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9월 5일 (수)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최재원 다음소프트 이사
◇ 정관용> 요즘 뜨거운 논란 거리는 역시 부동산 문제입니다. 정부가 연이어 정책발표하지만 가격은 계속 또 올라가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책도 아직 갈피를 못 잡고 혼선을 비추고 있죠.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 문제 어떻게 보고 있을지 부동산 이슈와 관련된 민심 동향을 점검해 보도록 하죠. 여론조사전문가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빅데이터 전문가 다음소프트의 최재원 이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 최재원>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빅데이터상에 부동산에 대한 언급은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최재원> 물론이죠. 지금 언급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사실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데이터상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느 정도예요, 비교하자면?
◆ 최재원> 일단 우리가 이슈를 정의할 때 지금 지난주 이 8월 5주차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이번의 이슈를 빅지수라고 해서 지금 지표화시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적극적인 의견과 소극적인 의견을 다 종합해서 이제 지표를 만들었는데 지금 지표화시켰을 때 부동산이 가장 큰 이슈로 나타났고요. 포인트로 치면 410포인트인데 이런 정도의 이슈면 정부 입장에서는 대응해야 할 이슈다라고 구간을 나눠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방북 취소라든지 또 3위가 아파트가 올랐는데 아파트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이슈거든요.
◇ 정관용> 같은 얘기죠.
◆ 최재원>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훨씬 높은 그런 관심과 이슈를 보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난 한 주는 거의 부동산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 정관용> 그리고 그 언급의 긍정, 부정을 나누면 어느 쪽이 많습니까?
◆ 최재원> 일단 빅데이터상에서 봤을 때 2017년 2분기의 부정감성은 49%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3분기에 8. 2대책이 발표되면서 부정감성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17년 4분기에 부정감성이 41%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2018년 들어서면서 다시 부정감성이 증가가 됐고 그러면서 이 부동산 대책 발표 전인 49%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게 몇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냐, 내려가고 있냐.
◇ 정관용> 흐름이 중요하죠.
◆ 최재원> 사실 우리 남녀관계의 사랑도 얼마나 사랑하냐보다도 커지고 있냐, 작아지느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커지고 있다, 부정감성이. 그런 추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부동산이 뜨거운 이슈고 가격 오르는 것 때문에 부정적 감성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방향을 현재 보이고 있다? 연관검색어로는 어떤 것들을 많이 검색합니까?
◆ 최재원> 일단 최악이라는 표현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됐고요.
◇ 정관용> 최악?
◆ 최재원> 거의 뭐 폭등이라는 표현보다 한 3배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뭐 피해, 논란, 걱정 이런 얘기들이 가장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비난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 집값과 양극화를 바로잡아내지 못한 부동산대책에 대한 비난여론이 지금 현재 많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은 공급 부족, 지방은 수요 부족 같은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연관검색어만 봐도 부정 일색이네요. 배종찬 본부장, 이 부동산 딱 집어서 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 배종찬> 국민들은 조금 기다려보자는 그런 인식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 조사입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조사한 내용이고요.
◇ 정관용> 7월 3일에서 5일이면 그렇게 최근이라고 말하기는 그러네요. 두 달 정도 됐네요.
◆ 배종찬> 아주 최근은 아닌데요. 시점은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한데요. 95% 신뢰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 1%포인트였고 응답률 14% 조사였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는데 잘하고 있다가 24%, 잘 못하고 있다가 31%인데 잘 모르겠다, 어느 쪽도 아니다가 거의 한 절반 정도에 육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국민여론도 묻어나 있는 걸로 보였는데 너무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빠른 효과 이런 걸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부동산 관련해서 나한테 큰 이익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좀 부정적으로 쉽게 보는 그런 국민여론 같은데 지금도 보면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어느 한쪽이 절반이 넘는 정도의 여론은 아니거든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 정관용> 다만 그 조사가 7월 초 조사라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 특히 논란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여론조사는 아직은 없는 것 같네요.
◆ 배종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7월 초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찬성, 반대를 쭉 물은 그런 항목들이 있죠?
◆ 배종찬> 바로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주택시장 대출규제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7%로 나타났고요. 대출규제를 그럴 필요는 없다가 또 46%인데.
◇ 정관용> 대출규제 그럴 필요 없다가 더 많네요.
◆ 배종찬> 그런데 약 1년 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조금 강화하는 쪽에 대해서 이제는 부정적인 여론이죠. 이제 대출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쪽이 더 많은 여론인데 1년 전만 하더라도 대출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가 절반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보니까 국민들 여론도 오히려 대출규제가 집값 안정에 가장.
◇ 정관용> 큰 도움이 안 되더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배종찬> 결정적인 대책은 안 된다는 여론이기 때문에 확실히 부동산 정책은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요즘 또 뜨겁게 올라온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던가요?
◆ 배종찬> 가장 핫한 정책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인데요. 현재보다 올려야 한다가 51%로 절반을 조금 넘었고요.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는 11%. 현재 수준은 27%인데.
