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영표(민주당 원내대표)
정기 국회. 지난 1일에 시작해서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여당은 민생 국회, 평화 국회 만들겠다 선언을 했지만 초반 분위기는 쉽지만은 않아 보이죠. 우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정상회담 열리기 전에 국회가 힘 좀 실어다오. 이런 게 청와대 요청이었습니다만 야당은 싸늘하다 못해 그 선언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 정책.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면서 다른 민생 이슈들을 다 덮은 상황입니다. 여당의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초대를 해 봤습니다. 홍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홍영표> 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 김현정> 늘 문제가 심각할 때만 연결드려서 죄송해요.
◆ 홍영표> 아이고, 아닙니다.
◇ 김현정> 우선 부동산 종합 대책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되는데 세제 정책, 금융 정책, 공급 정책 쓸 수 있는 건 다 쓰겠다. 맞습니까?
◆ 홍영표> 맞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이 정부가 노력을 해도 또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빈틈을 찾아내서 불로소득을 실현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여튼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 해서 저희가 오늘 발표를 하게 됩니다.
◇ 김현정> 오늘 2시 반에 기다려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2%를 3%까지로 올린다. 보유세도 올린다. 다주택 임대 사업자들에게 주던 혜택은 폐지한다.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하지만 오늘 신규 택지에 대한 발표는 안 하고 조금 발표는 보류하는 것으로. 이거 맞습니까?
◆ 홍영표>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은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주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그 내용을 정확히는 보고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현정> 비밀 유지 때문에 그런가 보죠?
◆ 홍영표> 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발표가 되어야. 세제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워낙 비밀 유지가 철저히 될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신규 택지 후보지 8곳을 미리 발표를 하는 바람에 거기 지금 집값 폭등하고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까지 출렁거리게 한 그런 원인이 돼서 말이죠. 좀 조심스러워하시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 홍영표> 네, 네.
◇ 김현정> 그러면 그 신규 택지 후보지 8곳 미리 공개된 곳. 거기는 일단 오늘 발표에서는 보류하는데 아예 8곳 배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 포함해서 다시 고려하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자료사진)
◆ 홍영표>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제 사실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한 축이 공급입니다. 공급도 따라줘야 이게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택지를 좀 확보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홍영표> 그래서 또 이건 지자체들하고 협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신창현 의원은 왜 그러셨대요?
◆ 홍영표>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그냥 잘못된 거죠. 아무튼 분명한 신창현 의원의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기 지역구를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이해가 되지만 그거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어떤 불안정이나 국민들의 이런 부동산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러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없죠, 없습니다. 저희 어제 좀 인터뷰를 해 보려고 전화 여러 번 드렸는데 전화를 전혀 안 받으시는 상황이던데,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부동산 대책을 어제 내놓았더라고요. 한국당이 내놓은 처방의 핵심은 서울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왜냐하면 공급을 하자는 거는 이쪽이나 정부나 야당이나 똑같은데 그 공급이 신도시, 경기도 주변부 이런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인프라도 없는 신도시에 새 아파트만 자꾸 올린다고 서울 집값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영표> 참 그 말이 일견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결국은 지금 서울 시내 남아 있는, 특히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을 풀어주게 되면 그거는 바로 좀 부동산 경기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과열 이런 것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안정이 되고 정말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불로소득을 얻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확실하게 인식이 됐을 때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금 지나치게 규제돼 있는 것을 풀어서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과 안정이 되고 나면 그때 그쪽 공급은 풀겠다는 것. 이게 어떤 게 먼저냐의 차이가 아주 크네요, 양쪽이 바라보는 시각이?
◆ 홍영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서울시에서 여의도와 용산 개발 계획 발표해서 그것이 지금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한 원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기폭제가 됐죠.
