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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도약의 선봉장이 될 공동연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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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남북관계 도약의 선봉장이 될 공동연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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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한 시선에도 꿋꿋이 추진된 연락사무소
    '남북 신뢰구축' 판문점선언 이행의 기본 틀이기 때문
    24시간 365일 대화 시작…남북관계 제도화 돌입
    돌발변수 제어 용이, 전쟁위협 감소 이점도
    남은 과제는 북미관계 선순환에 기여하는 것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상주인원 숙소 (사진=통일부 제공)
    우여곡절 끝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오는 14일 문을 열게 됐다.

    그간 교착에 빠진 북미관계 때문에 개소식 일정이 하염없이 미뤄져왔지만,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역할 그대로를 수행하기로 해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이끌 첨병이 될 전망이다.

    ◇판문점 선언의 기본 틀…불편한 시선에도 꿋꿋이 추진된 이유

    "연락사무소 설치 시 남북간 정치적 신뢰 구축 진전과 교류 협력확대 촉진, 남북관계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등 남북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효과가 있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청와대에서 발표한 설명자료의 일부다.

    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판문점 선언의 세 가지 틀을 이행하기 위한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조속한 개소를 위해 동분서주 해왔다.

    지난 6월 1일 남북은 고위급회담에서 개성공단 내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최근까지 우리 측 인원들을 상주시키며 개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연락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전기나 각종 자재 반입이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미국 일각에서는 남북관계만 너무 앞서나간다는 심드렁한 시선을 드러내기도 했다.

    통일부는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지난달 24일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취소하게 되자, 남북은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타결시키고도 개소식 일정은 표류하게 됐다.

    북미관계와 보조를 맞추는 등 숨고르기를 할만 함에도 우리 정부는 숱한 물밑접촉을 진행했고, 대북특사단도 파견했다. 결국 원래 합의된 기능 그대로 오는 14일 개소하게 됐는데, 그만큼 남북관계에 연락사무소가 갖는 의미와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에는 수많은 이점…남은 건 북미관계 선순환 유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사상 최초로 남북이 공동 운영하는 상시 소통 채널이다.

    먼저, 24시간 내내 한 건물 안에서 근무하며 수시로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일부는 "남북간 신뢰와 제도화 수준의 강화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로 기능"한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연락사무소는 남북간 교섭과 연락업무, 회담 협의 업무, 민간교류 지원, 왕래 인원의 편의 보장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지난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나무망치를 들고 디저트인 초콜릿 원형돔 ‘민족의 봄’을 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또 다른 이점 중 하나는 '돌발 변수'를 제어하기 용이해졌다는 점이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65년 넘게 대치 중인 남북은 그동안 판문점 채널의 직통전화·팩스나 군 통신선 채널을 활용해 소통을 해왔다.

    하지만, 상대 측에 수차례 전통문을 보내도 묵묵부답인 경우가 많았으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하려 한 이벤트가 돌연 취소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이제는 남북 상주 인원들이 한 건물에서 근무하게 돼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4시간 365일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미간 비핵화 협의의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전쟁 위협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도 이점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 인원의 상주로 남한과 그 동맹국인 미국이 기습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는 "남측 인원이 북측에 상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쟁과 같은 군사 활동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며 "낮은 수준일지라도 북한에게는 체제안전보장의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서울과 평양에 상호 대표부 설치를 다음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현된다면 전쟁 위협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또 민간 교류와 왕래를 활성화시킨다는 역할도 원활히 진행된다면 남북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대화의 역할, 영사의 역할, 교류협력의 역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과의 견해차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연락사무소가 활동하는 데 크게 제약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미국 측이 취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해왔던 우리 정부에게 더 적극적인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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