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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세금 퍼주기? 4대강에 쓰던 돈 서민에게 돌린 것"



경제정책

    홍종학 "세금 퍼주기? 4대강에 쓰던 돈 서민에게 돌린 것"

    일자리안정자금,근로장려세제 등 7조이상 지원
    최저임금 인상되는 내년 1/1까지 대책 더 만들것
    자영업자들끼리 서로 물건 사줘야 경제 선순환
    지방 중기 일자리 위해 지역 정주여건 개선해야
    엄청난 중소기업 세제혜택, 내년 5월 실감할 것
    획기적인 '폐업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준비중
    금년도 벤처 창업 사상 최고 수준, 큰 성과 기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9월 3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 출 연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정관용>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가장 뜨거운 논란의 대상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어려운 곳이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문제의 근본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준비되고 있는지 들어보려고 바로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분 중소벤처기업부의 홍종학 장관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 홍종학>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 정관용> 교수 시절, 국회의원 시절 저랑 인터뷰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장관 되시고는 처음이네요.

    ◆ 홍종학> 그러게요. 자주 불러주십시오.

    ◇ 정관용> 작년 11월인가 임명되셨죠?

    ◆ 홍종학>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제일 늦게 맞죠?

    ◆ 홍종학> 네.

    ◇ 정관용> 이게 중소기업청이었다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 초대 장관이신 거죠.

    ◆ 홍종학>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하실 만합니까?

    ◆ 홍종학> 네, 하여튼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그야말로 대기업 중심 경제를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바꾸는 거니까요. 큰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의 직원 숫자나 이런 거 좀 강화시켰나요?

    ◆ 홍종학> 다른 부에서 많은 억무가 왔고요. 업무가 오면서 직원들도 함께 오고요.

    ◇ 정관용> 여기가 힘을 가져야 할 텐데요.

    ◆ 홍종학> 아직 좀 부족합니다. (웃음)

    ◇ 정관용>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홍종학 장관에게 궁금한 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문자 #1212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이나 레인보우 댓글 또 유튜브 댓글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제가 대신 받아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름은 그렇게 돼 있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여기 대상이죠?

    ◆ 홍종학> 그렇습니다. 저희가 크게 이제 일반적인 중소기업 그다음에 벤처기업 그다음에 벤처기업과 관련돼서 주로 창업 이런 거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렇게 크게 세 파트가 저희 지원대상입니다.

    ◇ 정관용> 요즘 가장 논란이 뜨거운 곳이 특히 그 가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죠.

    ◆ 홍종학>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현장 많이 가보셨죠?

    ◆ 홍종학> 네,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편의점 점주들 만나서 간담회 했고요. 또 소공인들이 있습니다. 아주 기능장들이시죠. 그분들 만나서 또 간담회도 하고요. 그래서 무엇을 지원해 드려야 되는지. 아무래도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야 생생하게 저희가 효과가 있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 자주 현장을 찾는 편입니다.

    ◇ 정관용> 현장의 그분들께서 정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이러시든가요?

    ◆ 홍종학> 그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희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됐는데 통상적인 임금인상분 이상은 저희가 지금 정부가 다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 정관용> 일자리안정자금.

    ◆ 홍종학> 안정자금으로 해 드리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근로장려세제로 또 지원을 해 드리고 또 그 외 카드수수료라든가 임차료라든가 이런 걸로 또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년도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한 5조 원 지원을 해 드렸고 내년도에 지금 한 7조 원 이상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분의 그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으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당장 피부에 안 와닿고 임금은 이제 당장 나가고 있으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려면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 전부 다 고용보험이니 뭐니 다 가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아르바이트생 한둘 쓰고 있는 이런 아주 영세한 곳일수록 그동안 고용보험이니 뭐니 이런 거 안 했다는 말이에요.

    ◆ 홍종학>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이거 지원받으려면 고용보험이니 뭐니 다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서 비용이 더 늘어난다 이런 고충 아닙니까.

    ◆ 홍종학>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용보험도 또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저희가 생각하는 게 자영업자들이 1인 자영업자 그러니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분들이 40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400만 명 중에 지금 방금 얘기하신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정관용> 아르바이트생 한둘 쓰는...

    ◆ 홍종학> 아르바이트생 쓰고 신고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지금 공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4대보험도 다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원래 이런 지금 보험을 드는 것이 본인들에게도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사고가 나더라도 이렇게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이런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번에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그동안 이런 거 가입 못하고 그래서 미안했는데 그래서 좋다 이런 분들이 저희가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계속 본인들이 이걸 원하지 않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신용불량자들. 이분들은 이제 가입하면 금방 이제 내 월급이 차압 들어온다, 압류가 들어온다 이런 건 굉장히 안타까우신 분들인데.

    ◇ 정관용> 그분들일수록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 홍종학> 그런 거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자꾸 법무부나 요청을 해서 이게 차압 들어오지 않도록, 압류 들어오지 않도록 통장을 따로 만들어달라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당장은 그게 안 되니까 이분들이 그런 부담을 느끼시는 거예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시사자키 제작진)

     


    ◇ 정관용>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부담을 느끼고 불만을 터뜨리고 일각에서는 그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도 뚝뚝 떨어진다는데.

