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뜨거운 감자 '병역특례' 문제에 왜 BTS가 불려 나왔을까

뉴스듣기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연예가 화제

    뜨거운 감자 '병역특례' 문제에 왜 BTS가 불려 나왔을까

    뉴스듣기

    월드컵-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선수 대상 군 면제 이슈로 시작
    방탄소년단, '빌보드 200' 1위 한 해 2번 차지하며 화제
    대중예술 분야 종사자 빠진 병역특례 조항 문제점 지적 나와
    병무청장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 재검토" 예고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5월 24일 3번째 정규앨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기자간담회 개최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한국대표팀 42명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기여했다는 이유로 병역특례를 받게 됐다. 각각 결승전에서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탄 남자 축구 대표팀(20명)과 야구 대표팀(9명)을 합친 수가 전체 혜택자의 다수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스포츠 선수가 10대부터 운동을 시작해 20대 초중반에 기량을 발휘하는 만큼, 남성 선수들에게 입대는 언제나 중요한 과제였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핫스퍼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가 군 면제를 받느냐 하는 것이 이번 아시안게임의 가장 큰 이슈였을 정도다.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 병역특례 주장은 2018 러시아월드컵 때에도 나온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거둔 손흥민, 조현우 선수 등을 군 면제해 주자는 안건이 여러 건 올라온 것을 시작으로 병역특례 이슈가 재차 수면 위로 떠 올랐다.

    ◇ 방탄소년단, 한 해에 빌보드 200 정상 2번 오르는 쾌거

    병역특례를 요구하거나 이와 관련해 먼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음에도, 방탄소년단(BTS)이 이 이슈와 연결지어 언급되기 시작한 시점도 이 즈음이다. 방탄소년단도 병역특례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초반에는 스포츠 선수들에게 주로 이뤄지는 병역특례 현상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나왔다.

    이번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에도, 축구 대표팀과 야구 대표팀 특정 선수의 이름을 거론하며 'OOO는 되는데 왜 세계적으로 K팝을 알린 방탄소년단은 안 되느냐?'는 의견이 심심찮게 제기됐다.

    실제로 방탄소년단은 해외 무대에서 꾸준히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5월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로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빌보드 200은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횟수를 총망라한 판매량을 바탕으로 가장 인기 있는 앨범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빌보드의 수많은 차트 중 메인 싱글차트 '핫 100'과 함께 가장 중요한 차트로 여겨진다.

    빌보드는 또한 지난달 24일 전 세계에 공개된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가 9월 8일자 '빌보드 200'에서 두 번째 1위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미국 팝 역사상 비영어 앨범 2장을 한 해에 '빌보드 200' 1위에 올린 첫 가수가 됐다.

    또한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전 세계 65개 국가 및 지역 아이튠즈 톱 앨범 1위를 차지했고, 타이틀곡 '아이돌'은 66개 국가 및 지역 톱 송 차트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 대중예술 분야 빠진 병역특례 관련해 지적 나와

    방탄소년단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일찌감치 이슈 몰이를 한 인물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다. 하 의원은 지난 7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이올린 같은 고전음악 계통의 대회는 (병역특례 리스트에) 있지만, 대중음악은 다 빠져있다"며 방탄소년단을 언급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예술·체육요원의 추천 등)에 따르면,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은 4주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대체복무 형식으로 자신의 종목이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방탄소년단을 언급하며, 병역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예술·체육요원'에 대중예술 분야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국가법령정보시스템)
    하 의원은 같은 달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했을 때 "발레는 있는데 비보이는 없고 연극 1등은 있는데 영화 1등은 리스트에 없다. 병역특례 리스트는 많든 적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병역법이 규정한 예술·체육요원 선발 기준에 대중문화 분야가 빠져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하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바이올린 등 고전음악 콩쿠르 세계 1등은 군 면제 받는데 방탄소년단처럼 대중음악 세계 1등은 왜 면제 못 받느냐는 상식적인 문제제기가 발단이었습니다. 그 방탄소년단이 또 세계 1등을 했군요. 같은 음악이면 차별해선 안 됩니다. 아니 국위선양 기준에서 볼 때 오히려 한류를 선도하는 대중음악이 더 우대받아야 됩니다"라고 전했다.

    ◇ "국위선양 기준, 자의적일 수 있어"…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 재검토"

    한편에서는 '국위선양'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대중예술인을 국가대표 선수들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나온다. 세계에 최정상에 기량을 뽐냈다고 해서 군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는 결과적으로 허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승한 대중문화평론가는 "국위선양이라는 가치는 누가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 있다. 해외 저널에 논문을 싣고 학계에서 인정받은 학자를 예로 들자. 그들의 국위선양은 대중적으로 덜 알려져 있기에 병역면제의 가치가 없는 것일까. 방위산업체 근무가 있긴 하나 대부분 공과계열에 몰려 있다. 이처럼 국위선양의 기준 자체가 자의적일 수 있기에 누구는 빼고 누구는 더하는 부분이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이런 논란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인구수로 보면 미국의 몇 배는 되는 중국이나 동남아 시장에서 선전하는 K팝 가수들에게도 방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라며 "국제 콩쿠르든 팝 시장에 진출하든 연주자 개인 혹은 개별 팀으로 가는 것이지, 그들이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간 건 아니다. 그런데도 일단 좋은 성적을 거두면 잘했다며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과 야구 국가대표팀 (사진=이한형 기자, 황진환 기자)
    이 평론가는 "이 논의의 근간은 '지금 하는 일에서 최정상의 기량의 올라 세계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기 충분한 상황인데, 입대해서 공백기를 맞으면 더 이상 최정상의 기량을 유지할 보장이 없다'는 데 있다. 세계 최정상을 찍은 것에 대한 상으로 군 면제를 한다면, 군 징집 대상이 아닌 지정성별 여성 혹은 장애인이 비슷한 업적을 세웠다고 해서 군대 2년에 버금가는 종류의 보상을 나라에서 추가로 더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건 보상의 측면보다는 앞으로의 '성취 가능성'에 '투자'한다는 개념인데, 그 논리라면 지금 정점을 찍은 사람들 말고 서서히 실력이 상승곡선을 타는 사람들 역시 군 면제를 해 줘야 한다는 논의도 가능하게 된다"며 "이 논의를 깔끔하게 정리할 방법은 국방부의 징병제 폐지 말곤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병역법의 미비점이 주목 받자,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을 통한 병역특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병역자원이 부족한데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면서 기준을 더 엄격히 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병무청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 "병무청의 원론적인 입장으로, (국방부는) 병역특례를 주는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병무청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이 시각 주요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정관용의 시사자키

    에디터가 추천하는 꼭 알아야할 뉴스


    많이본 뉴스

    투데이 핫포토

    더보기