◆ 홍영표> 그리고 지금 강남의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는 뭐 명확하게 아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잘못된 신호를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은 확실하시네요. 그런데 녹지인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어요. 특히 녹지 그린벨트는 이게 우리의 말하자면 심장을 푸는 건데, 우리 허파를 이제 없애버리는 일인데 이거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 홍영표> 저희가 사실 토지 공개념을 이야기하면서요. 문제는 이 공급을 실수요자들에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찾는 것인데 예를 들면 녹지대를 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 같은 데 보면요. 그 공공 주택, 특히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살 수 있는 그 공공 임대 아파트 아주 잘 지어서 공급하는 그런 방안으로 성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지하철 같은 데 바로 옆에다가 그런 걸 많이 지어서 이렇게 공급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린벨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린벨트가 등급이 있습니다. 1, 2, 3, 4등급. 그래서 실제로 3, 4등급 정도 되면 거의 이미 나무도 있지 않고 사실상 그린벨트가 완전히 훼손된 지역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요즘 SNS에요. 고위 공무원들이 어디 사는가. 이게 표가 굴러다니는 거 혹시 보셨어요?
◆ 홍영표> 저는 못 봤습니다.
◇ 김현정> 못 보셨습니까?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주는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45명 중 15명이 강남에 집 가지고 있고 국토부 고위직은 10명 중에 4명, 기재부 고위직은 9명 중 4명, 국회 국토위 위원들은 26명 중 5명. 평균을 내면 38.5%가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다. 그게 죄는 아닙니다마는 그분들 집부터 폭등한 상태라서 이거 부동산 정책에 영향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론이. 어떻게 보세요?
◆ 홍영표>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인천에 살기 때문에. 뭐 사실 그분들 거주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사실 투기를 위해서 거주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부동산 투기로는 돈을 벌 수 없다. 이것을 이번에 좀 확실히 만들려고 합니다.
◇ 김현정> 확실하게. 이번에는 됩니까? 이번에는 이거 통하겠습니까, 이 대책이면?
◆ 홍영표>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지금 회의를 하면서도 검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의지는 이렇게 분명한데 또 이렇게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빠져나갈 어떤 구멍이 없는지 정말 그걸 꼼꼼히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하나 또 그런 것이 있다면 저는 무슨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만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을 저희 정부와 당이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이번에 이것도 안 통하면 특별법이라도 만들 생각을 지금 여당은 하고 있다?
◆ 홍영표> 네.
◇ 김현정> 무슨 특별법이요?
◆ 홍영표> 저희들이 의지를 이번에 한번 믿어주십시오. 분명하게 부동산 투기는 정말 이 나라를 망치는 거고요. 우리 많은 국민들,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의 꿈을 완전히 빼앗아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저희가 타협 없이 확실하게 부동산 투기는 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얘기를 한참 했는데요. 그나저나 원내대표님.
◆ 홍영표> 네.
◇ 김현정> 청와대가 평양 같이 가자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장단하고 5당 대표에게 제안을 했다가 오케이를 한 게 민주, 평화, 정의 3당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3당 대표들만이라도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 안 가시는 건가요?
◆ 홍영표> 그거는 지금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3당만이라도.
◆ 홍영표> 네.
◇ 김현정> 그래요. 조금 청와대의 초청 과정이 거칠었던 건 아니냐, 미숙했던 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홍영표>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난 8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간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정당 간 남북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동이 끝나고 나서 여야의 어떤 대변인들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었거든요. 거기를 보면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협력하고 지원한다. 국회 정당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 대해서 계속 이 문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닌데.
◇ 김현정> 청와대가 나서지 않더라도 여당이 그런 조율들, 물밑 조율을 해 오셨다고요?
◆ 홍영표> 8월 16일날 그 성명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여야가 합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원내대표 간에 회동이 있을 때마다 그 평양 방문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
◇ 김현정> 그때는 좀 긍정적인 답이 나왔었습니까?
◆ 홍영표> 그때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이었고요. 우리가 더 논의를 하겠다.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하셨고 다른 야당 원내대표들께서도 우리가 더 추후에 논의하겠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협의를 계속했었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좀 태도가 바뀐 건 약간 당리당략적인 고려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홍영표>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안 되면 일단 3당 대표들만이라도 일단 가시는 걸로 마음을 정하셨군요?
◆ 홍영표> 그건 이제 당 대표가 가게 됐기 때문에 그건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세부 추진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고요. 고맙습니다.
◆ 홍영표> 네.
◇ 김현정>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