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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확대? '강남급' 인센티브 가진 곳에 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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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부동산 공급확대? '강남급' 인센티브 가진 곳에 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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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전 의원>
    - 들러리라고? 야당, 자존감부터 챙기길
    - 한국당, 사고의 일대전환 있어야.. 발목잡기 그만하시길
    <진수희 전 의원>
    - 靑, 야당 대표 초청 방식&과정 우아하지 않아
    - 지금은 야당이 힘 합칠 때 아닌 역할 분담할 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9월 13일 (목)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 정관용> 매주 목요일 정치권 현안들 여야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코너죠. 정치 쫌 아는 누나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진수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주로 야당 대표도 평양 같이 갑시다 했는데 이제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 좀 나눌 텐데. 그 전에 오늘 오후에 부동산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적절한 대책인지. 먼저 야당부터 목소리 내놓으시죠. 진수희 전 의원.

    ◆ 진수희> 저는 이 부분에 막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거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런 분들 꽤 있을 거예요.

    ◇ 정관용> 공부해야죠, 공부해야죠.

    ◆ 진수희> 그러니까 과표 뭐 또 무슨 실거래가, 공시지가 이런 게 헷갈려서. 그리고 1보로 나온 게 하나가 오보가 된 게 있다 보니까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 정관용> 평가해 보시면.

    ◆ 진수희> 일단 굉장히 강도 높은 대책들을 총망라했다 이런 느낌을 저도 받았고요. 일단 집값 상승의 주 원인으로 투기적 성격의 가수요라고 주범을 지목하고 그 가수요만큼은 철저하게 잡겠다 이래서 세제 그 다음에 금융 이런 방식들, 수단들을 총동원한 것 같아서 일단 막 뛰던 그 집값 추가상승은 막을 수 있지 않겠냐.

    ◇ 정관용> 효과가 좀 기대된다.

    ◆ 진수희> 그런데 이미 올라간 집값을 떨어뜨리기까지 할는지. 그러니까 지금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세금이 두려워서 팔려고.

    ◇ 정관용> 집을 내놓아야 하는데.

    ◆ 진수희> 내놓아야 이제 시장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질 텐데 과연 거기까지 갈는지는 조금 시장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예고했던 대로 강도 높은 대책이 발표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

    ◆ 최민희> 그냥 별로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21일날 추가로 공급확대정책을 내놓는다고 그랬는데 그 공급확대정책의 방향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실수요자를. 그런 공공임대주택이 21일 발표되는 공급확대 내용에 주요 부분이 되면 우선 중요한 게 뛰는 집값을 잡는 게 있지만 상실감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고. 좀 아까도 의원님하고 말씀을 나눈 건데 이건 이제 부동산의 급한 불을 끄는 건데요.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을 부동산으로만 잡으면 곤란해서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 연설에서 밝혔듯이 지방분권의 실행 그리고 거기에는 없었지만 교육문제 관련하여 같이 검토가 돼야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고 진짜 집을 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재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 진수희> 그런데 공급 관련해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공급이라는 게 많은 수요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이게 공급이 되어야만 실수요자한테 맞춤형이 될 텐데. 부지 찾다 보니까 엉뚱한 데 부지 있는 곳에 가서 공급을 해 버리면 또 이게 수요,공급이 안 맞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정부가 치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별로 평가를 안 했는데 최근에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서 굉장히 완고한.

    ◇ 정관용> 신중해야 한다는 거.

    ◆ 진수희>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정말 살고 싶어하는 그런 땅에 아주 싼 공공임대주택 같은 걸 대규모로 공급하겠다. 사실 이게.

    ◆ 진수희> 핵심인데.

    ◇ 정관용> 집값 잡을 뿐만 아니라 주택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 되어야 해요.

    ◆ 진수희> 살고 싶어해요. 살고 싶 어하는 곳에 대규모 부지가.

    ◇ 정관용> 없다는 게 문제죠.

    ◆ 진수희> 지금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 최민희>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싶다고 생각되는 강남 같은 곳에 공공임대를 지으려고 하면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하여튼 이게 복합적인 거라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왜 강남에 사람들이 모여 살려고 하는가 그게 인프라와 교육인데.

    ◇ 정관용> 그것까지도 연결해서.

    ◆ 최민희> 연결해야만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더 나가자면.

