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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가족계획(산아제한) 정책 부서를 모두 없애면서 산아제한 정책의 완전 철폐를 강하게 시사했다.
영국의 가디언, 일본의 아사히 신문 등 외신들은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지난 10일 가족계획 정책을 담당하던 3개 부서를 폐지하고 '인구감측·가정발전사'(人口監測·家庭發展司)라는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1979년부터 계속된 강력한 인구억제책의 폐지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인구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구 증가율이 급속도로 낮아지면서 중국 정부가 조만간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할 것이라는 관측은 진작부터 제기됐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 2016년부터 ‘한 자녀 정책’을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에도 둘째 아이를 낳는 가정이 늘지 않자 올해 들어 강도 높은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산아제한에 관한 일체의 언급이 포함되지 않은 민법 개정안 초안을 심의해 제13기 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