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다시 한 번 내놨습니다. 금융, 세제, 공급. 이 세 가지 방안 중에 어제는 금융과 세제 쪽 대책이 발표가 된 건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집은 자기가 살 집 1채만 보유해라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1채를 가진 사람이 규제 지역 내에 1채를 더 사려고 하면. 여기서 규제 지역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그러니까 서울 전체, 세종시 전체, 부산과 경기 일부 지역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집을 1채 더 사려면 그 사람한테는 대출 못 해 준다. 주택 담보 대출은 1원도 못 해 준다. 자기 돈 가지고 사는 거야 못 말리지만 적어도 은행이 돈 빌려주는 일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종부세도 사상 최고 세율이죠. 3.2%까지 올리겠다.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이 정도. 공급 부문 대책은 다음 주 21일에 발표를 한다고 그러죠. 과연 이 정도면 될 것인가. 어제 발표한 대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여야의 목소리를 한 자리에서 들어보죠.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먼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측 간사를 맡고 계세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관석> 안녕하십니까.
◆ 윤관석> 안녕하세요. 윤관석 의원입니다.
◇ 김현정> 저희 뉴스쇼 스튜디오에 처음 오셨어요.
◆ 윤관석> 스튜디오는 처음 왔습니다.
◇ 김현정>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 일찍.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셨어요.
◆ 김현아> 네, 두 번째입니다.
◇ 김현정> 소속은 자유한국당이십니다. 김현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현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서 오십시오. 김현아 의원은 건설산업연구원 출신이신 거죠?
◆ 김현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우리나라의 내로라 하는 부동산 전문가 출신 김현아 의원 이렇게 두 분. 우선 윤 의원님. 제가 예고를 했더니 벌써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 어제 대책들이 좀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한 번에 쏟아졌기 때문에.
◆ 윤관석> 종합판이었습니다.
◇ 김현정> 몇 개만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청취자 질문. 제가 앞에서 골자 설명은 했습니다만 우선 내가 지금 사는 집이 있는데 1채를 더 서울에 사고 싶다 혹은 부산 해운대에 사고 싶다. 이러면 이 사람은 살 수는 있지만 대출은 한 푼도 안 되는 거예요?
◆ 윤관석>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안에 의하면 투기 조정 지역, 소위 규제 지역이죠. 여기서 1채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 다시 1채를 더 구입을 하려 하면 대출은 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예전에는 30%로 뭘 줄이고 이런 것은 있었지만, 40%로 줄이고. 아예 0원인 적은 없지 않았어요?
◆ 윤관석> 이번의 대책은 강력한 상태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 첫번째) 등 장관들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김현정> 1채 사는 집 외에 더 가지려면 0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규제 지역만 아니면 1채 더 가질 때 대출이 가능합니까?
◆ 윤관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때는 얼마나 가능합니까?
◆ 윤관석> 대출에 대해서는 그때 그 지역 본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를 텐데 일반적인 대출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주택 담보 대출은 한 30%까지 지금 되는 것으로. 신용은 제외하고 이렇게 된 거 같아요. 그리고 다주택자. 그러니까 2주택 이상 가진 사람은 집을 구입할 때뿐 아니라 일반 생활 대출, 그러니까 갑자기 병원비가 급히 필요해서 집 담보로 잡아가지고 대출받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도 30%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자금 대출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강력하네요. 그러면 무주택자라도. 집이 없어요, 지금. 무주택자인데 실거주 목적이 아닌 9억 이상의 집을 살 때는 주택 담보 대출 제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잠시 근무를 가요. 파견 근무를 가는데 어디라고 할까요? 서울 신정동에다가 혹은 세종시에다가 9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놓고 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대출 안 해 준다는 거군요, 무주택자라도?
◆ 윤관석> 그렇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제가 미국에 가면서 한 1년 파견 근무 가면, 예가 정말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웃음)
◆ 김현아> (웃음) 곧 가실 것 같아요, 파견 근무.
◇ 김현정> 미국의 특파원으로 파견 근무를 가는데 무주택자예요, 저는. 무주택자고 현금도 없어서 대출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세종시에 9억짜리 아파트가 정말 탐나지만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0원이기 때문에 결국 거기는 못 사고 대출을 받으려면 9억 이하를 사면 대출받을 수 있고.