    ◆ 진수희> 강남이 갖고 있는 인센티브를 분산하자.

    ◆ 최민희> 그렇죠.

    ◇ 정관용> 더 나아가면 돈이 갈 곳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경제가 또 살아나야죠.

    ◆ 진수희> 그게 중요하죠.

    ◆ 최민희> 빨리 북한 특수.

    ◇ 정관용> 북한 얘기 바로 합시다. 평양에 같이 갑시다라고 최민희 전 의원 한번 진수희 전 의원을 설득해 보세요. 안 가시겠다는데.

    ◆ 최민희> 언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 정관용> 그냥 지금 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갑시다, 손학규 대표. 얘기해 보세요.

    ◆ 최민희> 지금 만약에 국회가 같이 간다면 일정이 전체적으로 다 조정돼서 국회 중심의 일정을 짜게 될 것 같습니다.

    ◆ 진수희> 그거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문 대통령으로서는 평양에 처음 가는 것이고 일정이 2박 3일이에요. 주된 의제는 비핵화라든지 어떻게든 북한과 미국 간의 입장을 좀 좁히려는 중재안을 가지고 가는 건데 국회가 중심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저는 이제 아마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야속하고 서운할 수 있을 거예요. 모처럼 민족사적으로 중요한 일인데 좀 같이 힘을 모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저는 힘을 모아야 될 때가 분명히 저는 어느 시점에 온다고 봐요. 그런데 힘을 그런 식으로 모아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역할분담을 함으로써 국회나 다른 야당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역할분담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협상에 오히려 협상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따로 역할분담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 정관용> 그럼 지금 야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 진수희>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의 가시적인 조치를 하나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 지점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서 보면 남북경협, 철도라든지 도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가 판문점 선언한 거 지키려면 우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예산이 확보된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김정은 위원장 당신은 당신이 결심하면 다 그게 실천으로 갈 수 있지만 우리는 국회, 야당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이 정도 조치는 좀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기 위한 협상력에 도움을 줘야 하는 그런 시점이고요.

    ◇ 정관용> 역할분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희> 역할분담을 하려면 저는 야당이 진수희 의원님 말고요. 특히 자유한국당이 사고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 영원히 발목잡기 할 거다. 그리고 지금은 진짜 역할분담이 필요한 시기인데 힘을 실어줘야 될 시기가 있고 이 시기가 지나면 사실 국회의 역할이 별로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북미 간의 교착상태가 빠져 있을 때 특사를 보내서 어떻게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문재인 정부가. 이럴 때 남과 북이 이 국면을 풀기 위해서는 하나지만 또 남북 간에 긴장은 있는 거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남한은 뭐 하고 있냐. 우리는 어쨌든 핵실험장 폐기했고 ICBM 실험장도 폐기했다, 실제로. 이거 역진할 수가 없다. 그런데 뭐했냐, 너네는. 하나도 한 게 없지 않느냐, 말만 했다. 이렇게 나올 때 궁색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자유한국당이 쭉 해 온 태도를 보면 언제는 코피전략 그래서 전쟁이 날 것 같은 거. 두 번째는 평창올림픽도 안 될 거다. 세 번째 코리아 패싱이다. 미국이 우리와 같이 안 갈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흔들고만 있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번 대응 역시 흔들기의 연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국면을 비서실장이 어떤 단어를 썼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풀고 가는 건 너무 우리 대화 수준이 유치한 것 같아요.

    ◆ 진수희> 그게.

    ◆ 최민희>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 정관용> 말씀하세요.

    ◆ 진수희> 한국당의 행태나 야당을 자꾸 그런 식으로 낙인을 찍게 되면 그 야당은 그 낙인찍기에 맞춤식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기대치에 부합한. 그러니 국정에 무한책임을 진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야당이 이번에 이제 그렇게 나오면 그러면 알았다, 제가 가서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좀 성과를 가져올 테니 그다음에는 좀 같이 가주시고 판문점 선언 비준도 해 주시고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야당을 좀 머쓱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흔히 뭔가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야당 또 보수언론의 탓을 좀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야속하게 생각이 들겠죠, 그들을 볼 때 여당 입장에서. 그러나 그것은 그냥 언제나 있어왔던 존재들이에요, 야당이나 언론은. 특히 야당은 반대하는 게 제일 해야 될 존재의 이유거든요. 영어로도 어퍼짓 파티 그러니까 반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야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의 존재나 언론을 야속해하기보다는 그걸 상수로 놓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힘들더라도 설득하면서 돌파해 가면서 성과를 얻어내는 게 이제 여당과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야당을 성가신 존재로만 생각하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으시는 게 앞으로 협치를 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흔드는 것처럼 느껴져도 딱 맨날 흔들기만 한다 이렇게 낙인찍지 마라 그런 얘기죠?

