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밝혔다. 국회 비준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재안을 낸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겨냥, 정책 전환이 촉구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 처리해야 진정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결의안을 통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하고, 야당의 우려를 반영해 굳건한 한미동맹유지와 북한에 대해 판문점 선언 및 비핵화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비준 동의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일종의 중재안을 제시한 셈이다. 바른미래당이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 속에서 제3당이 교착상태를 푸는 역할을 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시도로 보인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소득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며 "가처분 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장 현실을 무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밀어붙이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무모하다고 밖에 따로 칭할 표현이 없다"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 현실을 직시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고용참사' 등 저조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한 데 대한 비판이다.
일자리 부족 현상에 대해선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여건이 형성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증원 등 정부 주도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은 한계가 있어, 근본적으로 민간에서 일자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업종 확대와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통한 근로 유연성 확대를 제안했다.
최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에 대해선 선(先)허용‧후(後)규제안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세계는 이미 '선 허용 후 규제'의 세상이다. 그 과정에서 제도개선 시사점을 찾아내고 혁신과 규율의 균형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 국회에서 합의에 실패한 규제프리존법 등에 대해 "다음주 내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를 목표로 집중 심사하자"며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실을 맺자"고 민주당과 한국당에 제안했다. 법안 합의 실패의 원인을 양당 책임으로 돌리면서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현 정부에 부동산 정책의 일대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은 수요 규제에 공급 정책을 더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와 가격상승의 진원지인 서울시 등 단체장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진행 중인 대출규제와 조세정책 등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두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의존하는 경향에서 행정부 중심의 전환과 공론화 정치에서 책임정치로의 변화를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행정부 운영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만기친람 청와대가 정부 그 자체가 되어 버린 상황"이라며 "내각이 중심이 되는 행정부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입정책 공론화 위원회 등 사례를 들며 "'공론화 정치'는 현 정부의 비겁함과 무책임정치의 극치"라며 "대통령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토대로 책임정치를 하면서 여론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임기 초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청와대 중심으로 작동되는 국정운영의 폐해를 지적하며, 행정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공론화 위원회에서 1년 간 대입제도 개편안 토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을 두고, 앞으로는 행정부가 책임을 지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올해 안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한다"며 "21대 총선을 앞두고 올해가 선거제도개편이 적기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이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것을 언급하며 "즉각적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에 민심을 비례성에 입각해 반영해야 한다는 명분과 동시에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시 안정적인 의석 수를 차지해 다당제의 틀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주장이다.
개헌과 관련해선 "춧불민심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확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분산, 지방분권강화라는 방향으로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과 여야가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결단만 한다면 개헌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