    ◆ 홍종학> 그러니까 저희가 한편으로는 그것을 풀어드리고 한편으로는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카드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계없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거잖아요.

    ◇ 정관용> 카드수수료, 상가임대료... 아직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 홍종학> 이미 작년에도 많이 내렸죠. 그래서 내려드렸는데 저희가 금액이 있잖아요. 3억 원 미만 영세자영업자. 그러니까 편의점에서는 담배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이 담배 때문에 매출액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안타깝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들을 이번에 또 추가로 대책을 금융위에서 요청을 해서. 금융위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걸 요청을 해서 11월,12월달쯤 대책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택시기사분들 이분들도 카드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상은 영세한 자영업자하고 같은 처지인데 수수료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은 혜택을 드리겠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 정관용> 그건 법개정까지는 필요 없고?

    ◆ 홍종학> 필요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나 시행은 1월부터.

    ◆ 홍종학> 1월부터 저희가 바꿔서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게 아직 피부로 안 와닿으시니까.

    ◇ 정관용> 그래서 그런 피부로 와닿을 수수료니 상가임대료니 이런 걸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고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먼저 질러놓고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뒤에 가서 보완하는 거 이게 정부가 잘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요?

    ◆ 홍종학>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건 내년 1월 1일서부터거든요. 이번에 올랐던 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이제 대책을 만들어서 내년 1월 1일에 최저임금이 오를 때 같이 대책도 나오게끔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게 심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부담이 되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혜택보다도 자꾸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는 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물론이죠.

    ◆ 홍종학>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데 자꾸 이런 부담이 더 생기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거든요. 임금이 오르신 분들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 정관용> 있죠.

    ◆ 홍종학> 이분들이 바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물건을 팔아주지 않으시면 그러면 임금은 더 이상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과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공동운명체인데 서로 임금을 올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임금 오른 걸 가지고 또 이렇게 동네 슈퍼들 찾아주시고 동네 소상공인들 업장을 찾아주시고.

    ◇ 정관용> 그렇게 돌고 돌아야 되는데.

    ◆ 홍종학>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제 임금 올랐으니 또 대형마트 가시거나 이러면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정부의 정책이 저희가 7조 원을 내년도에 또 지원을 해 드린다고 그러지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심지어는 자영업자들끼리도 옆 자영업자 물건을 애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 정관용> 그런데 그것을 또 그게 소비자의 주권인데 강제할 수도 없잖아요.

    ◆ 홍종학> 강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돕지 않으면 이것을 이 선순환이 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바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가 몇십 년간 성장은 안 되고 양극화는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고 이미 중소기업들도 대개 외국으로 다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하고 있는 홈쇼핑이 있는데 공용홈쇼핑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국산품만 판매하기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또 그건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선순환이 돼야지만 국내에서 고용하는 분들을 물건을 많이 팔아줘야 임금이 계속 오를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선순환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구조적인 질문을 드리겠고 문자로 3824번 쓰시는 분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지만 세금을 그렇게 막 써도 됩니까?' 또 9213번, 1000번 쓰시는 분 '일자리 안정자금 평생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반응들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 홍종학> 저희는 세금을 바로 여기에다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써야 된다.

    ◆ 홍종학> 여기가 가장 중요한 데죠.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차이가 나는 게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이서민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대기업을 지원해서 대기업에서 이렇게 낙수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잘될 거다 이랬는데 이게 성공하지 않았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대기업한테 세제 혜택 주던 거 그다음에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나 혹은 4대강이라든가 이런 데 썼던 돈들 이런 것들을 바로 정확하게 쓰는 것이 서민 경제 지원하는 것이다.

    ◇ 정관용> 직접지원도 필요하다.

    ◆ 홍종학> 그것이 바로 저희가.

    ◇ 정관용> 진짜 중요한 세금 지출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오후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열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홍종학> 가장 저희 생각에는 세금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제도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실업자가 되면 그동안 이제 사회보장제도의 실업보험 받고 그리고 훈련받고 그리고 다시 재취업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안 쫓겨나려고 이제 아주 그냥 극한투쟁하고 이러는 게 지금 악순환인데. 저희가 사회보장제도가 지금 이게 잘 안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장 소외된 분들이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 이게 국가가 해야 되는 최우선이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바로 그 말씀 이어서 조금 아까 제가 하려던 질문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저희가 거의 2배지 않습니까?

    ◆ 홍종학>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얘기는 사실 지금 언급하신 직장에서 밀려나더라도 재교육 받아서 재취업할 수 있어야 이분들이 무리한 자영업자로 나서지 않을 거잖아요.

    ◆ 홍종학>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사실은 자영업하지 마셔야 할 분들이 자영업으로 다 내몰린 거 아닙니까?

    ◆ 홍종학>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근본적으로 이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홍종학> 지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바로 그 문제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구조적으로 지금 몇 십년간 내려온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1년에 한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90만, 100만 되고 또 폐업하시는 분들이 80만, 90만 정도 폐업을 하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준비 없이 이렇게 창업했다가 또 폐업하시고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분들이 가장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일자리가 다 해외로 갔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는 자꾸 줄어드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구조적인 개선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지방 산단들이 다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산업단지들.

