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이낙연 총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당정 협의를 거친 부동산 정책이 잇따라 궤도수정을 하면서 여권내 정책 논의 구조가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지도부 출범 이후 엇박자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당정청 간 협의가 강화되는 모양새다.
◇ 협의·논의 마친 정책 뒤늦게 궤도 수정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굵직한 사안들이 수정되거나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종합부동산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했지만, 최근 민주당의 요구로 종부세 강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부안이 국회서 논의되기도 전에 기획재정부와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공급은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시각차이가 드러난 대목이다.
최근 국토부는 당의 요청대로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를 물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이 엇박자는 내는 상황은 결국 그동안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 당정 협의가 실제로는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을 낳게 한다.
또 사실상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와대의 정책 기조나 방향에 대해서도 그동안 당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부와 당이 긴밀히 의논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발표를 해야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며 "정책의 생리를 잘 아는 부처와 민심의 온도를 잘 아는 당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상임위원들도 모르는 당정…반쪽 협의당정이 엇박자가 나는 상황에 민주당 내 의원들은 정책 조율이 헛돌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에 불거진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기획재정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불만은 더욱 크다.
불만의 요지는 종부세나 주택 공급 등 자신이 속한 상임위와 관련한 정책과 관련한 당정 협의에 참여할 기회가 적다는 것이다. 당정협의가 사실 반쪽짜리로 운영된 셈이다.
기재위 소속의 한 의원은 "종부세와 관련해 당정이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정부의 종부세 방침은 결국 국회 기재외 조세소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지기 때문에 미리 조세소위원들과 함께 논의하면 더 효율적일텐데, 그러지 않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토위원들도 당정 간 어떤 협의가 오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민주당 국토위원은 "당정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언론 보도 외에 따로 듣는 바가 없다"면서 "정책위에서 모든 당정 협의를 주도하다보니 상임위원들이 소외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앞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당정 협의를 월 1회 이상 정례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각 상임위원들이 조금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정책을 계획하거나 숙성하는 단계부터 상임위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상임위에서 좀처럼 협의되지 않거나 여러 상임위가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