◇ 정관용> 그러니까 종부세는 올리는 쪽이 훨씬 지지가 높네요.
◆ 배종찬> 높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 조사에서 보면 집을 한 채 또는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종부세를 현재보다는 올려야 한다. 그러니까 종합 부동산세가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세 주택, 네 주택 심지어는 열 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제는 필요하다라는 여론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지금 집을 한 채, 두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했죠. 한 채, 두 채 갖고 있어도 비싸지 않은 집 갖고 있으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그렇거든요. 종부세 대상은 정말 극히 일부밖에 없기 때문에 종부세 강화는 지지가 훨씬 더 높다 이 말이군요?
◆ 배종찬> 그러니까 여론에서 보면 좀 더 차분하게 우리가 이 여론의 반응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 한쪽에서 의견이 아주 강하게 발표가 되거나 노출이 되는 경우에 마치 그 의견이 다수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도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정관용> 최재원 이사 빅데이터상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량 폭증 그리고 부정적 감성또 높아지고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지금 여론조사 항목에 들어간 것처럼 금융규제, 종부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찬반 이런 것까지도 빅데이터상에 잡힙니까?
◆ 최재원> 일단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감성이 처음부터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감성이 거의 현재 71%나 높게 형성이 돼 있을 정도로 대책에 대해서는 거의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 정관용> 그렇죠. 집값이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니까.
◆ 최재원> 그렇죠. 대책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부동산 관련돼서 세금, 대출 이런 것들이 지금 언급이 되는데 사실 지난해 2위에 올랐던 대출이 지금 2018년도에는 부동산 관련해서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216조를 기록했다고 했으니 2분기 연속으로 18% 증가율을 보였고요. 그리고 대출 다음으로는 월세에 대한 이슈가 또 키워드로 올라왔는데 부동산 갭투자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주류였던 그 월세도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보여지고 있고 어쨌든 또 3위에는 정책이라는 키워드가 올라오면서 정책의 관심은 높지만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이 좀 부정적인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걸 데이터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요새 또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하느냐. 공급 확대가 우선이냐, 투기 억제가 우선이냐. 논란이잖아요. 그런 걸 좀 반영해 줄 수 있는 여론이나 빅데이터 같은 건 있나요?
◆ 배종찬> 여론조사 결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부세도 그렇고 주택 대출규제도 그렇고 저는 지역별로 다르게 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향후 1년간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조사 결과도 보면 전국적으로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가 똑같이 나왔어요, 29%로.
◇ 정관용> 그래요?
◆ 배종찬> 그런데 서울은 오를 것이다라는 응답이 높았고 국민들 응답자들의 전망이 높았는데 부산, 울산, 경남은 집값이 내릴 것이다 43%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에만 모여 있는 건 아니다. 전국적으로 봐야 하고 수도권에는 공급량이 부족하다면 그걸 늘리는 것이 대책일 테고 또 지나치게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종부세가 대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 정관용> 집값도 확실히 양극화예요.
◆ 배종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서울, 수도권만 그렇고 지방은 오히려 공급이 넘쳐서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 배종찬> 그래서 집을 이야기할 때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는 필요한 공간만큼만 가지고 있어야지 지나치게 많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그 집을 못 가지는 사람도 있다는 걸. 사는 곳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걸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최재원> 제가 사실 오랫동안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지금 집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솔직히 저는 주식은 좀 대충 예측이 돼요. 주식은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고 또 어느 정도 예전의 경제 데이터들이 많이 활용이 돼서 예측이 되는데 이 부동산은 정말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원칙이 지금 잘 맞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계속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투기로 지금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정관용> 그런 믿음이 빅데이터 언급에서도 드러납니까?
(사진 = 시사자키 팀)
◆ 최재원> 왜냐하면 이제 지금 나는 믿을 게 부동산밖에 없다. 부동산으로 내 인생을 좀 어떻게 잘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외에는 지금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고요. 결국에는 그건 부동산 외에 우리가 이윤을 볼 수 있는 다른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다. 지금 주식시장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지금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려 있는데 투자처가 없다 보니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제일 많잖아요.
◆ 배종찬> 심리적인 게 많은 것 같고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는 건 효과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소개해 드렸던 갤럽의 조사 결과에서도 17년 1월부터 거의 1년 가까이는 계속해서 전망이 집값이 오른다였어요. 그런데 주목하는 건 이번 조사에서는 집값이 내린다라고 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 정관용> 오른다와 내린다가 비슷하게 나왔다?
◆ 배종찬> 그렇다면 추세로 보면 내린다라고 하는 이 그래프가 1년 전보다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좀 시간을 기다려보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 최재원> 그러니까 2016년부터 서울 강남,강북 아파트의 매매 가격 지수와 코스피 지수를 비교해 보면 이게 서로 반대 현상을 보여주는 게.
