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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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방분권이나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허점을 메워주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12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우리 정부의 정책"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중 가장 중요한 게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7(국세)대3(지방세)으로 조정을 가능한 빨리 하고, 중장기적으로 6대4로까지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이날 오전에 경남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에 계류시켜놨는데, 금년에 통과시켜서 중앙정부의 업무를 이방으로 일괄해서 이양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까지 약속했었지만, 정부의 후속 조치 등은 미지근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최근 한반도 평화 문제나 경제 문제 등에 정부가 온역량을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데다,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점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11일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도 지난해 발표된 지방분권 로드맵에서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지방분권을 거듭 강조한 이 대표의 메시지는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중점 사안들을 보완하면서 당의 존재감도 드러내는 효과를 얻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토지공개념이나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면서 여론을 조성하고 관련 당국에 검토를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출범 초반 부동산 문제에 강경했던 것과 달리 실제 종부세 인상은 '찔끔 인상'에 그쳤고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비판이 쏟아졌는데, 이 대표가 이와 관련해 정부의 움직임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만 7선을 지낸 데다, 교육부 장관부터 국무총리까지 지내면서 쌓인 이 대표의 경험과 역량이 힘을 발휘하는 모양새다.
다만, 당내 인사와 관련해서는 '탕평'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대부분 이 대표와 가까운 인물들이 요직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있다. 향후 총선 국면에서 공천 갈등 등에 대한 불씨가 생긴 셈이다.
탕평 인사의 바로미터로였던 사무총장 자리에 측근인 윤호중 의원이 임명됐다. 사무총장은 당직자 인선과 재정운용, 21대 총선 공천권과 관련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