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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남북사무소는 '더치페이', UN제재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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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박병석 "남북사무소는 '더치페이', UN제재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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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연락 상시화·제도화…역사상 최초
    미국 반발·UN 제재 위반? 사실과 달라
    우리 시설에 우리가 투자, 미국도 이해
    서울-평양 대표부 설치 반드시 이뤄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첫 인터뷰는 지금 막 개성공단을 향해서 떠나는 분을 한 분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이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개소식을 하는 날입니다.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냐 하실지도 모르지만 이게 만들어지는 순간 남과 북은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접촉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기구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차관급이 대표를 맡는 건 이건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곧 버스를 타고 개소식 현장으로 가실 분 만나보죠.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병석> 네, 안녕하세요. 박병석 의원입니다.

    ◇ 김현정> 개소식이 오늘 몇 시입니까?


    ◆ 박병석> 아침 10시 반인데요. 곧 버스로 출발해야 됩니다.

    ◇ 김현정> 단체로 버스 타고 가시는 거예요?

    ◆ 박병석> 네, 대표단 50여 명이 단체로 버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 김현정> 어디서 만나서 몇 시에 떠나세요?


    ◆ 박병석> 경복궁에서 만나서 출발은 8시인데요.

    ◇ 김현정> 8시에. 바로 버스 타셔야 되는 상황. 그런데 남북 연락 사무소가 만들어지는 장소가 개성공단이에요. 왜 개성공단입니까?

    ◆ 박병석> 4월 27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큰 틀에서 진행되는 건데요. 첫째는 접근성이 좋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가기도 좋고 북쪽도 큰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는 경제성과 효율성인데 만약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 김현정> 그렇죠.

    ◆ 박병석> 또 거기에다가 대규모 건물을 짓는다는 건 UN 제재를 또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적절하다고 본 것이죠.

    ◇ 김현정> 그래요. 남북 간에는 사실 연락 수단이 이미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판문점 연락 채널로 직통 전화 있고, 또 남과 북의 군끼리 직통하는 군 통신선도 구축이 돼 있고. 그런데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는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 박병석> 과거에는 일이 있을 때만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6차례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DMZ 내에서 산불이 났다 그러면 소방 헬기가 떠서 진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지뢰의 문제라든가 군 우발적 충돌의 문제 때문에요. 우리가 소방 헬기 띄우는데 '절대 군사적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통보해 줘야 되는데 통보할 수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단절됐던 연락 체계를 상시화, 제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전화선 막힌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 박병석>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70년 분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상시적 협의와 소통이 가능한 채널이 구축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남북 간 서로의 신뢰도가 높아지고요. 그것을 제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역사상 최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신이 있기는 있잖아요. '남북 협력 협의 사무소'하고는 달라요?

    ◆ 박병석> 남북 협력 사무소는 개성공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고요. 이번의 목적은 남북 관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당국 간이 항상 협의, 연락할 수 있고. 남북 간의 경제, 사회, 문화, 인도적 교류 등 여러 가지 교류에 관한 지원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훨씬 커진 거네요.

    ◆ 박병석> 예를 들면 과거에는 우리 대표단이나 민간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대개 중국 가서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업무 상대방에 대해서도 믿을만한 사람인가 여부도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 김현정> 대표도 차관급이 맡는다는 것도 의미가 큰 것 같고요.

    ◆ 박병석> 차관급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무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무 관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공동 연락소를 통해서 협의할 수 있는 권한과 그 폭이 굉장히 커진 것이고요. 양측 최고 지도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대표단과는 상당히 다른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남북의 당국자들이 24시간 함께 한 건물에 먹고 자고 상주를 하는 겁니까?

    ◆ 박병석> 크게 사무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숙소가 있는데 근무는 우리 공무원들과 똑같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해요. 그런데 운영 시간 외에 밤이나 토요일, 일요일날 긴급한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은 비상 연락 수단도 있고. 숙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은 차관급인데 우리는 통일부 차관이고, 북측은 조평통 부위원장이 되는데 주 1회 정기적으로 사무소장 회의를 개성에서 갖게 되고요. 또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항상 회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 회의도 있고요. 2층이 우리 남측 대표 사무실이고 4층이 북측 사무실이에요. 회담 장소는 3층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한 건물의 2층이 남측 사무실, 4층이 북측 사무실, 중간 3층이 둘이 만나는 회담장. 진짜 한 건물에서 근무하는 거고 숙소만 좀 따로 있는 거예요?

