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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자율경제‧공정배분 중심 '국민성장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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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한국당, 자율경제‧공정배분 중심 '국민성장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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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맞선 대안책 내놔
    김병준 “탈국가주의 하 자율과 공정배분 추구"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맞선 대안으로 자율경제와 공정배분을 핵심으로 한 '국민성장론'(가칭)을 발표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기조와 운용 방식 등 각 영역별로 소득주도성장론과의 차이점을 지적하며 국민성장론을 소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론은 말만 성장이지 성장정책이 아니다"라며 "산업정책이 부실하거나 없고, 책임 없는 노동정책으로 우리 경제 전체가 내려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성장 담론의 출발점은 역량있는 국민에 있다"며 "현 정부는 이런 국민을 규제의 대상, 감독의 대상, 관리와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기조가 규제와 감독에 방점에 찍혀 있다고 규정하면서, 국민들이 자율적인 역량 발휘를 할 수 있게 규제완화 등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가칭 '국민성장' 정책은 경제 자유를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맘껏 뛰는 국가시스템을 만들어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하자는 것"이라며 "일종의 탈국가주의 정책으로 기본 컨셉은 자율과 공정배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과 소상공인‧스타트업‧리쇼어링 지원 밸리(valley) 구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공공부문 혁신 등 대표적인 구상을 제시했다. 비대위원장으로 취임 후 자신이 줄곧 표방해 온 '탈국가주의' 기틀 하에 경제정책을 구성함으로써, 현 정부와 철학적인 대립각을 정책으로 실현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작금의 어려운 인식을 극복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도, 국민의 탁월한 지혜도 없어지고 다시 고통의 나락으로 빠지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 두 달 만에 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하는 성장담론을 제시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 민주당은 위대한 국민을 규제와 감독,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국민의 참여와 좋은 기업의 글로벌 신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우리들만의 정치적 이념 때문에 창의성과 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분위기 등 대못을 뽑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이념에 경도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규정,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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