◆ 윤관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게 되는 거군요.
◆ 김현아> 그것도 서울과 세종은 안 되고.
◆ 윤관석> 서울과 세종, 지금 투기 조정 지역은 안 되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직장이 옮겨지거나 이사를 가거나 또는 부모님에 대해서 모셔야 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예외 조항들은 좀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거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겹치는 구간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 모시고 혹은 아들과 함께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분가를 하게 되는 상황.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집에 살고 있는데 2채가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뭔가 절묘하게 겹쳐서 이러한 경우의 사정은 봐 줍니까?
(화면=자료사진)
◆ 김현아> 제가 좀 변명을 드리자면 우리 윤관석 간사님한테 그거를 물으시면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 같고요.
◇ 김현정> 김현아 의원이 하시죠.
◆ 김현아> 아니요. 그건 거의 세무사한테 물어보셔야 할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라서. 그런데 이게 보여주는 단적인 게 부동산이 너무나 개개인별로 사정이 다를 수 있다는 거. 또 한편으로는 이번 나온 대책이 또 굉장히 꼼꼼하고 그물망처럼 돼 있어서.
◇ 김현정> 아주 꼼꼼하더라고요.
◆ 김현아> 제 생각에는 대책을 이해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 김현정> 저도 지금 밤새 공부했어요. 적어온 거 보세요. 형광펜 치면서 제가 준비를 해 왔는데 무쇠바람 님이라는 청취자님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9억이 실거래가입니까, 과세 표준입니까, 공시 지가입니까 물어보셨는데 9억의 기준은 뭐예요? 시가입니까?
◆ 윤관석>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시가랍니다, 여러분. 시가로 9억 이상이면 무주택자라도 거기에 사는 게 아니면 대출 제로. 이렇게 되는. 알겠습니다.
◆ 윤관석> 아까 분가의 경우 같은 경우도 투기 조정 지역과 아닌 지역을 일단 구분을 해야 되고요. 또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적용 여부를 찾아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다. 금융 대출 부문 이렇고요. 세금 부분 가보겠습니다, 세금 부분. 종부세를 최대 3.2%까지 올린다. 그러니까 최고로 내는 사람이 3.2%. 어떤 사람이 3.2%에 적용이 되는 건지 김현아 의원님.
◆ 김현아> 지금 최고 세율 3.2%는 종부세 세율 외에 추가적으로 투기 지역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금액이 딱 언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1채 가진 사람들한테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재산 가액을 다 합쳐서 하기 때문에 딱 이게 3.2%가 최고 세율에다가 다시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라서 여기서 담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좀 전 거 하나 지금 수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LTV와 관련된 9억 기준은.
◇ 김현정> 주택 담보 대출.
◆ 김현아> 공시 가격.
◇ 김현정> 공시 가격 기준입니까?
◆ 김현아> 이거 헷갈리실 것 같아서 먼저 했고요.
◇ 김현정> 공시 가격과 시가는 좀 다르죠. 시가는 계속 변동하는 거니까.
◆ 김현아> 그 다음에 종부세에서 이번에 특이한 건 과표 구간이 3억에서 6억 구간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예전에는 6억 이하를 다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을 하다가. 그런데 이거를 시중에 대책 발표되기 전에는 일종의 증권사 찌라시 같은 게 돌면서 그러면 주택 가액이 6억 원인 사람도 종부세를 내나? 이런 식으로 오해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과표 구간이 3억에서 6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 산식을 거치지만 종국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혼자 소유했을 때는 18억. 부부 공동으로 소유했을 경우에는 24억 정도 되는 주택의 종부세 구간이 기존보다 세율이 조금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대부분 다 해당 사항이 안 되시지 않을까요? 저도 여기 해당 사항이 안 될 것 같은데요.
