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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택지개발 후보지 정보 "과천시장에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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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신창현, 택지개발 후보지 정보 "과천시장에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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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어디에도 공개하면 안 된다는 표시 없었다"
    "정보유출로 몰고가는 것은 동의하지 않아…오히려 국민의 알권리"
    "협의 중인 내용 공개한 것은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했다"

    신창현 의원. 자료사진
    수도권 택지개발 후보지 자료를 사전 공개해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관련 자료를 김종천 과천시장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난 11일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최근 물의를 빚은 일에 대해 사과하면서 택지개발 후보지를 사전 공개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메시지에서 "문제의 자료는 임대주택 과잉개발을 우려한 과천시장으로부터 문서사진 4장을 문자로 받은 것"이라며 "이 자료를 LH에 보내면서 의왕, 과천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보고하라고 했고, LH직원은 의왕, 과천 공급계획 상세도면을 가져와 설명하면서 지도를 제외한 3장 짜리 문제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료 어디에도 공개하면 안 된다는 표시가 없었고, 구체적인 지명은 모두 ㅇㅇ으로 삭제돼 있었다"며 "별도의 판넬로 가져와 설명하면서 주민공람 전이므로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한 의왕의 2천세대 공급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경기도 관내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라 공개한 것이다. 집값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경위를 설명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협의 중인 내용을 공개한 것은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정보유출로 몰고가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협의 없이 결정해서 집단민원을 유발하는 것보다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국회의 자료요구와 여론수렴, 전달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보유출과 공무상 비밀누설 프레임이 공무원들에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구실로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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