    ◆ 박병석>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바로 이런 곳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재차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UN의 제재 위반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다오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했는데 우리 정부가 아무 답을 내놓지 않고 일방통행 했다. 이런 불만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 박병석>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박병석>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좀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이것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가졌어요.

    ◇ 김현정> 미국하고 협의하고 허락받고 이럴 대상이 아니다?

    ◆ 박병석>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여러 가지 물자가 북한을 위해서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개성에 연락소를 개소하고 운영을 위한 기초적인 물품을 우리 측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UN 신고의 대상이 아니고 협의의 대상도 아니고. 따라서 면제 요청도 하지 않았다 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우리가 우리 숙소에서 우리 쓸 거 가지고 지원하는 건데 이거 문제가 안 된다. 북측 사무실은 북측이 운영하는 거고.

    ◆ 박병석>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무소를 개설하는 데 그 사무소가 10년 동안 쓰이지 않았거든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공사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중유를 가지고 발전기를 가지고 간 것이죠. 비상용만 빼놓고 가져갔다가 물론 가져왔습니다만.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령 평양에 독일이나 영국이나 외국의 대사관, UN 기구가 20여 개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남북문제의 가장 큰 당사자인 우리들이 그것을 설치하는 데 그것이 어떤 UN 제재 위반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없고, 그것은 우리의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가졌던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필요하면 설명은 해 주지만 허가를 얻거나 무슨 면제 요청을 하거나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미국 측도 충분한 이해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은 설명하고 이해가 된 상태입니까?

    ◆ 박병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보도가 그러면 좀 오보인가요? 지금 미국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 박병석> 약간의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이견은 있었죠. 그러나 미국에서 고위급이 한 번도 이것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번 주 초에 미국 대북 특별 대표로 새로 임명된 비건 대표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 비건 대표는 지금까지의 대표들보다 훨씬 권한이 센 분이죠. 이분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했다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 김현정> 정리가 됐다?

    ◆ 박병석> 따로 더 이상 거론될 문제는 아니고 국익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거기서 쓰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할 텐데 그거는 그냥 남북이 더치페이예요?

    ◆ 박병석> 네, 각자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더치페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물도 안 지은 거네요, 이런 논란 피하기 위해서.

    ◆ 박병석>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리모델링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 김현정> 이해가 되네요. 이제 직통 전화부터 시작을 해서 남북 인원이 한 곳에 상주하는 연락 사무소까지 왔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뭐냐. 마치 해외에 우리 한국 대사관 두듯이 서울에는 북한 대표부, 평양에는 남한 대표부. 이런 것 두는 구상이 가능한 건가요?

    ◆ 박병석> 그것은 당연하고도 또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평양에는 영국, 독일 등 세계 각국 20여 개국의 대사관이 있습니다.

    ◇ 김현정> 있습니다.

    ◆ 박병석> 그런데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 당사자들이 대표부를 두지 못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다만 이제 상호 대표부라는 것이 외국으로 치면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대사관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남북의 특수 관계를 감안해서 대사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죠.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고요. 제 판단으로는 미국과 북한도 멀지 않아 상호 연락 사무소를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거는 조심스러운 예측이기는 합니다마는 남북 간에 대표부 설치는 언제쯤이나 가능할 거고 북미 간의 연락 사무소 설치는 언제쯤이나 가능하다고 보세요?

    ◆ 박병석> 기본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결정적인 계기가 만들어진 뒤에 가능한 것이겠죠.

    ◇ 김현정> 그게 뭘까요, 결정적인 계기라는 게?

    ◆ 박병석> 미국은 지금 우선 북한의 핵 시설 리스트를 먼저 제출하라는 것이 미국의 요구이고요. 북한은 미국에게 종전 선언부터 해라. 그래야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핵을 신고하게 되면 그때부터 일이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핵 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할 의사가 있고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결정적으로 밟았다는 순간이 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남북공동연락삼소(사진=통일부 제공)

    ◇ 김현정> 그러면 꽤 걸리겠는데요?

    ◆ 박병석> 시간은 좀 걸리죠. 시간은 걸리고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바로 대한민국이, 남북 관계 개선이 북미 관계 비핵화의 문제를 견인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님, 오늘 설명 감사드리고요. 얼른 버스 타세요. 잘 다녀오십시오. (웃음)

    ◆ 박병석> 네. (웃음)

    ◇ 김현정> 고맙습니다.

    ◆ 박병석>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정> 10시 반에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개소식에 가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었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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