    ◆ 진수희> 그럼요. 야당은 원래 그런 거고.

    ◆ 최민희> 원래 안 그렇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 진수희> 최 전 의원도 야당일 때 그랬어요.

    ◆ 최민희>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평화 문제에 관해서는 사고의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좌파 정책이니 사회주의 정책이니 이런 얘기가 올라오는 걸 보고 저건 진짜 아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러면 바른미래당은 괜찮아요?

    ◆ 최민희> 저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국회연설을 들으면서 저게 진짜 야당이다 반대할 건 반대하고 대안을 제시할 건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해서도 김관영 원내대표의 얘기에 힘 실어줄 필요가 있다.

    ◇ 정관용> 선 결의안.

    ◆ 최민희> 그러니까 결의안 정도는 하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그 내용을 봐가면서 비준동의안이 필요하면 하자. 이게 반대를 넘어서 또 반대할 건 하면서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의 책임 있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 진수희> 그렇게 생각하시면 바른미래당의 결의안 채택. 그러면 오케이, 그거 먼저 합시다라고 여당에서.

    ◆ 최민희> 제 생각이라고요.

    ◆ 진수희> 어쨌든 그렇게 하면 한국당도 더 이상 반대만 하기는 좀 굉장히 난감한 처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좋고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 좌파가 나쁘고 사회주의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나 사회정책은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나 좌파, 우파할 때 좌파식 정책은 우리도 이미 많이 쓰고 도입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혹여 안보문제에서 계속 친북이라는 말 하고 같이 동의어로 받아들여서 아직도 좌파니 사회주의 얘기를 한다 색깔론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그건 오히려 또 아닌 것 같아요.

    ◆ 최민희> 거꾸로세요.

    ◇ 정관용> 그것과 친북은 다르다?

    ◆ 진수희> 다른 거죠.

    ◆ 최민희> 아니, 그 말을 쓰는 이유는 색깔론에 편승해서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쓰는 거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합리적인 의미의 이게 사회주의 정책이고 좌파정책인데 긍정적인 요소를 좀 도입해 보자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 진수희> 그런데 너무 선입견을 갖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 최민희> 선입견 아닙니다. 선입견이 아니라 후입견이에요.

    ◇ 정관용> 잠깐만요. 그 대목 얘기가 반복되니까 그 정도 선으로 하고. 제가 또 다른 화두를 이번에는 최민희 전 의원한테 먼저 드리면. 그런데 청와대가 충분히 예의를 갖춰서 국회의장단 전체 또 외통위원장, 당대표 전체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청와대 쪽은 생각하고 말씀하시지만 또 바깥에서 보기에,언론이 보기에 또 어제 정세현 전 장관도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었는데 청와대가 너무 과욕했던 거 아니냐. 국회의장, 부의장 게다가 외통위원장, 5당 대표 다 한꺼번에 국회 수뇌부 전체를 통틀어 평양으로 가자. 좀 심했던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저는 초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 안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처리하는 방식이 국회가 꼭 저런 식으로 해야 되나. 저는 얼마든지 타협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단이 논의했을 때 그러면 부의장 중에 한 명이 간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국회 사무총장이 가서 문희상 의장의 친서라고 했던가요. 그걸 전달한다든지 타협안을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되게 지금 답답할 것 같은게 김성태 원내대표가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판문점의 그 냉면 사건. 그리고 그 냉면 사건과 관련하여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남북 정상회담과 일하는데 국회를 무시했다. 정부 혼자 하고 있다. 그때 이런 비판이 많았고 그래서 다음에는 그러면 국회와 같이 가자 이런 컨센서스가 이미 되어 있었고요. 5당 원내대표 만났을 때 얘기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홍영표 원내대표가 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할 때마다 원내대표들하고 논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논의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국회의장님을 통해서 또 각당 대표들에게 이런 과정을 좀 같이 해 달라고 부탁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 정관용> 무리한 거 없고 절차 다 밟았다.