◇ 김현정>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18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야 3억 구간에 해당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치 말씀드리는 게 어렵죠, 여러분?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서울 대치동에 아파트를 1채 갖고 있고 동부이촌동에 아파트 1채를 더 가진 A씨가 있습니다. 이분 굉장히 괜찮게 많이 갖고 계신 분이네요, 드문 분이네요. 대치동 1채, 동부이촌동 1채. 현재 883만 원 종부세 내고 있는 이분은 이제 새로운 세법에 의하면 2450만 원을 내게 되는 겁니다. 현재 서울에 883만 원 내던 사람이 2450만 원. 이 정도로 오른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복잡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공급 대책은 안 나온 거죠, 윤 의원님, 아직?
◆ 윤관석> 예, 공급 대책은 계속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어제는 주로 규제에 대한 부분들, 세제와 그다음 대출에 대한 금융 관련한 부분들이 나왔고요. 공급 부분도 21일날 발표하는 걸로 예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 지역을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택지를 찾아야 되고 또 관련한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도 좀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지금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어제까지 나온 대책들. 이 대책에 대한 평가. 여당 먼저 하시겠습니까, 야당 먼저 하시겠습니까?
◆ 김현아> 양보하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윤 의원님.
◆ 윤관석> 제가 먼저 평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어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직접 발표를 했는데 강조했듯이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이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내놓은 대책이다. 3대 원칙 대책이다. 또 9.13 대책은 투기 세력과 집값을 잡을 강력한 대책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발표하고 나서 시장과 언론의 반응은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이 정도면 잡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지금 여론이 움직인다고 보세요?
◆ 윤관석> 일단은 진정세로 들어가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으로써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시장 과열 현상은 좀 가라앉으면서 또 공급 대책 이후의 추이를 보지 않겠느냐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어제 대책은 고강도로 얘기하자면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투기 세력과의 전쟁. 실수요자는 아니고.
◆ 윤관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요가 이렇게 갈 때 투기 수요들을 갖다가 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실수요자들도 불안 심리에 따라서 추격 매수라든지 따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과열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는 잡고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인데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9.13 대책이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 정도면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윤 의원님 개인적으로 합격?
◆ 윤관석> 예, 일단 이번 대책으로 진정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소속은 자유한국당이신 김현아 의원님?
◆ 김현아> 일단 어제 9.13 대책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라는 네임을 달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고강도 금융 정책이다. 그리고 약간의 세금 정책이다.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아까 정부의 보도 자료를 보시면 최근에 급등하는 게, 거래 가능한 물량이 적은 데다가 시중의 유동 자금이 많아서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쏠리는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 김현정> 아파트 나온 물건은 적은데 시중에 넘쳐나는 돈들은 다 부동산으로만 쏠리고 있어서 가격이 올라간다?
◆ 김현아> 그런데 시중에 넘쳐나는 돈이 대출받은 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동 자금을 그러면 어디로 흐르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에서는 여전히 답이 안 돼 있고 또 8월 27일 살짝 일부 공급 대책을 발표하셨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공급 대책을 다시 미뤘어요. 아까 윤 의원님 지자체하고 협의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협의가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 김현정> 왜요?
◆ 김현아> 박원순 시장님, 장관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안 된다고 계속 구두로 공급 정책을 지금 약간 방해하고 계신 거죠.
◇ 김현정>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용산 얘기 나왔을 때 국토부하고 부딪혔던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현아> 그것은 시작점에 불과하고요. 지금 정부가 처음에 공공 택지를 풀어서 공급하겠다 그랬더니 외곽이라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린벨트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대번 시장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에서는 그린벨트 풀지 않겠다. 그리고 또 여당 한 의원이 공공 택지의 정보를 사실은 유출하시면서 국토부로서는 그 지역도 빼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어요.
◇ 김현정> 거기가 그런데 한두 군데가 아니던데요. 한 8군데 되던데요.
◆ 김현아> 그런데 거기 얼마나 수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국토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내부 복잡한 사정이 있다라는 것 하나가 있고요.
◇ 김현정>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질문 드릴게요.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 김현아> 그다음에 어쨌든 그런 속사정은 어떻든 간에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는 공급 정책이고 또 그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지어지느냐. 또 시기가 언제냐. 이런 건데 지금 그 내용이 따 빠져 있어서 저는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효과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일단 폭등하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 서울의 집값은 잠시 스톱이 될 거다. 그렇지만 집값이 내릴지 이거는 저는 조금 의문이고요.
