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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中 무상교복…현물 지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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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경기도 내년 中 무상교복…현물 지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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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의회 조례안 의결…갈등 끝에 '현물' 지원 결정
    내년 중학교 신입생 11만9천여명 혜택 전망

    '현금'이냐, '현물'이냐를 놓고 다툼을 벌여온 경기도 무상교복 지급 방식이 현물로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제33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재석의원 119명에, 찬성 113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경기도내 모든 중학교 신입생 혹은 전입생 11만9천명에게는 교복이 현물로 무상 지급될 예정이다.

    또 조례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광역의회 차원의 무상교복 조례안 가결은 전국에서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이를 위해 올해 도 교육청 본예산에는 무상교복 사업비 210억원(경기도 전출 70억원 포함)이 반영돼 있다.

    여기에 31개 시·군으로부터 70억원(25%)을 지원받아 모두 280억원의 사업비로 내년 2월 말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내 시·군들 역시 모두 무상교복 정책에 찬성한 상태로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성남·광명·용인·안성·안양·과천·오산·수원·고양·평택·가평 등 도내 11개 시·군은 자체예산으로 중학교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도와 도 교육청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이들 11개 시·군은 무상교복 사업비의 75%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3월 해당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지급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7개월째 처리가 보류됐었다.

    교복 사업자들 사이에선 영세 중소업체로 구성된 전국학생복협회는 현물 지급을, 유명브랜드(메이저 4사)와 관련된 다른 교복사업자 단체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현금 지급을 요구하면 팽팽히 맞서 왔다.

    또 학부모들도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연대'는 교육적 효과를 내세워 현물 지급을 지지했지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학생의 선택권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툼을 벌였다.

    이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2~24일 도내 31개 시·군별로 초·중학교 1곳씩을 선정해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생, 학부모 등 1만843명(학생 6909명, 학부모 393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응답자의 63%가 현물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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