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가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 등 공공부문에서 '꼼수'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외면하고 있다며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람 중심'을 표방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시작한 민생행보는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찾아 선언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였지만 17개월이 지난 현재도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의 꿈과 희망을 부정,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11개 청소용역업체를 통해 1013명의 노동자를 간접 고용하고 있고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청소, 경비, 조경, 시설관리 등 216명의 노동자를 간접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노동자들은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이지만 두 기관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채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용역업체에서 자회사로 간접고용주를 바꾸는 걸 정규직 전환이라고 속이고 겁박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온 두리발콜택시(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택시)에서 법정기준 대비 차량대수 부족, 극심한 노후화에도 차량 미 교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자 처우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부산교통공사로의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노조는 비판했다.
민간위탁의 폐해로 두리발택시 노동자들은 9시간 근무를 하고도 7시간 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착취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부산시는 예산편성에서 이를 그대로 반영하며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이 원장들에 의해 사실상 사유화 되고 있다며 보육서비스 질의 저하와 보육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를 해소하기 위해 직영화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부산시교육청 역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그간 영어회화전문강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해왔다는 사유로 계약해지하며,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했으나 법원은 최근 기간제노동자 사용제한 기간인 4년을 초과해 근무하고도 해고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에 대해 해고가 부당함을 판결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가짜 정규직 전환과 민간위탁, 부당해고에 맞서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렛츠런 부산경남 자회사 반대 경고 파업에 들어간다.
또, 다음달 초에는 자회사 반대, 민간위탁철폐 결의대회를 열고 정규직 전환 '꼼수' 반대 투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혀 앞으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여부가 지역의 노동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