◇ 김현정> 스톱은 될 거다. 지금 미친 듯이 오르는 집값이 멈추기는 하지만.
◆ 김현아> 그런데 과연 내릴까.
◇ 김현정> 분수령 삼아 내릴지 기폭제 삼아 오를지 이거를 모르겠다?
◆ 김현아> 하여튼 그 방향은 알 수가 없고요. 또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서울에서는 집 1채만 가져라. 이런 얘기를 지금 정책 시그널로 주고 있거든요.
◇ 김현정> 살 집만 가져라.
◆ 김현아> 살 집만 1채를 가져라. 그런 건데 그러면 내가 1주택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역시 글쎄.
◇ 김현정> 그 살 집 1채가 과연 가져질까? 이 말씀이에요, 지금. 서울에서?
◆ 김현아> 그렇죠.
◇ 김현정> 질문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 의원님. 일단 지금 김현아 의원의 평가는 그거예요. 금융하고 세제하고 이 대책만으로는 잡히지 않을 거 같다. 공급책이 결국 핵심인데 공급용 택지를 구하는 게 녹록지 않을 거다. 일단 녹록지 않습니까, 지금?
◆ 윤관석> 세부적인 사항이야 행정기관들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어제 발표한 것도 제목이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미친 집값으로 표현되듯이 막 급등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 투기 수요가 포함돼 있는 거를 보고 그거 억제하고 차단하기 위한 금융과 세제 정책을 발표를 한 거고요.
무주택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으로 또 이 부분을 갖다가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항상 양측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공급 대책이 다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한꺼번에 발표되지 못했던 거고요.
◇ 김현정>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고 지금 김현아 의원님은. 그게 나와야 핵심인데 그거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
◆ 윤관석> 그렇게 예측을 하신 건 다른 정보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본적으로 협의를 하려면 행정적으로 지켜야 될 기간들이 있습니다. 2주간 협의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김현미 장관도 기자회견 때 설명을 하던데 그런 최소한의 기간을 갖다가 고려를 했을 때 21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좀 더 택지를 갖다가 더 많이 확보하고 이러려면 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 많은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택지 공급에 대한,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21일날 일정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 김현정> 21일이면 다음 주인데 그러면 발표를 그날 하는 거예요, 부지까지?
◆ 윤관석> 그날 합니다. 21일에 발표한다고 어제 말씀을 했고요.
◇ 김현정> 부지까지.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 윤관석> 그래서 위치와. 결국은 이 공급 대책은 발표를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작년에 8.2 대책에 물론 규제 중심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11월 29일 날 주거 복지 로드맵이라고 해서 10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 단위이다 보니까 체감되지 않았던 거고요. 이번에 얼마 전에 올해 8.27 추가 대책 때도 30만 호, 30군데 지역에. 그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게 안 나왔기 때문에 공급 대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21일날은 어떤 지역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택지 공급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신창현 의원이 천기누설을 하는 바람에 지금 논란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분이 발표했던 그 지역이 9군데나 돼요. 과천, 의왕. 그거 다 배제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다 넣어서 다시 고려입니까?
◆ 윤관석> 경기도 지역의 택지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던 부분 중에 일부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보시고 알리게 된 거 같은데 그건 유감이고요. 그런데 그 지역이 도심에 가까운 쪽도 있고 굉장히 먼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1일 대책에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세부적인 어떤 실무적인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일부러 배제는 아니고 그냥 제로 포인트에서 다시 고민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윤관석> 제가 그거를 직접 대답한 것이 아니고 이게 또 잘못됐을 때 또 다른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윤관석> 21일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김현아 의원님, 21일날 나온다는데요, 뭐. 부지까지 공급대책이?
◆ 김현아> 8월 27일에도 30만 호 얘기하셨고요. 대충의 후보지의 윤곽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다가 중간에 그런 사고가 난 거고 9월 21일 아마 후보지는 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시장에서 기다리는 거는 당장 1-2년 안에 손에 잡히는 공급 물량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21일 날 발표되는 대책이 그것까지 나올까? 저는 공급 시기는 또 다음에 발표한다고 미루실 거라고 예측을 해 봅니다.
