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4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의 본질은 퍼주기가 아닌 비핵화 중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판문점선언 비용추계 논란에 대해 "정부의 꼼수 비용추계도 심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전쟁의 공포를 돈으로 무마할 수 있다는 것도 저급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오는 18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 야당을 압박한 것에 대해,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퍼주기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이 책임자들을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국민 요구와 동떨어진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고손실을 최소화하고자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김종갑 한전사장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업무상 배임죄로 각각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이 지난 2월 20일자 한수원 정 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월성 1호기 원전을 중단토록 한 행위가 국고손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모회사인 한전 김 사장에게 이를 문제 삼지 않도록 공문으로 지시한 게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전날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사실상 '국민증세'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대책 발표 전부터 세제와 금융, 주택공급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 내놓을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규제만 가득한 반쪽짜리 대책이었다"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투기세력 잡겠다면서 1주택자까지도 규제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것"이라며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줄이면 서민에 부담이 넘어가면서, 사실상 국민증세가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최고 종부세율을 3.2%까지 상향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정부 대책으로 인해 늘어난 세금이 결국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뿐, 정책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함 의장은 또 "서울 집값 폭등은 도심에 공급되는 양질의 주택이 부족할 것이란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며 "사후 대책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상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도심권 재건축‧재개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