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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김정은 위원장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 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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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나경원 “김정은 위원장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 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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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위 산하 정당개혁위원장 맡아 활동중
    투명성 확보 위해 정당 회계 공개키로 결정
    우파 정당 가치 담을 수 있는 新 당명 필요
    '차근차근' 김병준 號 정당개혁 힘 붙기 부족
    홍준표 전 대표 조금 더 있다 오는게 나을 듯
    김성태 특수학교 거래식 합의,우리 사회 갈 길인가
    비동의 간음죄,위력행사시 비동의하면 처벌가능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9월 10일 (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 정관용> 오늘 스튜디오에 오래간만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초대했습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뚝뚝 좀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올라가거나 그러지도 않고 있는 이 상황.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미래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또 각종 현안들에 대한 입장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나경원>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래간만입니다.

    ◆ 나경원>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왜 이렇게 오래 안 나오셨어요?

    ◆ 나경원> 아니요. 그냥 대체적으로. . . 그리고 뭐 그렇게 많이 초대하시지도 않은 거 아닌가요?

    ◇ 정관용> 저희는 꾸준히 초대를 했는데요.

    ◆ 나경원> 제가 전반적으로 그냥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좀 말을 아끼자 의미에서 그냥 한두 프로그램 정도 이렇게 고정으로 나가다시피 하는 게 있어서 그런 정도 하고 그냥 특별히 많이 안 했었습니다, 인터뷰를.

    ◇ 정관용> 요즘은 그런데 좀 인터뷰를 늘리시는 것 같아요.

    ◆ 나경원> 최근에 인터뷰를 최근에 한두 번 좀 했었네요. 제가 정당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했었죠. 그전에 저도 뭐 당에서 별로 특별히 하는 게 없어서 그런지 찾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 정관용> 한동안은 사실 침잠해 계셨던 것 같고. 그렇죠?

    ◆ 나경원> 특별히 당직을 맡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때는 좀 바빴죠, 지원유세 다니느라고 그래서.

    ◇ 정관용>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정당개혁위원회 위원장. 그게 김병준 비대위 출범하면서 만들어진 위원회죠.

    ◆ 나경원> 조금 출범 후 얼마 지나서 요청을 받았고요. 4개의 소위를 만들었습니다. 비대위 산하에. 그런데 각자 활동을 하는 건데 저희 정당개혁소위는 한마디로 공천 빼놓고 정당에 고칠 게 있으면 고쳐봐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 정관용> 아니, 공천이 핵심인데 왜 그건 빼놓고.

    ◆ 나경원> 공천은 또 공천개획소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전부터 아래로부터의 공천. 결국 중앙에서 당지도부가 찍어서 하는 공천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이 뽑는 공천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을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 정관용> 상향식.

    ◆ 나경원> 그래서 공천개혁소위면 좀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는 외부에서 오신 분을 시키겠다 해서 공천 빼놓고 정당개혁을 맡게 되었는데요.

    ◇ 정관용> 지금 뭘 활동하고 계십니까?

    ◆ 나경원> 어떻게 보면 큰 이슈는 저희가 지역이나 세대로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과 세대를 좀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좀 제가 세대를 뛰어넘는 것 중에서 하나는, 또 지역을 뛰어넘는 것 중에서 하나는, 결국은 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 정관용> 물론이죠.

    ◆ 나경원> 제가 블록체인 민주주의라는 것을 제가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나경원> 어렵죠? 그러니까 참여형 민주주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나오게 된 것이 중앙집권이 아니라 권력의 분산에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화폐를 왜 중앙은행에서만 발행을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맡겼더니 금융위기만 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끼리의 화폐. 이런 게 블록체인이고 분권과 어떻게 보면 신뢰가 그 가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을 받아들여서 예컨대 모바일 투표 같은 경우를 좀 확산하면 저희가 이렇게 계파, 이런 식의 정치가 아니라 정말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가 담는 정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모바일 투표 같은 게 한계가 많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신뢰성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 기술적으로 담을 수도 있는 게 있고.

    ◇ 정관용>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모바일 투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 나경원> 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좀 응용해서 우리가 정당코인을 발행해서.

