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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3차 남북 정상회담,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로 만들어야



칼럼

    [논평] 3차 남북 정상회담,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로 만들어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답보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달 18일에서 2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다.

    5일 북한을 다녀온 대북 특사단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남북공동사무소 개소와 남북군사적 긴장완화 추진 등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실질적 협력을 이끌 방안들로 평가되지만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협상을 타개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이후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은 교착상태이다.

    북한은 선 종전선언을, 미국은 선 핵물질 리스트 제출로 팽팽히 맞서면서 북미간 비핵화 실무 협상은 사실상 중단됐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빈손 방북'을 우려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결정을 전격 취소하는 등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렇지만 대북 특사단이 전한 내용을 보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누구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신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제공)

     

    또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의 선제적 조치에 대해 상응조치가 이뤄지면 보다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미간 비핵화 실무 협상이 어려움에 빠진 것은 분명하지만 판을 깨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몇 차례 김 위원장과 "매우 훌륭한 관계"라고 밝힌 만큼 우리의 중재에 따라 북미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점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은 교착상태의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말 유엔 총회에서 한미 정상이 만날 계획이기 때문이다.

    비핵화 방안 협의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이다.

    평양회담에서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비핵화 실천 방안을 마련하다면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연내 종전선언도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다.

    남북 두 정상은 한반도의 명운을 걸고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사진=한국사진공동기자단)

     

    이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이해와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미 국부무가 특사단 방북을 전후해 "남북관계와 비핵화는 병행돼야한다"고 거듭 강조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북미 협상의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이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달려있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 전달될 김 위원장의 비핵화 메시지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정부는 미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관련국과 방북 결과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치와 외교 등 모든 방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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