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윤창원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헌재만큼은 그런 의혹에 휩싸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양심적 병역거부와 사형제·국가보안법 폐지, 동성애 등 민감한 현안 질문이 이어진 한편, 자유한국당은 유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의 창립인사 가운데 한 명이라는 점을 이유로 정치 편향성 검증에 집중했다.
유 후보자는 대체복무제 도입결정으로 병역기피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언급에 "앞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 기간이나 내용이 현역 복무와 등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빙자한 병역 기피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가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사형제는 폐지 견해를 밝혔다. 유 후보자는 관련 질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전제로 할 때 사형제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은 "적용하더라도 인권침해적으로 작용하지 않게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했고, 낙태죄 처벌과 관련해선 "임신 초기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이나 의사 등 전문가를 거쳐서 허용하는 방안 등 적극적으로 입법론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동성혼을 두고는 "헌법에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생활과 가족생활을 형성하게 돼 있어 현재는 허용되지 않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 신뢰회복 방안을 묻는 질문엔 "법관이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편향적 생각이나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재판을 충실히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와 여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헌재 파견 판사가 내부 기밀을 빼돌려 '양승태 대법원'에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유출됐다면 있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유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이력을 집중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은 "특정 집단과 가깝다는 것 때문에 편향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고, 권성동 의원은 "내 사람이면 된다는 식으로 (후보자를) 지명하다 보니 헌재의 위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를 하면서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았다. 코드인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에도 헌재 재판을 공정하고 올바르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유 후보자가 헌재 수석부장헌법연구관을 지낼 때 종합부동산세 위헌심사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재판 전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유 후보자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 정보를 알려준 바는 없다"는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유 후보자의 도덕성을 둘러싸고는 별다른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 여야는 조만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