    ◆ 홍종학> 산업단지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을 구인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에서는 혹은 대도시에서는 지금 일자리를 찾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이런 분들이 지방에 내려가면 일자리를 구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방에 가면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애들 교육시키기도 어렵고 정주여건이 너무나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역의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을 하겠다 이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권한 지가 작년 5월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대규모로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기까지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시간이 걸리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 막 퍼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구조적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문제는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 홍종학>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이 아니지만 저희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된 게 바로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옛날에 중소기업청할 때는 국토부에 요청하더라도 잘 얘기가 안 됐는데,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서도 그거 지금 맞는 얘기다 그래서 지방에 다니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집 제공하겠다. 그다음에 저희가 기재부, 노동부에서 그러면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금 임금 보전하겠다 그래서 고용장려금 지금 지급하거든요. 거의 지금 저희 생각에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대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만큼 거의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기업에게는 세제혜택과 다 합치면 한 2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드리는 걸로 지금 정책을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잘들 모르세요. 그러니까 세제혜택이니까 나중에 내년 5월에 이제 세금신고할 때나 아마 이렇게 세금 받을 수 있어, 아마 경리하시는 분들만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런 게 있어요?'(하세요)

    ◇ 정관용> 적극 채용하라. 그러면 정부가 지원해 준다. 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찾아가는 노동자한테도 직접 지원해 준다.

    ◆ 홍종학>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년 재직자들에게 내일채움공제라고 해서 그래서 월급 받으시면서 일정 부분.

    ◇ 정관용> 저축하면.

    ◆ 홍종학> 저축하면 기업에서도 돈 내고 정부도 돈 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드리고요.

    ◇ 정관용> 한 1억 만들 수 있다면서요.

    ◆ 홍종학> 1억까지는 안 가지만 5000만 원, 4000만 원 지금 몇 년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장기재직자들을 위해서 또 내일채움공제를 만들어서요. 그렇게 중소기업에 들어가셔서 꽤 오래 있으시면 이제 몇 년 후에는.

    ◇ 정관용> 알겠어요.

    ◆ 홍종학> 1억까지도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차근차근 현재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부가 직접 지원해 드립니다. 뿐 아니라 이제 그렇게 자영업으로 자꾸 오시지 말고 중소기업 찾아가서라도 계속 노동자로서, 근로자로서 활동하시면 거기도 또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홍종학> 자영업자들도 창업하는 데 창업해서 성공을 꼭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시키고 또 지원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잘 안 돼서 폐업할 때도 또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금년도에 이게 지금 저희가 획기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 정관용> 이른바 연착륙 정책.

    ◆ 홍종학> 그렇습니다. 재기 지원 정책이죠. 다시 이분들이 다시 창업할 때 한 번 실패하신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창업하면 성공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또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로도 의견 주시는데 7890번 쓰시는 분 '정부가 대기업 프랜차이즈도 통제 못하면서 세금으로 막으려는 생각 자체가 잘못 같습니다.' 그리고 가맹본사랑 가맹점 사이에 이익분배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대기업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이 부. 이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 어떻게 보세요?

    ◆ 홍종학>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세금으로만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고요. 저희가 얘기한 대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죠.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으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할지라도 대기업에서 이렇게 쏙 곶감 빼 먹듯이 빼 가면 그러면 소득주도성장은 이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정경제를 해서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그래서 제가 편의점하고 그때 점주님들하고도 만났더니 편의점 본부가 너무 일방적인 계약들이 있다. 그런데 사실상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저희가 작년에서부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김상조 위원장님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그런 틀들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많이 만들어놓고.

    ◇ 정관용>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죠?

    ◆ 홍종학> 시행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편의점주들이 저희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편의점주들이 이제 임금 오른 인상분 이런 것들은 이제 본부에게 요청할 수 있고요. 그런데 본부들도 그런 것들을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상생계약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는데 아직은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재벌 개혁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 홍종학> 반드시 해야죠.

    ◇ 정관용> 그 전체 구조를 짚어봤고요. 시간은 1분밖에 없습니다만 안 건드린 게 벤처창업입니다. 혁신경제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짧게만 한말씀.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 홍종학> 저희는 벤처의 경우에는 민간의 창의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 주도로 정책을 다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앞서 나가고 정부는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벤처창업이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지금 벤처투자도 아주 엄청나게 지금 늘어난 성과가 있습니다.

    ◇ 정관용> 실제로 늘어났나요?

    ◆ 홍종학> 그렇습니다. 지금 사상 최고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 못 드리는 게 아쉽습니다만 저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벤처라고 하는 건 창업하면 성공이 한둘밖에 안 되잖아요.

    ◆ 홍종학> 그렇습니다.

    ◇ 정관용> 나머지 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갑니까?

    ◆ 홍종학>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기 지원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멘토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해서 성공한 벤처인들이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말 시간이 아쉽네요. 문자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더 집중적으로 말씀 좀 나눌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 홍종학> 저에게 직접 질문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홍종학> 감사합니다.

    ◇ 정관용>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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