    ◇ 정관용> 비트코인처럼?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시사자키 제작진)

    ◆ 나경원> 이건 화폐가 아니라 유틸리티. 그래서 일종에 한마디로 이러한 코인을 그러니까 일종의 정당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이걸 코인화해서 이제 그 코인이 많은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있어서 공천을 받을 때나 또는 뭐 이런 무슨 각종 당의 당대표를 선출하거나 이러한 데 있어서 어떤 가점을 준다든지요.

    ◇ 정관용> 일종의 활동 평가지수 이런 거네요.

    ◆ 나경원> 일종의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고 있어요. 그런 새로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법의 정당 활동, 이런 걸 도입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당원들의 생각을 모아서 그걸 당론으로 반영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하나 하고 있고요.

    ◇ 정관용> 그런 것은 신세대들한테 또 어울리니까요.

    ◆ 나경원> 또 훨씬 이용하기 편할 수 있잖아요. 당원으로 참여하는 데 꼭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한 축에서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정당 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투명한 정당이 되자. 그래서 우리 좀 정당회계를 다 공개하면 어떻겠냐.

    ◇ 정관용> 정당 회계 공개?

    ◆ 나경원>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사실상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 이제 비대위에 보고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당개혁위원회에서 그러한 우리 정당이 정말 투명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걸 하나하나 고쳐서 하나씩 결의해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당 회계 공개는 사실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공개하고 있는 당들도 꽤 있었거든요.

    ◆ 나경원> 그런데 제대로 공개하는 데가 없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보통 양대정당이라고 하는 데서는 그런 거 한 적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특활비도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가 정당 회계도 공개하자. 그리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꽃값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걸 보시면 어떨지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지 말자. 당대표 이름으로 화환 보내고 꼭 누구 이름으로 화환 보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 정관용> 이걸 공개해야 사실 또 그런 걸 없앨 수 있어요.

    ◆ 나경원> 그렇죠. 그래서 불필요한 그런 우리 문화는, 정치 문화는 걷어내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뭐 물론 블록체인 민주주의도 그렇고 정당 회계 공개도 그렇고 다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고 좋은 진전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현 상황이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국민들 마음을 다시 사로잡을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 나경원> 어렵다.

    ◇ 정관용> 당명도 바꿔야 한다는 말씀 한번 하셨죠?

    ◆ 나경원> 네,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당의 이런 어떤 가치나 이런 부분도 다 바꾸고 마지막에 이제 당명을 개정하자는 거고요. 처음부터 당명 개정부터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당명도 저희가 너무 많이 바꿨잖아요.

    ◇ 정관용> 맞아요.

    ◆ 나경원> 정말 이제는 좀 우리는 우파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우파 정당의 가치를 담은 당명을 해서 그 당명을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말하다가 불쑥불쑥 옛날 당명을 말할 정도니까.

    ◇ 정관용> 새누리당 뭐 이렇게.

    ◆ 나경원> 그리고 또 저희 당명이 지금 자유한국당이잖아요. 이걸 영문으로 하면 Liberal Korea Party 예요. 그럼 외국에 나가서 얘기하면 이렇게 다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그러면 이제 컨설브티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당명의 가치가 가치가. . .

    ◇ 정관용> 보수 이런 것이.

    ◆ 나경원> 그런 우파의 가치가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당명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이야기한 그런 지금 블록체인 민주주의 이런 거 가지고 안 될 것 같다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 나경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정관용> 김병준 비대위 출범도 50일인데 별로 주목받고 있지 못하고요.

    ◆ 나경원> 굉장히 이러한 정당... 저는 사실은 정당개혁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아이디어 내고 하기는 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까지 어려워진 것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반성의 기회를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결국은 다음 공천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좀 더 있는 분들이 다 기득권 내리고 새로운 분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럼 지금 전부 다 기득권 내리자. 예컨대 한마디로 당협위원장 다 내리자 이런 거 말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건 저희가 하려면 빨리 했어야 하는 거고 지금 굉장히 시기가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아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대위 자체도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국정감사 앞두고 이런데 다시 또 이렇게 분란하는 모습도 좀 그렇고요.

    ◇ 정관용> 그런데 다음 번 공천으로 보여준다. 그 공천이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이거든요.

    ◆ 나경원> 내후년에죠.

    ◇ 정관용> 까마득해요.