◇ 김현정> 그거는 일단 보기로 하고요. 그럼 어제 나온 정책에 대해서 두 분의 평가는 들었는데 청취자들의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3*** 님. 이 정도 세금 부담이 강력한 세금 부과입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그분이 사는 지역은 5000만 원이 오르고 있대요. 어디 사세요, 3*** 님? 이런 현실에서 연 1000만 원 세금 부과를 한들 그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소박한 집 1채 갖는 게 꿈인 서민들 다 절망입니다. 요즘은 살아갈 의욕마저 다 잃었습니다. 이분 이러셨고.
8*** 님. 인천의 용달 화물 기사입니다. 부동산 대책이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약발이 안 먹힌다는 거죠. 일단은 잠시 주춤하겠지만 여러 방면에서 시나리오가 필요할 것이고 세제, 대출 규제, 공급 세심하게 점검해서 한 번에 발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화물 기사님, 고맙습니다.
박* 님은 오피스텔도 1주택에 포함이 되느냐. 도시형 생활 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만입니까, 1주택이? 제가 그냥 공부한 바에 의하면 오피스텔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 김현아> 주거용으로 활용하면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박* 님. 하나하나. 질문들이 지금 막 쏟아지는데요, 오늘. 여야의 전문가 두 분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는 일이 흔치가 않아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보내주시고요. 윤 의원님, 아까 3*** 님이 하룻밤 자고 나면 집값이 5000만 원 오르는데 이 종부세 이렇게 올린다고 한들 이 사람이 과연 포기하겠는가, 집을 안 사겠는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관석> 일단은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되는 현상이 이제 문제고요. 그걸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시세 차익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을 때 이번에 올라간 종부세 부담이 생각보다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세액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 김현정> 그런데 이분의 평가는 부담이 이 정도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르는 폭이 워낙 크니까.
◆ 윤관석> 그런데 이 오르는 폭이 계속될지에 대해서는 시장의 어떤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현되지 않은 이익은 이익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올라는 갈 수 있는데, 일정하게. 그러나 종부세 부담이 커진 것도 동시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번 세제안은 설계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세를 매일 체크를 해 보면 수치상으로는 계속 오르지만 그거 팔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닌 상태에서 세금은 계속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슬슬 부담스러워지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신 거죠?
◆ 윤관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5000만 원이 하루아침에 오르는데 1년에 2000만 원, 1000만 원 그 사람 내지 않겠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문제다. 김현아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 그런데요?
◆ 김현아> 이게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되게 다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가격이 오르는 건 잡을 수 있겠지만 떨어질 수 있겠냐. 한 주택을 가지라고 하지만 나는 이미 올라버린 상황에서 하나의 주택이라도 가질 수 있겠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정부의 세제 혜택. 그러니까 세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보시면 재산세는 건드리고 있지 않아요. 종부세만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좀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 부담은 늘어나는데 상대적으로 또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정도 세금 매긴다고 집을 과연 팔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대책이 약하다, 강하다를 얘기할 때 이제 좀 간과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아무리 강해도 그 행위로 인해서 벌 수 있는 돈이 더 많으면 제가 봤을 때는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장에서 벌 수 있는 돈의 이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영원히 못 잡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과도해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재산세를 건드리는 게 저는 조세 정의나 공정성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집이 올라가면 재산세 부담을 높여가야 되는데 그건 조세 저항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만 종부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종부세 해당되는 사람들은 작년보다 어쨌든 지금 한 300% 정도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높다 그럴 테고. 그 이하의 주택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나는 집 사려고 했는데 못 샀는데 아무개가 집이 1억이 올랐다는데도 별로 재산세가 안 오르는 거죠.
◇ 김현정> 그쪽을 보게 된다?
◆ 김현아>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책이나 벌주기만을 갖고 시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자금이 쏠리는 원인 자체를 조금만 해소하는 정책을 보지 않으면, 저는 이건 굉장히 갇힌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갇힌 정책? 한계가 있다?
◆ 김현아>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돈 번 사람이 외부로 나가기도 하고 외부에서 돈 번 사람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딜레마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좁고요. 또 그 안에서도 강남, 다주택자, 고가주택자, 재건축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걸어서 딱 보고 있으니까. 거기를 막 쫓아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막 돈이 막 풍선 효과처럼 다른 데로도 가고 쏠려서 가고 하잖아요. 그것을 잡지를 못하고 그 상황이 터지고 나서야 거기로 쭉 올라가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프레임, 그 사람들을 일단 잡아야 다른 데로 안 번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 김현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잡을 수 없다니까요, 단기간에.
