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출석한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지금의 집값 급등은 보수 정권 때의 금리인하 정책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했고,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때문에 공급이 줄어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맞대응했다.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정부 때 17차례, 박근혜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있었는데 투기 조장대책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8월 이후 불과 10개월 사이 세 차례 한국은행을 압박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고, 이후 시중에 600조원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갔다"며 "금리 인하는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구조조정 실기, 좀비기업 양산으로 이어졌는데 이것은 정책 범죄"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박근혜정부 때 금리 실책의 문제가 있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들어서 시중 유동자금 관리에 조금 소홀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도 "2012년 대비 2016년 주택공급량은 10.6% 증가했는데, 이 기간 주택 1채 소유자는 8.9% 증가한 반면, 2주택과 3주택 소유자는 각각 20.2%, 26% 늘었다"며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여당에 힘을 실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동영 당대표는 국회 연설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실시한 분양원가 공개 축소,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집값 폭등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지난해 9월 발의된 분양원가 공개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한국당을 겨냥했다.
반면 야당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주택도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공급을 억제한다고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 정부가 시장경제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결과 '집값을 잡겠다'던 약속은 전 국민을 속인 거짓말이 됐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서울 강남 등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공급이 줄어 집값이 뛰었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특히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겨냥해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과 전월세 폭등의 주역 이었는데, 그 실패했던 김수현 비서관을 다시 기용해 주택 정책을 망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보수 정권의 금리 정책이 부동산 급등의 원인 중 하나'라고 인정한 이낙연 국민총리에게 "금리를 당장 올리셔야죠. 왜 여지까지 남탓하느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이 총리에게 "만약 (이번)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책임지시겠죠"라고 물었고, 이 총리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져야 되겠죠"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