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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9‧13 부동산 대책에 엇갈린 반응…세법개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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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與野, 9‧13 부동산 대책에 엇갈린 반응…세법개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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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시기적절한 대책, 입법에 총력"
    한국‧바른미래 "규제일변도 정책, 집값안정 기대 못 미칠 것"
    정의‧평화 "분양원가 공개 등 더 강도 높은 대책 내놔야"
    2008년 헌재 종부세 위헌, 입법 후에도 험로 예고

    여야는 13일 최근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시기적절하다고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은 규제 일변도라고 비판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는 정부가 선보인 대책이 오히려 미약하다며 분양원가 공개 등 강도 높은 추가 방안을 주문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정책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9‧13 대책에 대해 "투기수요 근절과 맞춤형,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바탕으로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 위한 종합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 "또 다시 부동산 시장 과열과 이상 급등현상이 지속된다면 정부와 여당이 추가 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종합부동산세의 최고 세율을 노무현 정부 수준을 뛰어 넘는 3.2%까지 상향한 것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해법이라는 의미다.

    홍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를 적극 환영하고 세제개편과 입법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야당도 안정대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안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정당성을 강조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에서는 이번 대책을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고 규정, 정책 효과를 회의적을 내다봤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정책은 지난해 8‧2대책의 부동산 규제일변도 정책 제2탄에 불과하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아직도 현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에만 있다고 판단하며 계속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며 "서울도심 등 주요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는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 해제 대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정책을 적극 펼쳐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여전히 수요규제에만 급급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세금만 더 걷고 주택거래는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고 정부 대책을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에서는 거래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채찍을 내려쳤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당근을 제공해 집값 하락과 거래활성화를 유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보유세를 인상하면서 동시에 거래세를 인하해 주택 소유자들이 거래 부담을 덜 수 있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공급확대를 주장한 한국당과는 결이 다른 대목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선보인 대책이 집값을 안정화시키기엔 여전히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보유세 강화 정책은 환영하지만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축소는 턱없이 미흡하고, 분양3법 없는 공급 확대는 위험하다"며 "임대사업자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멍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보유세 강화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급확대에 대해서도 "분양3법 없이 대규모 공급확대를 공언한 것은 또 다른 땅값 상승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며 "공공택지 조성은 신중해야 하며 서민형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종부세율 상향을 넘어, 현재 부동산 폭등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과감히 축소해 투기수요를 방지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정의당 또한 정책위원회 차원 논평에서 "종부세를 강화하는 일부 내용은 정의당 안이 반영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집값 폭등을 잠재우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보기에는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혁신적인 근본 처방을 제시하지 않는 한 투기 심리는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등 전면적인 시장 구조 개혁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후분양제 실시와 분양원가 공개 등 대대전인 정책 전환만이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부 대책이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선 강화된 종부세안 등이 담긴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라 향후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한국당 내에선 여전히 종부세 인상에 반대하는 기류가 많고, 다른 야당의 입장도 입장이 엇갈려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설혹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선 험로가 예상된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논란을 거듭한 끝에 도입된 종부세는, 결국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통해 과세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거주 목적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헌법 불합치로 판단하면서 법 자체가 무력화된 바 있다. 이같은 선례를 고려할 때, 국회 통과 이후에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 산적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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