    ◆ 최민희> 절차를 밟았다.

    ◇ 정관용> 그런데 국회의 반응이 안 좋았다.

    ◆ 최민희> 국회가 반응을 하면서 계속 이게 예의 없음으로 몰고 가는 거 저는.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 진수희>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 그리고 우리 통상 관행에 따르면 적어도 이 정도 중대사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전에 물밑에서 각 당 혹은 의장단 다 물밑접촉을 개별적으로 해서 다 수락을 받아내서 다 거의 다 된 상태에서.

    ◇ 정관용> 이야기를 해야 한다?

    ◆ 진수희> 초청을 대외적으로 기자회견 방식이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른미래당만 해도 하루 전날 일요일날 손학규 대표한테 얘기가 왔길래 아,지금은 같이 가는 건 곤란하다라는 거절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 생방 기자회견 통해서 초청한 것은 모르겠어요. 총리께서는 거절도 좀 우아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어제 하시던데 저는 초청 자체가 말만 정중했지, 말로만 정중히 초청합니다 그랬지 그 과정이나 방식은 되게 우아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대응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민희> 그러니까 좀 자존감을 가지시면 안 되나요? 물론 남북 정상회담 과정이나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되게 머쓱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때는 안 되기를 바라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태도를 봤을 때. 계속 전쟁위기론 하고 이랬을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인 거잖아요.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진행하고 있으면 설사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그래도 왜 그걸 들러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사실 한 일이 없다는 인식이 있다는 거죠, 국회가 야당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들러리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최민희 전 의원 / 진수희 전 의원 (사진=시사자키팀)

    ◇ 정관용> 들러리라는 용어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쓴 용어입니다.

    ◆ 최민희> 그러니까요. 국회가 별로 이 분위기에 한 일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우리한테 예의없이 굴어, 왜 우리를 들러리 세우려고 해. 왜 청와대가 이렇게 나와, 이런 태도인 거잖아요. 그게 너무 왜 그런 태도를 취할까 생각해 보면 뭔가 지금 국회가 자존감이 좀 떨어졌나 오히려 그런 생각을.

    ◆ 진수희> 상대가 그런 생각을. . .

    ◆ 최민희> 그런 식으로, 저 말 좀 마무리하고. 그렇게 왜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식의 감정적 대응을 하자고 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야당들이 정말 인정 안 하고 흔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대응 안 하시듯이 저는 이낙연 총리님 말마따나 좀 정치가 그리고 진짜 경륜 있는 분들이 대표시잖아요. 오늘 정동영 대표가 이러지 말고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글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멋있게 잘 푸시면 안 되나요? 왜 예의없게 구냐고 하지 말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진수희 의원.

    ◆ 진수희> 아니, 들러리 선다 이런 느낌을 갖는다면 그런 느낌을 갖게 한 쪽도 일단 같이 책임이 있는 거지 그 느낌 갖는 사람만 나무란다고 해서 이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사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설득하는 게 저는 여당의 바람직한 자세 그다음에 협치를 고하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럼 명색이 삼권분립 체제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데 입법부의 수반인 국회의장이 의장 혼자도 아니고 의장단 거기에 국회에 있는 정당, 5당 대표, 외통위원장까지 다 그 2박 3일 짧은 일정에 수행 말은 동행이지만 결국은 수행원, 수행단인 건데요. 가서 뭐하겠습니까? 그쪽 파트너인 카운터파트인 최고인민회의 의장이랑 별도의 회담을 갖고 별도의 국회 차원에서 교류할 이런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그것도 아니고 2박 3일 일정이면 가서 정상회담 하는 데 확대회담할 때 그냥 멤버로 발언권도 없이 앉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만찬 두어 차례, 2박 3일이니까. 만찬의 역할이 건배사. 이것보다는 이번에는 대통령 혼자 가셔서 협상하시고 좀 가시적인, 구체적인 성과를 갖고 오셔서 그다음에 뭔가 또 아니, 앞으로 이제 남북회담은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번 가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 정관용> 또 국회 차원의 교류도 따로 있을 수 있고.

    ◆ 진수희> 교류도 따로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해야 될 일과 시점이 있고 또 힘을 합쳐야 하는 시점이 저는 분명히 올 텐데 지금은 아니다. 어쨌든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 국민 다수가 원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끌어내도록 하는 데 역할분담을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야당이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최민희> 야당은 아무것도 못해요. 못하시면서 자꾸.

