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사진공동기자단/자료사진)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내년에 2986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국회에 관련 비용추계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에 필요한 예산의 추산 근거를 밝히지 않고, 수천억원 무상 지원 계획이 포함되면서 비준 동의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수 야당의 반발 등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가 산정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내년에 남북협력기금에서 2986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하지만 세부적인 설명은 누락됐다.
철도·도로 협력 사업의 경우 예상되는 공사 구간이나 규모, 현대화를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등 구체적인 예산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게다가 통일부가 지난 2008년 국회에 제출한 '2007년 10·4 선언 합의사항 소요재원 추계' 자료에 따르면, 개성-신의주 철도·도로 개보수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지원에 8조67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됐는데, 내년 비용만 적시된 것이 적절한 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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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은 차관 형식으로 유상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무상 지원액도 올해 집행될 1097억원과 내년 예산으로 잡힌 1864억원을 합쳐 2년간 2961억원에 달한다.
통일부는 산림협력 사업도 "한반도 생태계 복원과 북한 주민 삶의 질 증진 등 남북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2년간 1437억원을 무상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1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소요만 산정했다"며 "연도별 세부적인 재원소요는 북한 현지조사와 분야별 남북간 회담·실무접촉 등을 통해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이 확정된 이후에 산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