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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왜 한국당은 9.13 대책에 결사반대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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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팩트체크] 왜 한국당은 9.13 대책에 결사반대 할까?

    • 2018-09-17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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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조사] 정당별 주택보유 현황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창원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이번 부동산 대책은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의 경우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을 ‘세금폭탄’이라고 규정하고 관련법 개정에 결사항전 의사를 천명했다.

    물론 자유한국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장제원 의원과 김현아 의원 등은 긍정 평가한 것으로 돼 있다.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이번 대책에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 일부에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부동산 부자이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자유한국당은 부동산 정당이 맞는가?

    그래서 정당별 주택 보유 현황을 살펴봤다.

    국회의원의 주택 소유 현황은 2018년 3월에 공개된 국회공보를 참고 했다.

    정당별 주택 보유 현황은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지 △다주택자인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체크했다.

    파악한 주택은 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복합건물 등)만 합산했고, 상가·토지 등은 제외했다.

    먼저 '강남 3구'라 불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부터 살펴보자.

    (그래픽=스마트뉴스팀)
    자유한국당 36.6%, 민주평화당 35.7%, 바른미래당 33.3%, 무소속 28.6%, 더불어민주당이 13.3% 의 비율로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의당, 대한애국당, 민중당은 강남에 집을 가진 의원이 없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각 41명, 10명, 5명으로 1/3 이상이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와 무관하게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지역구에는 전세를 얻어두는 형태가 많았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여·야 관계없이 모두 많았다.

    (그래픽=스마트뉴스팀)
    자유한국당이 50.8%로 절반 이상이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바른미래당 36.6%, 더불어민주당 34.2%, 민주평화당 28.6%, 무소속 28.6%로 나타났다.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의원은 얼마나 되는지도 따져봤다.

    (그래픽=스마트뉴스팀)
    자유한국당이 21%로 가장 많았고, 바른미래당(20%), 민주평화당(14.2%), 무소속(14.2%) 더불어민주당(7.5%) 순이었다.

    특히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경우 강남3구에 집을 보유한 의원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이기도 했다.

    정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인지도 들여다봤다. 서울25개구와 부산 7개구(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일광면),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세종시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된다. 단, 강남3구 주택 보유자는 앞서 따져봤기에 제외했다.

    그 결과, 강남을 제외하고도 민주평화당 50%, 무소속 42.8%, 민주당 40%, 한국당 37.5%, 바른미래당 33%, 정의당 20%의 의원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민주당의 경우 전체 129석 중 9명은 올 3월에 작성된 국회공보에 자료가 없어 통계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초선이거나 공백기 이후 2018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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