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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급등 후 종부세 강화…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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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부동산 급등 후 종부세 강화…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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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초반 당정협의에서 보유세 강화 등 언급했지만 꼼짝안하던 정부
    16개월 동안 8번 부동산 대책 발표…시장에 내성만 주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비판이 쏟아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종부세 강화의 필요성은 정부 초반부터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찔끔 인상'에 그쳤다가 뒤늦게 정책에 반영했다는 점은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과 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선도 150%에서 300%로 올리는 게 골자다.

    또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p로 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사업자대출을 받는 것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도 신규 적용되는 등 이전보다 강도 높은 대책들이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에서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요청해 정부의 안이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종부세 강화에 대한 주장은 정부 출범 초반부터 제기돼 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당정 협의에서 정부 당국에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당시 당정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당정 협의 당시에 보유세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를 정부에서 부정적으로 봤다"며 "당에서 거듭 보유세 등 종부세 개편에 대해 강하게 언급하면서 그나마 정부가 논의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인상은 낮은 수준이었다. 기존 세율에서 0.1~0.5%p 높이는 방침을 정하면서 '찔끔 인상'이란 비판이 나왔다.

    당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정책에 정부가 미지근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트라우마'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

    당시 종부세 강화 등 17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참여정부는 정권 내내 곤욕을 치렀다.

    아울러 종부세 등 과세 분야는 항상 '세금폭탄' 등 거센 조세저항을 불러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처럼 손대고 싶어 하지 않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최근에서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종부세 개편에 대한 메시지를 거듭 발표하면서 정부가 움직인 모양새다.

    정부가 정권출범 초반 "부동산 가격 문제에 물러서지 않겠다"(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는 메시지처럼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들고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란 평가다.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란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집권 16개월 동안 8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개월에 한 번꼴로 발표한 셈인데, 결국 시장의 내성만 키워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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