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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재개발‧대출규제' 완화책 제안…현 부동산 대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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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한국당, '재개발‧대출규제' 완화책 제안…현 부동산 대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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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재개발 완화, 집값 급등 촉진 반론도
    장하성 실장 4억5천‧김현철 경제보좌관 5억8천 집값 상승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은 12일 최근 급등한 서울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와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제시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질타와 동시에 해결책을 내놨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서울 집값이 연일 폭등하고, 지방 부동산 경기는 반대로 침체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정부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은 멈출 기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유동자금의 산업분야 유도 ▲도심 재개발‧재건축 완화로 공급확대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신혼부부 대출한도 확대 ▲수도권 지하철망 확충 ▲부동산 컨트롤 타워 구성 등의 수용을 요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수요억제 정책에 비판이 나오자, 정부도 공급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주로 서울 외곽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지금의 주택문제는 총량이 아니라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해지보다 규제일변도의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우선 올해 초 강화했던 안전진단 기준부터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2대책 이후에도 서울권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와 여당이 최근 공급확대로 선회한 것을 두고, 정부가 여전히 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급지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도심권 주택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해, 무리하게 신규 주택 건설을 추진하기보다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면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동시에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와 신혼부부 대출한도 확대 등 대출 규제책에 대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주택 구입시 은행 대출을 40%로 제한한 현행 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꿈을 사실상 봉쇄하는 정책"이라며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해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7천만 원이 넘으면 대출을 제한하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무려 7억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수요자인 서민들을 위한 지나친 대출 규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지하철 망의 확대로 서울 집중도 분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 구성도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같은 대책으로 과연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내 재건축 대상 지역이 강남과 목동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곳에 몰려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규제 완화가 오히려 부동산 급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일부 지역만 재개발을 할 경우, 희소성이 생겨 집값이 급등할지 몰라도 동시 다발적으로 서울 전역을 재개발하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며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소형 주택 위주로 건설하는 등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세우냐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수요 억제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에 적극적인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에 따라 장기적으론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격 상승 현황이 일일이 열거하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24억 원짜리 아파트가 1년 만에 4억 5천만 원이 올랐다"며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5억 8천만 원, 백운규 산자부 장관의 아파트는 무려 7억 원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이밖에 주영훈 경호처장(반포아파트 5억 원), 홍종학 중기부 장관(압구정동 아파트 6억 5천만 원), 이효성 방통위원장(개포동 아파트 4억 9천만 원), 김상곤 교육부 장관(대치동 아파트 4억 7천만 원) 등을 주요 인사들의 부동산 가격 상승 사례를 거론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장 실장은 '강남에 굳이 살 필요 없다'고 하더니 자신은 강남 아파트로 불과 1년 새 웬만한 직장인들 연봉 10배 넘는 수익을 올리셨다. 축하드린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장‧차관들은 가히 부동산 재테크의 달인들이 아닐 수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자산소득만 늘어나며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더 커지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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