    ◆ 나경원> 그걸 위한 미리미리의 어떤 정치작업들이 이제 시작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럼 다음번에 아, 이런이런 사람이 공천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어떤 일종의 약속을 받는 인재영입 이런 것도 한번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보통 정치권에서는 약속을 잘 안 지키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인재영입이든 공천이든 이걸 누가 주도하느냐라고 하는 새 지도부,이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요?

    ◆ 나경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비대위 체제의 장기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찬성하지 않았고. 그래서 민주적 리더십이 빨리 들어와서 그래서 뭐 하고, 잘하면 다시 추인받고 잘못하면 이제 다시 새지도부.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자마자 다시 한 두 달 여유를 갖고 전당대회를 했으면 그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가 되기 때문에 내년 7월에 다시 한 번 전당대회를, 내년 7월이나 8월에 다시 한 번 전당대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들어서는 지도부가 잘하면 당연히 추인이 될 것이고 아니면 새로운 또 지도부가 들어서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꾸 민주적인 리더십들을 길러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늘에서 누가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주장들이 세면서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었는데요.

    ◇ 정관용> 그러면 비대위 활동 기한도 아직 없죠? 언제까지일지.

    ◆ 나경원> 없습니다. 정치 일정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비대위 체제가 들어옴으로써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가 좀 어지러웠던 정당의 어떤 새로운 무슨 담론. 저는 비대위원장께서 가져오신 국가주의 담론은 굉장히 좋은 어떤 어젠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데 이것이 너무 장기화되면, 새로운 민주적 리더십 탄생이 너무 늦어지면, 조금 정당개혁에 힘이 붙는 데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통상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건 비상시기에 만들어지는 거고.

    ◆ 나경원> 그렇죠. 당헌당규에도 비상상황 종료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비상상황을 대책을 책임지는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속전속결로 뭔가 비상한 조치들을 하잖아요. 김병준 비대위는 너무 평상시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8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나경원> 워낙 차근차근하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니 이슈는 다 옮겨져버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당개혁 이슈나 이런 부분이 주목받기도 어려운 시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뭐.

    ◇ 정관용> 내년 1월이나 2월 전당대회로 새 지도부 선출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공감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나경원> 대체적으로 이제 처음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당내에서는 아직도 조금 더 이르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늦춰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지켜봐야겠죠.

    ◇ 정관용> 최근에 몇 번 인터뷰하시고 그런 거 보니까 입바른 사람들은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 도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준비하고 계신가요?

    ◆ 나경원> 특별한 무슨 당대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어쨌든 우파 정당이 이렇게 국민 지지를 계속 받지 못하고 확장성에 정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당의 구성원들이 뭔가 몸부림을 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선 의원으로서 저는 어쨌든 이 정당이 다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책무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역할이 어떤 것이 될지는 더 고민해 봐야겠죠. 그리고 어쨌든 그 역할을 안 하는 것은 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홍준표 전 대표가 추석 전에 귀국할 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직 좀 이르다 이렇게 언급하셨더라고요.

    ◆ 나경원> 그렇죠. 책임지고 물러나셨다. 그리고 원래 페이스북 안 하신다고 하다가 재기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조금 있다 오시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정관용> 지금 남북관계 다음 주에 정상회담이 있고 얼마 전 대북특사단이 갔다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대목에 대한 보수 우파 진영에서도 남북 관계 요즘 진전에 대한 평가와 입장은 다 조금조금씩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나경원 의원은 상당히 비판적이더라고요, 최근에 남북 관계와 특사단 방북에 대해서도.

    ◆ 나경원> 걱정을 담는 거죠.

    ◇ 정관용> 걱정?

    ◆ 나경원> 저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 어쨌든 대화를 튼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제재와 대화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속도가 맞지 않으면 한마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은 비핵화거든요. 비핵화 없이 평화 속도만 빨리 갔다? 절대 평화가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그 평화는 사실은 진정한 평화라고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속도에 있어서의 불균형,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죠.

    ◇ 정관용> 비핵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북미 간 협상이 교착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래도 좀 속도를 내는 게 필요하다,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은 어떻게 보세요?