◇ 김현정> 그러니까 아까 대치동에 1채, 동부이촌동에 1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800만 원 내는 사람한테 2000만 원 부가해 봤자 그 사람은 낸다?
◆ 김현아>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너무 과도해진 양도세 부분을 좀 완화해서 팔 수 있게끔 해 주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유세를 높여놨죠. 그런데 보유세를 예를 들어서 올해보다 내년에 한 800만 원 내다가 한 2000만 원 냈어요. 그런데 지금 팔면 양도세가 최소 2, 3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오래 버티죠. 그러니까 이게 매물을 나오게 하는 정책하고는 좀 틀린데. 우리가 각각의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를 떠나서 이런 정책이 시장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의 패턴을 유도할까. 그런 것이 어떻게 나타날까라는 것에 종합적인 안목을 갖고 시장을 보는 게 필요한데. 저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그것을 보지 못하고 굉장히 시야가 좁다는 것. 그리고 뭐가 문제가 터져야만 그 이후에 수습책으로 들어가는데. 그러기에는 무주택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한테 아예 세금 물려도 나는 이미 접근할 수 없는 가격이 돼버렸는데.
◇ 김현정> 무슨 소용이 있겠냐.
◆ 김현아> 그렇죠.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윤 의원님이 아주 골똘히 답변을 생각하셨어요. 답변 주시죠.
◆ 윤관석> 아까 얘기하셨듯이 물론 종부세로 주택 보유를 자금이나 나름대로 여력 있는 사람이 계속 갖고 있겠다. 특히 이제 투기 세력 같은 경우는 갖고 있다가 이후를 보겠다고 하는 것을 다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본인의 세 부담이 이번에 2주택자나 3주택자 이상이 합산 시가가 19억 이상인 경우에는 세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종부세에 대한 상한 제한액도 150%에서 300%로 조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담을 계속 갖고 주택을 다주택을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이익 실현을 일부라도 하고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선택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일정하게 물량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 김현정> 내놓을 거다. 그 사람 내놓을 거다.
◆ 윤관석>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부동산 정책은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하고 요인이 연결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거시 정책하고. 그래서 어제도 대정부 질의 때 저희 당의 박영선 의원이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해서 금리 정책에 대한 문제도 물었죠. 그리고 시중에 부동 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100조가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게 다 지금 부동산으로 온다는 거 아니에요.
◆ 윤관석> 이게 갑자기 생겨난 것이 이 정부 들어서 산업 규제라든지 이런 거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 시기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문제인데. 가까이는 최경환 전 부총리가 그때 유명했던 얘기가 '빚 내서 집 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고 그동안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완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담보 대출에 대한 상한도 많이 이제 폐지를 해 버리고. 이런 걸 통해서 약 600조 이상의 자금이 시중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쭉 나와 있던 유동 자금을 갖다가 보다 생산적인 산업 자금으로 돌리는 문제는 물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에 대해서 더욱더 정부가 투자처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시 정책은 어차피 시간이 걸리면서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금리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문제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또 현재 경기의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 부채가 1500조가 넘는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단순히 부동산 정책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는 분리해서 봐야 될 것은 어떻든 간에 이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금융이라든지 세제로 규제를 하고. 또 실소유자에 대한 보호를 하는 게 뭐냐 하면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공급을 갖다가.
◇ 김현정> 공급을 하겠다?
◆ 윤관석> 저는 작년 8.2 대책이 일정하게 시장을 10여 개월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효력을 발휘했다고 봅니다.
◇ 김현정> 10개월 정도?
◆ 윤관석> 하지만 추가적으로 아까 말했던 풍부한 시중의 유동 자금이라든지. 또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들의 발표에 따라서 막 촉발된 그런 투기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보완돼야 됩니다. 어차피 부동산 대책은 한 방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 김현정> 아까 어떤 분은 모아가지고 한 방에 발표해 달라고 그러시던데요?