    ◇ 정관용> 잠깐만요. 처음 말씀하셨던 역할분담론을 다시 제시하신 건데 아까 처음에 제가 최민희 전 의원한테 이 역할분담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했더니 그 평가는 하지 않고 사실 너무 흔들기다라는 식으로만 하셨거든요. 역할분담론 자체는 고려해 볼 대상이 안 됩니까?

    ◆ 최민희> 야당이 이미 답을 하셨어요. 진수희 의원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남북 간의 정상회담의 과정에서 야당이 할 역할이 별로 없다. 그래서 들러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만약에 손학규 대표나 다른 분이 역할분담론을 제기하면서 그게 우아한 방식이겠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방식.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감정적인 반응이었거든요. 이 역할분담론은 뭔가 야당 전체에서 역할분담을 하자. 국회가 이런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진수희 의원님의 아주 탁견이신 것 같고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사실 현실과 안 맞는 거는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조치는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와서도 안 돼요. 그거는 북미 간에 해야 하고 트럼프의 공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할 역할은 북미 간에 협상이 잘 되도록 가는 것. 또 하나는 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북미 간에만 자꾸 이렇게 거기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잖아요. 남북 간에 또 진전되어야 될 것은 진전시켜야. 또 북미 간 협상이 잘 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우리가 진전시켜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사실 이 부분은 제일 문제가 북한이 과연 그러면 국회라고 할 만한 파트너가 있느냐.

    ◆ 진수희> 최고인민회의가 있잖아요, 원칙상.

    ◇ 정관용> 그러니까 내용은 다르지만 형식상은 있어요, 어쨌든.

    ◆ 최민희>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 막 뭔가 독자적인 다른 역할을 하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 진수희> 그런데 제 말씀을 오해를 하시는데 이번에 대통령 갔다 오시면서 정말 비핵화 관련한 가시적인 조치를 막 갖고 와라 이런 주문이 아니고요.

    ◆ 최민희> 못 갖고 와요.

    ◆ 진수희> 어쨌든 북미회담이 지금 조금 약간 교착,오늘 대통령은 또 지금 교착상태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안심은 되는데 북미 간에 이어주는 그래서.

    ◆ 최민희> 그건 이미 했죠, 특사들이.

    ◆ 진수희> 제가 성과라고 그렇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아직 가시화된 건 아니잖아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번에 갔다 오시고 북미 정상회담이 10월이든 언제든 열리는 게 지금 거의 기정사실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봐가면서 아, 이쯤 되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꺼번에 뭘 좀 해야 되겠다라고 그 판단되는 시점이 올 것 같고요. 제가 자꾸 역할분담 얘기를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번에 그나마 북한이 올 초부터 대화, 국제사회로 저는 끌려나왔다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강력한 억제 때문에 끌려나온 그걸 우리가 비추어 보면 사실은 뭔가 국회 핑계, 야당 핑계를 대서라도 우리 정부 여당이 북한으로 하여금 좀 압박을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민희>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 정관용> 이렇게 하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현재 상황을 봐서는 5당 대표가 다 가는 식으로 극적 반전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또 안 온 야당 핑계도 대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한마디 해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보고 짧게 한마디씩만. 경제인들 같이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민희 전 의원.

    ◆ 최민희> 정치외교 문제가 풀리면 당연히 북한 경협에 관해서는 전 세계가 관심 있으니까 우리 경제인들이 빨리 가서 선점을 해야죠, 할 수 있다면.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 진수희>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꼭 가자 그러면 경제인들은 그것도 거절 못하죠. 그런데 가는데 굳이 이번에 꼭 같이 가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 같이 가니까 또 가는 데로 뭔가 경협 쪽으로 얘기가 잘 되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입니다.

    ◆ 최민희> 뭐든지 지금 못마땅하신 것 같은데. 경제인 가는 거야 사실 긍정적이죠. 한 번이라도 더 만나야 되니까.

    ◇ 정관용> 아무튼 지금의 시점이 그런 시점이다라는 데 있어서 판단의 차이가 조금씩 있다. 여기까지 합니다. 정치 쫌 아는 누나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수고하셨어요.

    ◆ 진수희> 감사합니다.

    ◆ 최민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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