    ◆ 나경원>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특사단을 파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적인 적은 없습니다. 이제 특사단이 갔다 와서 한 내용의 브리핑을 보면. 저는 뭐 이번에 특사단, 거기에 제가 한 줄 쓰기도 했지만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정도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특사단이 가져온 것 보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거든요. 그런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한 번도 육성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판문점 선언에서도 이 북한의 비핵화도 아니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공동 목표임을 확인하였다로 그쳤고요.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입으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마찬가지고 판문점에서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계속 전언으로만 듣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한 발자국도 비핵화 부분은 진도가 나가지 않지 않았느냐. 결국은 저는 이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정말 육성으로도 좀 듣고 싶고 비핵화에 대한. . .

    ◇ 정관용> 그런데 불충분하다?

    ◆ 나경원>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 그러니까 결국 언제 신고하겠다 이런 거라도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정관용> 강서구의 특수학교 설립 관련돼서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조희연 교육감이 일종의 합의를 했었어요,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우리 나경원 의원은 장애인 자녀를 두고 계신. 특별히 이 문제에는 관심 많으신. 최근에 합의를 아주 나쁜 합의다라고 하셨던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겁니까?

    ◆ 나경원> 그러니까 결국은 특수학교는 당연히 설치되어야 할 학교였고. 또 그거는 뭐 장애인들의 교육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뭔가 이렇게 거래의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나쁜 합의라는 것이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에 뭔가를 해 줘야 된다, 뭔가 어떤 걸 본인의 공약에 따라서 뭘 하겠다라는 건 다 좋은데.

    ◇ 정관용> 한방병원 그런 얘기 나왔었죠.

    ◆ 나경원> 저는 이제 별개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 정관용> 따로따로?

    ◆ 나경원> 네. 그래서 참 이렇게 되면 앞으로 특수학교나 뭘 해 주면 그 대가로 뭘 해 줘야 한다? 이건 아무리 지역주민 중에서 일부가 불만이 있고 갈등이 있다고 해도 이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나경원>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라면 우리가 사회가 가야 할 바른 방향에 대해서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얼마 전에 여성의원들과 함께 비동의 간음죄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죠. 이게 소위 예스 민스 예스 룰 아니겠습니까?

    ◆ 나경원> 노 민스 노 룰, 예스 민스 예스 룰 두 가지를 다 담았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동의가 분명할 때에만 처벌되지 않는 거죠.

    ◆ 나경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노 민스 노 룰은 명시적 의사에 반한 경우에 처벌을 하는 거고요. 예스 민스 예스 룰은 예스. 그러니까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 없이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는 겁니다.

    ◇ 정관용> 전부 다 처벌받는 거죠.

    ◆ 나경원> 이제 다른 거죠. 노 룰이 예스 룰보다는 조금 더 약한 거고요. 더 강화된 게 예스 룰인데요.

    ◇ 정관용> 그 두 가지를 다 담은 겁니까?

    ◆ 나경원> 어떻게 담았냐면 우리나라는 강간죄가 폭행이나 협박이 있을 때만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제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당사자,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그런 법안을 해야 한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강간죄 부분은 노 룰로 바꾸었습니다. 결국 명시적 의사에 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거고요.

    ◇ 정관용> 즉 폭행, 협박이 아니더라도.

    정관용 교수와 나경원 의원(사진=시사자키 유튜브 캡처)

    ◆ 나경원> 폭행, 협박은 가중처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력관계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력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예스 룰. 동의 없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 정관용> 안희정 전 지사 케이스가 그런 게 되는 거죠.

    ◆ 나경원> 그렇죠.

    ◇ 정관용> 현행법으로는 그게 확실한 동의 표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치 않은 거죠?

    ◆ 나경원> 네. 그런데 현행법으로도 저는 충분히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그건 제가 언론을 통해서 나온 사실관계를 봤을 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판사 출신이시니까 또.

    ◆ 나경원> 그래서 위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 논란이 있으니 아예 이 기회에 법을 바꾸자.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제 정당의 여성의원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 정관용> 외국에는 이런 입법 사례가 많죠,이미?

    ◆ 나경원> 그럼요. 이미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죽했으면 UN에서 이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권고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 사회가 아직은 다소 생소하지만 반드시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될까요,이거?

    ◆ 나경원> 이 관련된 법안이 그전에, 맨처음에 안희정 전 지사 사건 터졌을 때 여러 법안이 백몇십 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대체적으로 위력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아마 좀 한꺼번에 처리하자 이렇게 지금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고 자주 나오시도록 오늘 약속을 하시죠.

    ◆ 나경원> 고맙습니다.

    ◇ 정관용> 나경원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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