◆ 윤관석> 부동산 시장이 이게 워낙 복합적 요인으로 움직이고 또 한 측면에서는 공급 대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발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대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윤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 이 정도면 금융하고 대출 부분은, 세제 부분은 됐고. 공급은 앞으로 나올 것, 수도권 신도시 쪽 공급이 되는 거죠? 경기도 쪽이 되는 거죠?
◆ 윤관석> 도심 내와 그다음에 수도권 인근 이렇게 합쳐져서 지금 공공 택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도심 내도 있습니까? 도심 내도 후보지에 있습니까?
◆ 윤관석> 여러 지역을 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 이 정도면 김현아 의원님, 대안을 좀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가?
◆ 김현아> 일단 저는 문제적 접근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윤 의원님이 8.2 대책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윤관석> 성공은 아니고 당시에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 김현아> 박원순 시장님의 발언이 촉발이 되기는 했지만. 그 10개월이 안정됐던 건 안정이 아니라 잠시 눌려 있다가 그 개발 호재로 인해서 폭발이 된 거죠.
◇ 김현정> 눈치 보다가?
◆ 김현아>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것과 잠시 눌러놓는 것의 차이는 있고요. 또 하나 먼저 포문을 여셨으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전 정권에 대해서 자꾸만 핑계를 대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빚 내서 집 사신 분들은 지금 다 돈 버셨어요. 1년 전에 8.2 대책에 정부 믿고 집 안 샀던 사람들 지금 다 화병으로 누워 계십니다. 이제는 이전 정부에 대해서 핑계를 대실 수가 없고요. 저희가 가격 지수로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하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게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하다가 그 말년에,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사실은 더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것.
그래서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큐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찔금찔금 정책을 발표를 하면, 제가 계속 언급하는 것처럼 두더지 잡기식의 어떤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주고. 진짜 시장 쑥대밭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마디라도 고민 충분히 하시고 부작용 충분히 검토하셔서 좀 신중하게,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공급이 중요하다고 김현아 의원께서 계속 얘기 하셨잖아요. 거기에 어디에 공급해야 된다고 그러면 보시는 거예요?
◆ 김현아> 일단 저는 서울 안에 집이 부족한데 계속 경기도에 주택 공급하는 거 문제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많은 연구 결과가 경기도의 대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이 경기도로 오고 있고. 서울 사람들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다 발목 잡아놓고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주택 공급한다는 거 어불성설이고요.
◇ 김현정> 그러면 그린벨트 풀지 말고 지금 짓고자 하는 집들을 짓게 해 줘라?
◆ 김현아> 그렇죠. 대표적으로 재건축에 대해서 다른 규제 완화 필요 없고요. 안전 진단만 새 정부 들어서 강화한 거 원상 복구해도 저는 분명히 한 4-5년 뒤에 순차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걸 대안으로. 마지막 마무리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님.
◆ 윤관석> 부동산 대책. 특히 주택 시장 안정 관리에 대해서는 어제 9.13 대책이 저는 이상 과열 현상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억제와 차단책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기대해 달라. 기다려 달라.
◆ 윤관석> 다만 무주택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21일 발표에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심 내에 택지가 없으니까 자꾸 재개발, 재건축을 얘기를 하는데 그 재개발, 재건축 지금부터 논의에 들어가도 5년-10년 사실상 걸립니다. 그리고 상당한 용적률 완화하지 다른 혜택을 줄 수밖에 없고 규제 완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투기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집값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을 믿고 또 이후에 공급 대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간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안정 시장 만드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님도 마무리 발언 30초요?
◆ 김현아> 지금 시장에서는 정부 보고 제발 가만히 있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정부가 뭔가 내놓을 때마다 자꾸만 시장이 더 악화되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신중하게 부작용까지 검토해서 정책을 내놓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있는 사람, 강남 사람 다 때려잡아서 중산층‧서민들에게 뭐가 좋아지는지 설명하시지 않으면, 저는 지금 내놓고 있는 정책은 그냥 화풀이 정책일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정말 뜨거웠습니다. 두 분.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야의 진단.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일단 21일 우리가 발표까지 좀 더 보고 그때 여러분들 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 윤관석> 감사합니다.
◆ 김현아>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었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