◇ 정관용> 반대예요?
◆ 최재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부동산으로 유입이 되는. 어쨌든 돈이라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인데 주식이랑은 상반된 그런 흐름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주식이 올라가면 부동산은 내려가고.
◆ 최재원> 그렇죠.
◇ 정관용> 주식이 내려가면 부동산은 올라가고?
◆ 최재원> 자금의 흐름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 배종찬>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련 여론조사. 부동산 관련 조사들 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일관되지 못하면 항상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련 정책이 지속적이고 효과를 보는데 시간을 기다려야 할 부분도 있고 정부도 또 여기에 초지일관 효과를 보기 위한 그런 일관성을 보여준다면 좋은데 자꾸 흔들리게 되거든요.
◇ 정관용>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면. 그러면 시장에 더 불안감을 주고 불안하게 되면 그래도 집이라도 빨리 사놔야지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 배종찬> 또 선거를 앞두고는 관련 정책들이 변화를 많이 가져오게 되거든요. 흔들리게 되는 거죠. 왜? 이 정책을 빠르게 취하지 않았다가 유권자들이 또 표를 던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이 앞서는데 다른 정책보다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 우리가 효과를 못 거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인식의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최재원 이사가 언급한 주식가격하고 부동산가격이 서로 상반된다는 얘기를 보면 주식가격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경제가 그만큼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경제가 좋으면 부동산도 안정될 수 있겠군요.
◆ 최재원> 연관이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최재원> 그런데 지금은 반대심리로 많이 움직이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유동성 자금이 이윤을 찾아서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투기화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유동자금을 부동산 외에 돌릴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좀 더 필요한데 부동산으로만 갖고 대책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렇네요. 투자라는 단어의 연관검색어를 따져보면 어떨 때는 주식이 많이 나오고 어떨 때는 부동산이 많이 나오고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 최재원> 요즘은 부동산이 주식보다 2배 정도.
◇ 정관용> 2배나?
◆ 최재원> 높게 형성돼 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한 14만 건, 주식이 7만여 건으로 올라와 있고 그 외에도 사업이라는 얘기, 기술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하게 형성이 돼 있고 부동산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윤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현재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과거에는 투자와 연관검색어 하면 1등이 압도적으로 주식 이럴 때들도 많았다 이거죠. 지금은 부동산으로 가 있다?
◆ 배종찬> 부동산에 대한 맹신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얘기하거든요.
◆ 최재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부 과연 일 잘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 지지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일 잘 못하고 있다고 보느냐라고 하는 원인 분석 같은 걸 해 보면 경제정책 특히 부동산정책 이런 얘기도 나옵니까?
◆ 배종찬> 물론 나오는데 그 경제가 부동산이냐. 부동산은 어느 정권이었던 간에 항상 환영받았던 건 아니거든요. 일관된 정책을 펼치지 못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그 불안감 자체가 저는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연결되면서 부동산시장이 더 혼란을 겪었을 수도 있었으니만큼 좀 일관되고 불확실성이 제거할 수 있는 일종의 패키지 정책을 펼쳐보이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부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에서 잘 못하고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면 왜 잘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고 추가 질문을 하잖아요. 거기 부동산 정책까지 세부항목은 없나 보군요? 그냥 경제정책 이런 것만 있고.
◆ 배종찬> 이야기하기보다는 경제정책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물론 이제 집값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부동산 문제라는 이유도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 정관용> 요즘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량은 뚝 떨어졌습니까?
◆ 최재원> 사실 이슈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피로감도 오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단계가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도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이슈도 남북관계에서 보여지지 않는.
◆ 배종찬> 최 이사님, 남북관계가 많아요, 치킨이 더 많아요?
◆ 최재원> 치킨이 더 많아요.
(자료사진=황진환 기자)
◆ 배종찬> 비염보다는요.
◆ 최재원> 비염보다도 치킨이 많고요. 남북관계는 지금 한 1만 건 정도. 치킨이 하루에 5만 건 정도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1만 건도 채 못 미치는 게.
◇ 정관용> 부동산은 치킨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 최재원> 부동산은 지금 치킨보다도 낮기는 한데 한 4만 건 정도 올랐다고.
◇ 정관용> 거의 육박했군요.
◆ 최재원> 그러니까 부동산이 치킨만큼은 아니지만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 배종찬> 부동산은 부동산이네요.
◇ 정관용> 그리고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은 쪽이고.
◆ 배종찬> 저 짧게 꼭 이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노무현 정부 때도 종부세라고 하면 부담감이 컸거든요. 이 세금을 종합부동산을 왜 매기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좀 설명를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 정관용> 정책 설명은 기본이겠죠. 알겠습니다. 빅데이터와 여론조사에서도 부동산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 어떤 얼마만큼 뜨거운 이슈인지 또 얼마만큼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불신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는군요.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다음소프트의 최재원 이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배종찬> 감사합니다.
◆ 최재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