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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대책에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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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주택 공급대책에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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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공급대책에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선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이 완강해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13일 발표된 '9·13 부동산대책'에 공급대책이 빠진 것도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 후 추석 전인 21일쯤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 전체 면적의 25%가 그린벨트라는 점을 들어 그린벨트 해제를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 그린벨트는 19개 구에 걸쳐 총 149.13㎢ 규모다. 서초구 23.88㎢, 강서구 18.91㎢, 노원구 15.90㎢, 은평구 15.21㎢ 등이다.

    정부는 서울 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집값 상승세를 잡으려면 그린벨트를 일정 부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자는 것.

    그러나 서울시는 13일 부동산대책이 나온 직후에도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정부와 협의한 바가 없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서울시는 대신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입장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충분한 택지를 공급하려는 정부 방침에 서울시가 협조하지 않는것 처럼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서울시를 다각도로 설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지난 6일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박 시장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설득했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 하지 않고도 도심 지역에서 양질의 택지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그린벨트는 한 번 해제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만큼 대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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