발표 내용입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자는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남북 정상이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답답하다고 말할 정도로 '핵시설 신고가 먼저냐', '종전선언이 먼저냐'를 두고 미국과 맞서고 있고 협상이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데 선물을 준비했으니 문 대통령이 다리 역할을 좀 해달라.
그리고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에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유엔 회원국들을 설득해서 대북 제재도 좀 풀어지게 해달라...이런 의중이 담겨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진=자료사진)
◇ 임미현 >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얘기될까요?
◆ 도성해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간담회에서 아주 의미있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를 언급하면서 "북한이 미래 핵은 폐기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 이제는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 핵프로그램들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북한은 그에 대해서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요구가 바로 종선선언인데요,
문 대통령은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북미간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를 보장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서로 상대에게 먼저 이행하라고 요구하면서 막혀있는 것이어서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북미간에)접점을 찾아서 제시하고 대화를 다시 촉진시켜 나가고 그렇게 해서 비핵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가운데에서 해야될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
이 접점을 제시하는 게 아마도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핵심이 될 텐데요,
북한은 '종전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 시설과 핵물질, 핵탄두 목록을 담은 신고서를 제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리스트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정확한 선제 타격 목표'로 악용될 수 있다고 북한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신고서 제출에 앞서 북한이 핵물질을 만들어 내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이나 불능화'를 통해 현재 핵도 일부 폐기하면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도록 설득해보겠다는 중재안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상 연구기획본부장의 분석을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현 임기 내에 북한의 핵무기와 핵위협의 제거,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의 영구불능화, 우라늄농축시설의 해체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성상 본부장
이번에 창의적인 중재를 통해서 비핵화 협상의 접점이 찾아지면 취소됐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도 다시 성사되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도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임미현 > 비핵화 문제 뿐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이니 남북관계 진전 방안도 협의되겠죠?
◆ 도성해 > 우선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과 및 현대화 등 4‧27 판문점 선언을 좀 더 속도감있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와 관련된 합의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휴전선과 비무장지대, 해상에서는 서해 NLL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군사적 긴장, 이로 인한 전쟁 위협이나 공포들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에 집중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한 군 당국은 이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무장을 하지 않는 방안과 비무장지대 GP를 철수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정의용 안보실장은 13일에 열린 서울안보대화 기조연설에서 "남북간에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문제와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서해 평화수역을 설치하는 문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힌트를 준 것인데요, 이번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동행하는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체결될지 관심있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진=자료사진)
◇ 임미현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주요 경제인들과 개성공단 기업인들도 같이 방북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도성해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16일) 52명의 특별수행원 명단을 발표했는데, 경제인이 17명으로 1/3을 차지합니다.
최태원 SK회장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그룹 총수와 함께 이번에 처음으로 박용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대표들도 동행합니다.
또 경협 기업을 대표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최정우 포스코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도 포함됐고, 오영식 코레일 사장과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도 함께 갑니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논의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와함께 이번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이 정부 대표에 포함됐는데,
남북이 진행하고 있는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산림협력을 비롯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는 대기업들의 대북 투자도 이뤄질 수 있고 '한반도 신경제구상' 착수 문제도 논의를 앞당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간접적으로 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비핵화가 잘 진행되고 남북관계가 많이 진전되면 평화가 경제이고, 경제가 평화라고 생각한다. 기업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준비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제인들이 리용남 경제담당 내각 부총리와 면담하는 일정만 잡혀있는데, 청와대는 일부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혀 김정은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과 악수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